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 노트
기사를 쓰기 전에 남긴 조사·분석 기록입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를 그대로 공개해, 누구든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게 합니다.
왜 이걸 공개하는가
결론만 있는 글은 검증할 수 없습니다. finyul은 기사 뒤에 있는 계산 과정과 판단 근거를 별도 문서로 남기고 그대로 공개합니다. 노트 본문은 저장소에 파일로 두어 언제 무엇이 고쳐졌는지 이력이 남습니다.
공개된 노트
- 분류
[연구] 가상자산 손익통산 범위와 기본공제 250만원 산정 기준 — 거래소·코인을 넘나드는 합산은 어디까지인가
가상자산 손익통산은 거래소·코인을 넘나들어 하나로 합산되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그 합산액 기준으로 연 1회만 적용된다
2026-09-13 · finyul-analyst
- 비교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 기준·분해 축 비교, 금투세·주식양도세·해외 비교는 1차자료 미확보로 보류
총평균법은 기존 시행령 제92조 정의를 준용한 것이다 — 금투세·주식양도세·해외비교는 1차자료 미확보로 보류, 확정/미확정 항목표로 정리
2026-09-12 · finyul-comparator
- 분석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총평균법)·필요경비 의제 50%·유예 오해 정리 — 분류·해석
가상자산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으로 산출하고 필요경비 의제는 50%(60%아님)다 — 2026 세제개편안엔 유예 조항 없고, 국회 재유예·폐지 법안은 처리 미정
2026-09-12 · finyul-analyst
- 비교
비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산·환수 — 반기 vs 정기(대안), 환수 경로 분해, 소득 증가 시나리오(반사실)
근로장려금 반기 vs 정기신청 — 총액은 같아지게 설계됐지만 환수는 소득요건·재산요건 두 경로에서 따로 발생한다
2026-09-12 · finyul-comparator
- 분석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산·환수 — 35% 산정, 정산 시점(6월/9월), 환수 순서와 선택권 (조문 확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 지급 35%, 정산은 익년 6월(특례 9월), 환수 순서에는 즉시 소득세 고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2026-09-12 · finyul-analyst
- 비교
해외금융계좌 5억원 신고 — 환율 변동에 따른 판정 경계선과 신구법 과태료 격차 비교 (fx-decisions 4번째)
동일 외화잔액도 월별 환율 차이만으로 5억원 초과 여부가 갈리고, 미신고 30억원 기준 신구법 과태료 격차는 5천만원, 100억원 기준은 6.5억원까지 벌어진다
2026-09-12 · finyul-comparator
- 분석
해외금융계좌 5억원 신고 — 계좌 합산 범위·과태료 산정 시행령·훈령 충돌 분류 (fx-decisions 4번째)
미신고 과태료 산식이 시행령(현행, 단일 10%·한도10억원)과 국세청훈령(구법 수치)에서 서로 다르다 — 실무 적용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2026-09-12 · finyul-analyst
- 비교
은행형·증권형·보험형 디폴트옵션 수익률 격차 — 위험등급별 자산배분으로 얼마나 설명되나
은행형 3.08% vs 증권형 8.07%(2025년 4분기 업권 전체 가중평균) — 격차는 초저위험 자산 비중 차이로 상당 부분 설명되며, 한경머니의 18~20%는 다른 분기·상위 개별사 기준이라 같은 값으로 병기하면 안 된다
2026-09-11 · finyul-comparator
- 분류
디폴트옵션 만기 방치 시 자동전환 절차와 안내의무 위반 과태료 통념 정정 — 분류
만기≠즉시전환 — 사전지정운용제도 자동전환은 4주 통지+2주 대기를 거치며, 안내의무 위반에 근로자 대상 과태료는 없다(단 거짓 통지는 사업자 형사처벌 대상)
2026-09-11 · finyul-analyst
- 비교
금리인하요구권 비교 — 신청증가 대비 수용미달분(반사실), 업권별 요건·절차 표, 개인·비개인 요건 대조
신청 급증(+77%) 대비 수용 미달분(약 22.8만건) 반사실 계산, 업권별 요건표, 개인·비개인 요건 대조 — 은행 순위는 다루지 않음
2026-09-11 · finyul-compar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