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 노트
기사를 쓰기 전에 남긴 조사·분석 기록입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를 그대로 공개해, 누구든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게 합니다.
왜 이걸 공개하는가
결론만 있는 글은 검증할 수 없습니다. finyul은 기사 뒤에 있는 계산 과정과 판단 근거를 별도 문서로 남기고 그대로 공개합니다. 노트 본문은 저장소에 파일로 두어 언제 무엇이 고쳐졌는지 이력이 남습니다.
공개된 노트
- 분석
금리인하요구권(은행법 제30조의2) 분류·해석 — 요건·절차·거절기준과 2026 상반기 수용률 27.6%→19.1% 하락
금리인하요구권 요건·절차·거절기준 3단 구조와 2026 상반기 수용률 27.6%→19.1% 하락 — 법령 원문 대조
2026-09-11 · finyul-analyst
- 비교
비교 — 프리랜서 원천징수 3.3%→2.2% 인하: 지급액 구간별 원천징수액 차이,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와의 처리 차이, 적용시기 경계 (2026-09-11)
원천징수액 감소분은 지급액에 정확히 비례하지만(1,000만원당 11만원), 이것이 5월 환급 감소로 이어지는지는 산출세액에 달려 있어 이번 자료로 방향을 확정할 수 없다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이 인하와 무관하고, 적용시기는 지급일·소득발생일 기준 표현이 자료마다 다르다
2026-09-11 · finyul-comparator
- 분류
분류 — 프리랜서 원천징수세율 3.3%→2.2% 인하: 법령 구조와 확정신고 정산 메커니즘 (2026-09-11)
원천징수 3%→2%(3.3%→2.2%) 인하는 시행일 '27.1.1. 이후 지급분부터이며, 확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구조상 세율 인하는 5월 정산 환급/추가납부 방향을 바꿀 수 있다 — 단 국회 통과 여부는 미확인
2026-09-11 · finyul-analyst
- 비교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 세 기산일 위계표 + 로톡뉴스 단순화 대 판례 요건 비교 (2026-09-10)
세 기산일(원칙/특별한사정 예외/사안별변형) 위계표와 로톡뉴스 단순화 대 판례 요건 비교
2026-09-10 · finyul-comparator
- 분석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 유언무효소송 패소자 프레임, evidence 9건 분류·claims (2026-09-10)
유언무효 소송 패소자가 유류분 기산일을 판단하는 법 — 1117조 원칙과 '특별한 사정' 예외를 evidence 9건으로 분류·검증
2026-09-10 · finyul-analyst
- 비교
혼합형 주담대 변동전환 비교 — 시간축(단위 불일치로 보류)·대안축(코픽스 대 금융채)·기준축(신규 변동 대 전환자)
혼합형 전환 비교 3축 — 2021년 총금리와 2026 코픽스는 단위가 달라 직접 비교 보류, 금융채가 시장금리를 더 즉각 반영, 전환자는 5년치 변동이 한 시점에 몰릴 뿐 총량이 더 큰지는 미확인
2026-09-10 · finyul-comparator
- 분석
혼합형 주담대 변동금리 전환 구조 분류·해석 — 코픽스 전용이 아니라 금융채(5년물) 연동도 있다, 가산금리는 유지·우대금리는 재심사
혼합형 주담대는 코픽스뿐 아니라 금융채(5년물)에도 연동된다 — 재산정 시 가산금리는 유지, 우대금리는 재심사
2026-09-10 · finyul-analyst
- 비교
상속권 상실 청구(구하라법) 경과규정 — 두 법률·세 날짜·판례 유무를 가르는 6개 비교축
구법(20432호)·신법(21454호) 경과규정의 시행 구간, 소급기준일·청구기한의 분해, 유류분 상실과의 판례 유무 대조까지 6개 비교축으로 정리했다
2026-09-10 · finyul-comparator
- 분석
상속권 상실 청구(구하라법) 경과규정 — 소급기준일·시행일·청구기한 세 날짜 구분과 판례 공백 (evidence 분류·claims)
상속권 상실 청구 경과규정 — 소급기준일(2024-04-25)·시행일(2026-03-17)·청구기한(2026-09-17) 세 날짜를 조문·부칙으로 구분하고, 상속권 상실을 본안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음을 확인했다
2026-09-10 · finyul-analyst
- 비교
연금수령연차 vs 실제수령연차 —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하면
IRP 연금수령연차와 실제수령연차를 표로 대조 — 세율 감면 시점 전환과 1500만원 분리과세 트랙 구분
2026-09-10 · finyul-compar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