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공개

“노동청은 1차분은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난 뒤 신청되었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기사 요약). 재판부: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추상적 급부청구권은 2차 육아휴직이 시작돼 합산 기간이 30일이 된 때 비로소 발생한다”

“각 육아휴직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합니다.”

“위 업무편람은 이 사건 조항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자체적이고 독단적인 법해석일 뿐,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행정업무편의상 가급적 1개월 단위로 지급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지,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해당 월의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그 신청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안철상 보충의견) 분할 후의 육아휴직이 최종적으로 끝난 날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ㆍ부상 4.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② 육아휴직등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11.9.16, 2021.11.19>”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제70조 본문은 현행본(2026-09-18)·제21473호(2028-01-01)·제21699호(2026-11-27) 모두 동일하게 확인됨”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것임.”

“① ...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 200만원 ...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 ② ...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 ③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제1항제1호 ... 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50만원 ... 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 ...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여섯 번째 달은 월 450만원 / ③제1호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하고 ...”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4.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반환받을 권리”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함”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가 부지급되므로,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 법 제70조제2항 / 고용24 / worklife.kr 원문 인용은 각 evidence 행 참조”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제1호: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 보조금24: "첫5개월: 400만원"”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제10조(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직한 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지금 당장 신청하고 12월에 바로 납부하는 사람은 올해 보험료율 9%로 적용 받습니다. 이는 12월에 납부한 사람들은 올해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 법 개정 때 부칙을 뒀기 때문입니다.”

“다만 12월 신청자의 불합리를 줄이기 위한 예외가 있다. 12월에 신청하고 12월 안에 납부까지 완료하면, 그 해 보험료율(인상 전)을 적용하도록 부칙이 마련되었다. … 개정 이후에는 각 분납 회차의 납부 기한이 속한 달마다 보험료율이 새로 적용된다.”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 3.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 6. 60세가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