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7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비교: IRP·퇴직연금 중도인출 — 재원별 × 사유별 세부담 매트릭스

앞선 분류 노트(법정사유와 부득이한 사유는 다른 목록이다)는 어떤 조문이 어떤 세율을 정하는지를 정리했다. 이 노트는 그 조문들을 하나의 표로 겹쳐 실제 세부담이 몇 배 차이 나는지를 숫자로 비교한다. 기존 발행 기사 두 건이 "정확한 세율과 계산 방식은 범위 밖"이라 남겨둔 지점이 정확히 이 계산이다.

훑은 축과 채택 여부

매트릭스 — 재원 × 사유별 세율과 배율

과세 대상 재원 세 가지(이연퇴직소득/원금, 세액공제받은 자기부담금, 운용수익) 중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은 세율 구조가 완전히 같아 한 행으로 묶었다.

근거: 원금 감면율은 소득세법 제129조①5호의3(evidence 5c04a42c), 자기부담금·운용수익 세율은 제129조①6호나목·제21조①21호(evidence fa744bcd, 8c233f4f)와 통합연금포털 세율표(evidence ed9e38dc)가 일치를 확인해준다.

읽는 법: 배율이 크게 갈리는 쪽은 원금이 아니라 자기부담금·운용수익이다. 원금은 "연금으로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 최대 2배 차이지만, 자기부담금·운용수익은 최대 5배까지 벌어진다 — 세액공제를 받은 돈일수록 법정사유 미인정의 대가가 크다는 뜻이다.

기존 기사 공백과의 대조

• irp-jungdo-inchul-beopjeong-sayu: "세금 계산은 인출한 돈이 어디서 왔는지(퇴직급여 원금인지,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인지, 운용수익인지)와 어떤 사유로 인출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만 확인됐다"고 남겼다 — 이 매트릭스가 바로 그 "달라지는 정도"다.
• irp-dc-individual-treasury-bond-tax-basis: "중도인출 시 정확히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남겼다 — 개인투자용국채도 IRP·DC 계좌에 담기면 이 매트릭스와 동일한 재원 구분(원금 vs 세액공제분 vs 운용수익)을 따른다. 다만 국채의 "원금"이 이연퇴직소득 재원과 동일하게 분류되는지는 이번 비교에서 별도로 검증하지 않았다.

단위를 맞춘 방법

세 재원 모두 "인출액에 곱하는 표면세율(%)"로 통일했다. 실효세부담(원화 금액)은 각 재원의 인출 순서 의제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규정은 분류 노트가 이미 "알 수 없는 것"으로 남긴 공백이라 이 비교에서도 특정 금액 예시를 만들지 않았다 — 근속연수·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크게 갈리는 원금분 실효세율(퇴직소득세율 자체)을 가상의 숫자로 예시하면 독자가 자신의 경우로 오인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표면세율 배율 비교로 한정했다.

불리한 비교 — 이 매트릭스가 안 보여주는 것

• 담보대출이라는 대안을 배제하면 "인출은 항상 손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중도인출 없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7호의 담보대출로 같은 자금 수요(주택구입 등)를 해결하는 선택지가 있다 — 이 노트는 그 선택지의 실제 비용(대출금리·상환의무)까지 계산하지 않았으므로 "인출보다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지점으로 남긴다.
• 실제수령연차 3단계 감면(70%/60%/50%)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해지는 축인데, 이 매트릭스는 시작 시점 기준 최댓값·최솟값만 보여준다. 최초 인출 시점에 낮은 연차라면 1.43배가 아니라 최대 2.0배 격차로 시작한다는 점이 가려질 수 있다.

남은 요청 항목 (datacollector)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7호 담보대출의 실행 조건(한도·금리 산정 방식)과,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세법상 과세 이벤트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1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