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중도인출, 법에서 허락한 사유인데 세금은 왜 안 깎일까요?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IRP를 깨면, 인출은 되는데 세액공제받은 돈과 운용수익에 세금이 16.5%까지 붙을 수 있어요. 법에서 허락한 사유인데도요.

인출이 되는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세금이 얼마인지는 소득세법이 따로 정해요. 그래서 적법하게 빼도 세금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내 세금은 세 가지를 차례로 보면 나와요. 이 사유가 세금 깎아 주는 목록에 있는지, 뺀 돈이 어디서 온 돈인지, 인출할 때 몇 살인지예요.

이 사유는 세금 깎아 주는 목록에 있을까요?

IRP 중도인출이 되는 사유는 7가지예요.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같은 것들이에요. 7가지를 하나씩 대조한 글도 있어요.

그런데 세금을 낮춰 주는 사유는 이 7가지와 다른 목록이에요. 이름이 분명히 겹치는 칸은 질병·부상 요양, 재난 피해,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네 가지예요. 천재지변은 재난 피해와 겹칠 수 있어요. 겹치는 칸도 요건은 달라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원문 대조

내 사유가 저율 칸에서 X라면 다음 표의 "깎아 주지 않는" 세율이 붙어요.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이 여기에 들어요. 인출은 되는데 세금은 그대로예요.

뺀 돈이 어디서 온 돈인지에 따라 뭐가 달라질까요?

IRP 안의 돈은 출처가 둘로 갈려요. 하나는 회사가 넣어 준 퇴직급여(원금)예요. 다른 하나는 세액공제를 받으며 넣은 내 돈과 그 운용수익이에요.

출처에 따라 세율 계산 방식이 달라요. 퇴직급여가 IRP로 들어오는 규칙과 현금으로 받는 예외는 퇴직금 IRP 이전 의무 글에 있어요.

소득세법 제129조·제21조 및 통합연금포털 세율 기준

"기타소득세"는 저율 사유가 아닐 때, 연금 외로 받는 세액공제받은 돈에 붙는 세금의 이름이에요. 세율이 연금소득세 3.3~5.5%와 기타소득세 16.5%로 갈려요.

원금은 연금외수령 세율의 50~70%라 폭이 좁아요. 그래서 "16.5% 대 3.3%"만 보면 원금 쪽 사정을 놓쳐요.

원금의 50~70%는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갈려요. 10년 이하는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 20년 초과는 50%예요(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원금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해외이주 사유로 원금을 뺄 때는 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만 연금수령으로 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못 채우면 원금도 연금 외 수령이 되어 세금이 더 나와요.

소득세법은 돈의 출처를 4가지로 나눠요(제20조의3제1항제2호). IRP 중도인출에서 따지는 앞의 3가지(원금·세액공제받은 돈·운용수익)만 위에 담았어요. 나머지 하나는 법에 연금계좌로 옮겨져 세금이 미뤄진 그 밖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세금 깎아 준다면 나이는 왜 중요할까요?

저율이라고 다 3.3%는 아니에요. 인출하는 시점의 나이에 따라 세 단계로 갈려요. 세액공제받은 돈 100만원을 뺀다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 (지방소득세 포함)

저율 사유로 빼더라도 70세 미만이면 5.5%예요. 3.3%는 80세 이상일 때 적용돼요.

"세액공제 받은 걸 반환해야 한다"는 말은 맞을까요?

세액공제받은 돈을 빼면 "반환"한다고들 해요. 그런데 세액공제 조항(소득세법 제59조의3)에는 "반환"이라는 말이 없어요.

실제로는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세액공제받은 내 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로 빼면, 그 금액이 기타소득이라는 다른 종류의 소득으로 바뀌어 세금이 붙어요.

"반환"이라는 단어는 다른 조항에 있어요. 주택차액·부동산양도차액 특례 납입금이 요건을 못 채웠을 때 쓰는 말이고, 이때는 연금 외 수령으로 봐요(시행령 제40조의2제10항).

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1. 내 사유를 첫 번째 표에서 찾아 "세금 저율" 칸이 O인지 봐요.
2. 빼려는 돈이 세액공제받은 돈인지 원금인지 금융회사에 재원 구분을 물어봐요.
3. 세액공제받은 돈이고 저율 사유라면, 인출 시점 나이로 5.5%, 4.4%, 3.3% 중 어디인지 골라요.
4. 그 세율을 내 금액에 곱해 봐요. 나이별 표의 100만원 자리에 내 금액을 넣으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