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로 받은 가상자산,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은 얼마로 잡나

"가상자산은 시세 고시가 없어서 상속세·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는 말을 본 적 있나요? 틀린 말이에요. 상속·증여받은 코인의 값을 매기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지정 거래소 고시는 2022년부터 시행돼 왔어요.

진짜 문제는 그다음이에요. 그렇게 매긴 값을 나중에 팔 때 "내가 산 값"으로 써도 되는지는 달라요. 부동산·주식에는 이를 정한 조항이 있어요.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제37조와 시행령 제88조에 그런 문장이 없어요.

상속·증여받은 코인은 값을 어떻게 매기나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 제65조2항과 시행령 제60조2항이 방법을 정해요. 국세청이 고시한 거래소의 코인은 두 달 평균으로 값을 매겨요.

사망일이나 증여일 앞뒤로 한 달씩이에요. 거래소가 공시한 하루 평균 가격을 평균 내요. 고시하지 않은 거래소의 코인은 달라요. 그곳이 공시한 하루 평균 가격이나 시세로 평가해요.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어야 해요.

고시는 2021년 12월 28일에 처음 나왔어요. 두나무·빗썸·코빗·코인원 4개사였어요. 2024년 12월 28일에 스트리미(고팍스)가 더해져 5개사가 됐어요(국세청고시 제2024-37호).

이 고시는 상속·증여 평가용이에요. 가상자산 소득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돼요.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으로 계산해요.

그 계산은 코인세금 유예 아니라 확정에서 다뤘어요.

그 값을 팔 때 "산 값"으로 쓸 수 있나요?

코인을 팔면 판 값에서 산 값(취득가액)을 뺀 만큼에 세금이 붙어요. 그런데 상속·증여로 받은 코인은 내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산 값을 무엇으로 볼지 따로 정해야 해요.

부동산·주식 같은 양도소득 자산은 정해져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9항이 상증세법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해요.

가상자산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에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7조와 시행령 제88조가 정해요.

시행령 제88조에는 "상속"도 "증여"도 한 번도 안 나와요. 제37조에도 마찬가지예요(법제처, 2026년 10월 4일 확인).

시행령 제88조는 나머지 사항을 국세청 고시로 정한다고 해요. 법제처 행정규칙에서 "가상자산"으로 찾으면 국세청 고시는 평가용 고시 1건뿐이에요(2026년 10월 4일).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코인은 다른 규정도 있어요.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하면 같은 종류 코인 전체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37조 6항, 시행령 제88조 5항). 이때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아요.

시행령 제88조 4항 1호는 그 사유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해 장부나 증명서류로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들어요. 2호는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예요. 1호에는 상속·증여를 이 사유로 본다는 말이 없어요.

국세청은 상속·증여를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2021-12-28

고시 4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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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

법인세 자료제출

↓→

2024-10-28

개인지갑법안 발의

↓→

2024-12-28

고시 5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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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1-01

개인분 자료제출(조회 확대는 안)

거래소는 법인세 관련 거래자료를 2023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내요(국세청). 개인 거래분 자료는 2027년 1월 1일 거래분부터예요.

개인지갑은 따로 봐야 해요. 2024년 10월 28일에 안도걸 의원 등 10인이 법안(의안 2204937)을 냈어요. 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주고,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를 통해 개인지갑 정보를 매년 신고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법이 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해요. 2026년 10월 15일 열린국회정보 기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처리 결과는 없어요.

조사 쪽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겼어요. 금융재산 일괄조회와 질문·조사권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넣어요(상증세법 제83조·제84조).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조회·조사분부터예요.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안이에요.

새 신고의무가 아니라, 국세청이 조사할 때 쓰는 권한이 넓어지는 거예요.

해외 거래소나 지갑을 거쳤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도 따져 보세요.

그 기준은 해외 계좌 신고는 안 해도 될까에서 다뤘어요.

상속·증여받은 코인을 팔 계획이라면요?

소득세법 제37조와 시행령 제88조에는 취득가액을 이어받는다는 문장이 없으니, 팔기 전에 세무사에게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거래소·다른 코인과 손익을 합쳐 계산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그 계산은 여러 거래소 손익통산에서 다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