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앱 '보증가입 금지 여부' 조회, 동의 없이 지금 봐도 될까

안심전세앱 후기는 엇갈려요. "동의 없이 다 볼 수 있다"는 글도,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글도 있어요. 항목마다 동의 요건이 달라서 그래요.

• 계약 전 임차인이라면, '임대인 보증가입 금지 여부'는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어요(HUG).
• 같은 화면의 '체납 정보'는 조문상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해요.
• 이미 계약했다면, 체납 정보는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앱은 보증가입 금지 여부를 보여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와 최근 3년 대위변제 건수도 함께 보여줘요. 계약 전 예비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어요(HUG).

동의 없이 조회되는 근거는 뭘까요?

2025년,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2025년 5월 27일에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됐어요(정책브리핑). HUG는 2025년 6월 23일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신청하면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가입 건수와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이에요.

25.5.27

기금법 시행

↓→

25.6.23

조회 서비스 개시

↓→

26.2.3

시행령 신설

2026년,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2026년 2월 3일에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11항제4호가 생겼어요(법제처).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채권을 넘겨받은 쪽이 대신 갚은 경우가 대상이에요. 그 임대인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주고받는 경우로 정한 조항이에요.

2월 3일과 10월 1일을 혼동하기 쉬운 이유는 따로 다뤘어요. 그 2월 3일 개정이 이 조항이에요.

체납 정보도 동의 없이 볼 수 있을까요?

체납 정보는 근거 법이 달라요. 조문상 원칙은 이래요.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따라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세무서에 신청해요(법제처).

계약 전은 물론, 계약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도 같아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는 임차인은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예요. 이때는 세무서장이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요.

이미 계약한 세입자도 보증가입 금지 여부를 볼 수 있을까요?

HUG 보도자료(2025년 6월 23일)는 신청 자격을 '예비 임차인'으로 적어요. 계약 후 세입자를 말한 문장은 없어요.

이미 계약했다면 안심전세앱에서 시도하기 전에 HUG 고객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9월 21일과 10월 1일은 무엇이 다를까요?

두 날짜는 서로 다른 일정이에요. 조회가 열린 날과 보증 발급을 제한하는 날이 따로 있어요.

9월 21일은 앱에서 임대인의 보증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된 날이에요(9월 7일 파이낸셜뉴스). 21일에는 '오늘부터 조회'라는 보도가 나왔어요(데일리머니).

10월 1일은 보증 발급을 제한한다고 안내된 날이에요(9월 7일 파이낸셜뉴스). 전세금을 안 돌려줘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임대인이 대상이에요.

계약 조건을 협상 중이라면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의 법정 상한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