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9억원으로 줄어드나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를 9억원으로 줄이겠다는 안은 철회됐어요. 지금 공제는 12억원이에요. 9월 1일 확정된 정부안도 12억원을 유지해요(재정경제부).

실거주자 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는 안은 그대로예요. 8월에는 "9억원 축소"와 "14억원 확대" 기사가 같은 날 나란히 떴어요.

해외에서 일하는 B씨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사진을 카톡으로 받았어요. 부모님이 대신 받아둔 거예요(B씨는 가상의 인물이에요). 그러다 이 기사를 봤는데, 제목마다 숫자가 달라 헷갈렸어요.

9억원으로 줄어든다는 기사, 지금도 맞을까요?

1세대 1주택자 공제는 12억원이에요(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집에 실제로 살든 안 살든 똑같아요. 다만 소득세법상 거주자일 때만 받아요(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재정경제부의 8월 3일 원안은 이 기준을 거주 여부로 갈랐어요. 실거주자는 14억원으로 오르고요. 실제로 살지 않는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내려가는 안이었어요(재정경제부).

9월 1일 국무회의가 확정한 정부안에서는 이 축소가 빠졌어요. 비거주 공제는 12억원 현행 유지로 고쳤어요(재정경제부).

소득세법상 거주자 기준.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및 2026.9.1.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

원안대로면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 공제는 25% 줄고, 실거주자 공제는 16.7% 늘어요. 양쪽이 반대로 움직이는 개편이었어요. 정부안은 집에 살지 않는 쪽만 되돌렸어요.

이제는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을 깎는 개편이 아니라 실거주자만 우대하는 개편이에요.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에게는 원안보다 나쁠 게 없는 수정이에요.

공시가격 15억·18억·20억원일 때 세액이 얼마나 느는지는 계산편에 9월 갱신판으로 정리했어요.

개편안은 지금 어느 단계일까요?

입법예고는 8월 4일부터 20일까지였어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됐어요. 정부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어요(재정경제부, 뉴스핌).

8/4~8/20

입법예고

↓→

9/1

정부안 확정

↓→

9/3

국회 제출

↓→

9/28

재경위 상정

↓→

2027년~

시행(통과 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9월 28일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세제 법안 11건을 상정했어요. 10월 6일부터는 재정경제부 국정감사를 시작해요(M이코노미뉴스).

"12억원 유지"는 정부가 국회에 낸 안이에요. 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되고, 시행 시기도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통과하더라도 새 공제를 적용받는 첫해는 빨라야 2027년이에요(아시아경제). 종부세 납세의무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성립해요. 같은 날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기도 해요.

2026년 6월 1일은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올해 종부세는 기존 12억원 기준으로 계산돼요.

해외 발령으로 집을 비워도 예외가 될까요?

이 12억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해당해요. 국내에 주소가 없고 거소도 183일에 못 미치면 비거주자예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자에서 빠져 공제가 9억원이에요(법제처).

해외 근무라는 사실만으로 갈리지 않아요. 주소는 국내 가족과 국내 자산 같은 생활관계로 따져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B씨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정부안대로 공제가 줄 걱정이 없어요(12억원 유지).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실거주로 인정받으면 14억원이 돼요. 인정받지 못하면 12억원이에요.

개편안에는 다음 사유로 집을 비우면 최장 3년까지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어요(아시아경제). 취학, 질병 요양, 직장 변경·전근, 학교폭력 전학, 60세 이상 부모 봉양 등이에요.

B씨처럼 해외 발령이라면 "직장 변경·전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유 목록은 "등"으로 열려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아시아경제, 뉴스핌).

예외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인정 예외 사유 기사에 따로 정리했어요. 국세청 임대주택 특례와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공동명의로 바꾸면 절세가 될까요?

"공동명의로 바꾸면 공제를 따로 받아 절세된다"는 이야기가 돌아요. 따로 받는 공제를 합치면 18억원이라 커 보여요.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공동명의 부부는 지금 각각 9억원을 공제받아요(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비거주 부부의 8월 원안은 각각 4억원이었고, 정부안은 6억원으로 고쳤어요(재정경제부). 현행 9억원보다는 낮아요.

특례를 신청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계산해요(제10조의2).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과 나이·보유기간 세액공제에 따라 갈려요. 기준은 손익분기 글에 표로 정리했어요.

내 세금이 얼마나 늘지는 공제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종부세는 공제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실제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비율)을 한 번 더 곱해요.

이 비율은 지금 60%예요. 8월 개편안은 2027년에 70%로 올려요(재정경제부).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1세대 1주택 제외)은 80%까지 올리는 안이에요.

8월 기사의 9억원 기준 계산 결과는 축소 철회로 달라졌으니 다시 봐야 해요.

올해 종부세는 지금 적용 중인 12억원 공제 그대로 계산돼요. 공동명의 특례 신청·변경은 9월 16~30일이 기한이었어요(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제2항, 시행령 제5조의2제5항).

지난 뒤의 길은 종부세 공동명의 재신청 글에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