부동산
보유세 계산부터 가격 지표의 산식까지, 답이 정해져 있는데 요약된 안내만 유통되는 지점을 1차 자료로 확인합니다. 법제처 조문·기획재정부 개정안·조세심판원 결정례와 한국부동산원 통계표를 직접 대조하고, 우리가 계산한 값은 계산 방법과 그 값이 발표치와 왜 다른지를 함께 공개합니다.
지금 왜 이 주제인가
9월 16~30일 종부세 신고·신청 창이 열려 있고, 2026년 세법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확정과 미확정이 뒤섞여 유통됩니다. 동시에 전세가율처럼 자주 인용되는 가격 지표는 같은 달·같은 대상인데도 어느 조사에서 가져오고 어느 순서로 나누느냐에 따라 값이 여러 갈래로 갈리는데, 대부분의 안내는 그중 하나만 숫자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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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오피스텔·단독주택 전세가율, HUG는 무슨 기준가격을 보나 — 유형마다 단계 수가 다르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아파트·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엔 6단계 기준가격을 순서대로 적용하지만 단독·다중·다가구는 3단계뿐이다. 유형별 표를 원문 재수집으로 확인하고, 집주인용 임대보증금보증 비율표에 오피스텔이 빠진 이유를 소득세법 조문까지 추적했다. 경과조치·부채비율 기준일이 오늘(2026-09-04) 기준 지났는지도 정리했다.
2026-09-04
전세가율 계산, 직접 나눠보면 왜 발표치와 다를까 — 격차를 두 몫으로 갈라 봤다
전세가율은 전세보증금÷매매가격 한 줄로 끝나지 않는다. 어느 조사의 가격표를 쓰는지와 평균을 언제 내는지를 정해야 값이 하나로 정해진다. 부동산원 원자료를 직접 나눠 2026년 6월 전국 격차 +7.9722%p를 산식 몫 −11.2953%p와 조사 몫 +19.2675%p로 갈라 재 봤다.
2026-09-04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작년에 신청했으면 올해는 안 내도 된다 — 그 말이 적힌 곳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례는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그 문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아니라 국세청 안내에만 있고, 같은 시행령의 비슷한 제도 여섯 곳에는 다 붙어 있는 계속적용 문언이 공동명의에만 빠져 있다. 뜻도 '신청서를 다시 낼 의무가 없다'까지다 — 이혼, 배우자·세대원의 주택 취득, 재건축 멸실은 요건을 깨뜨리면서도 변경신청 사유 네 가지에 걸리지 않는다. 손봐야 한다면 창은 9월 16~30일 하나가 아니라 12월 1~15일까지 두 개다.
2026-09-03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자동말소되면 추징당할까 — 진짜 위험은 통지 공백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기한·재신고 생략 조건을 정리하고,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국세청이 통지 없이 정상 과세로 전환하는 함정을 짚는다.
2026-09-02
종부세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인정 예외, 나는 해당될까 — 확정 아닌 이유까지
종부세 개편안의 실거주 인정 예외 사유(취학·근무·질병)는 아직 발표 단계이고, 그 근거로 보이는 154조는 실은 양도세 조항이다. 여기에 비거주자와 비거주 1주택자는 판정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점까지 확인한다.
2026-09-01
종부세 공제 9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더하면 실제로 얼마나 느나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겹치면 공시가 15/18/20억원 구간에서 92~160% 늘어난다는 계산 결과를 표로 확인했다.
2026-08-31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9억원으로 바뀐다는데 지금은 어느 단계인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든다는 개편안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다. 실거주 공제 확대(14억원)와 비거주 축소(9억원)의 변화율 차이, 부득이한 사유 3년 인정 예외, 공동명의 절세설의 미확인 여부를 정리했다.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