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아요. 근로자용 조항 말고, 사업소득자를 위한 조항이 따로 있어요. 다만 '성실사업자' 요건을 채워야 해요.

한도는 지금 두 조항 모두 연 1,000만원이에요(법제처). 8월 세제개편안은 이걸 1,2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에요(재정경제부).

직장인 정지원 씨와 프리랜서 한다혜 씨는 월세를 똑같이 100만원씩 내요. 두 사람은 가상의 인물이에요. 정지원 씨는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한다혜 씨는 세무사에게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다"는 답을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나는 어느 조항 대상일까요?

월세 세액공제 조문은 둘이에요. 하나는 근로자용(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이에요. 다른 하나는 사업소득자 중 일부를 위한 성실사업자용(제122조의3)이에요.

대상을 재는 잣대도 달라요. 근로자용은 총급여(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를 봐요. 성실사업자용은 종합소득금액을 봐요.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고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같은 사람이라도 두 숫자는 같지 않아요.

내 상황은 이렇게 갈라요.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이고 총급여 요건을 채웠다면, 근로자용 조항이에요.
•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인데 성실사업자 요건을 채웠다면, 성실사업자용 조항이에요.
•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인데 성실사업자 요건을 못 채웠다면, 두 조항 모두 해당 없어요.

월세 세액공제, 나는 어느 조항 대상인가

1. 1

   사업소득자(프리랜서 포함)인가

   아니면 → 근로소득자: 요건을 채우면 근로자용 조항(§95의2) 대상

   예 ↓

2. 2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나

   아니면 → 두 조항 모두 해당 없음

   예 ↓

3. 모두 해당하면 → 성실사업자용 조항(§122의3) 대상

한다혜 씨가 들은 답은 두 번째 갈래를 놓친 거예요. 세무 상담 사이트 findsemusa에도 같은 답("근로소득자만 해당")이 올라와 있어요.

'무주택'은 이 공제에만 나오는 조건이 아니에요. IRP(개인형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도,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금을 낼 때라는 사유가 있어요.

집주인 동의, 전입신고 같은 근로자 쪽 세부 조건은 월세 세액공제 조건 글에 있어요.

성실사업자용 조항의 무주택 요건은 문구가 갈려요. 조문 제122조의3과 시행령 제117조의3에는 무주택이라는 말이 없어요(법제처, 2026년 10월 4일).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설명자료는 현행 월세세액공제를 "무주택자 한정"이라고 적었어요(재정경제부).

얼마를 돌려받을까요?

공제율과 한도는 두 조항이 거의 같은 설계예요. 소득이 낮으면 공제율이 높고,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만 인정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제122조의3제3항 원문 기준(법제처, 2026-09-04 확인).

정지원 씨는 월세가 연 1,200만원이에요. 한도가 1,000만원이라 그만큼만 인정돼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7%인 170만원을 세금에서 빼요.

8,000만원 이하에서 그보다 많으면 15%인 150만원이에요. 성실사업자용도 계산 방식은 같아요.

국세청 Q&A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적혀 있어요(국세청). 법제처 원문(2025.12.23 개정)은 8천만원 이하예요.

프리랜서가 성실사업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행령이 정한 체납·전과 관련 조건 네 가지만 보면 안 돼요. 법 조항 자체에 매출과 사업 기간 요건이 두 가지 더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의3제4항 기준(법제처).

월세 공제를 정한 제3항도 '성실사업자'를 같은 조의 정의 그대로 써요. 그래서 이 요건이 똑같이 적용돼요.

창업 초기거나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앞의 두 항목에서 걸리기 쉬워요. 정확한 해당 여부는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요.

한도는 1,200만원으로 오를까요?

지금 확정된 한도는 연 1,000만원이에요(법제처, 2026-09-04 확인). 8월 세제개편안은 두 조항 모두 한도를 연 1,2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에요(재정경제부).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이에요(재정경제부). 그래서 근로자용은 2028년 초 연말정산이에요. 성실사업자용은 2028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예요.

정부는 9월 3일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어요(뉴스핌). 이 제출안에 월세 한도 인상이 그대로 들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8월 개편안에 있던 종부세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축소는 9월 1일 정부안에서 빠졌어요.

지금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볼까요?

먼저 근로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프리랜서 포함)인지 가르세요.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로 공제율(17%, 15%)을 확인해요.

사업소득자라면 성실사업자 요건과 무주택 여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를 봐요. 2026년에 낸 월세는 1,000만원 한도예요.

정지원 씨와 한다혜 씨는 월세는 같고 서 있는 조항이 달랐을 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