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DC로 개인투자용국채를 사면 세금이 일반계좌와 달라지나요?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투자용국채를 사는 첫 청약이 열렸어요(한국금융신문). 기간은 9월 9일부터 15일까지였어요. IRP(개인형퇴직연금) 안의 돈으로 사면 세금을 두 번 아끼는 걸까요, 계좌만 다를 뿐 세율은 똑같을까요?

답은 "계좌만 다르다"가 아니에요. 애초에 적용되는 법조문 자체가 달라요.

IRP·DC로 개인투자용국채를 살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청약으로 사는 개인투자용국채 얘기예요. 국채ETF(상장지수펀드)는 따로 봐야 해요.

기획재정부는 2025년 12월 30일에 발표했어요. 퇴직연금 계좌(DC형·개인형 IRP)로 10년물과 20년물을 살 수 있게 한다고요. 회사나 보험사 명의로 운용하는 DB형은 살 수 없어요(기획재정부).

국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인투자용국채 조문에는 이 계좌를 따로 정한 말이 없어요. 각 시행령도 마찬가지예요(법제처, 2026년 10월 4일 조회).

퇴직연금 쪽 조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예요(법제처). DC형·IRP 적립금을 원리금이 보장되게 굴릴 때 담을 자산을 정해요. 여기에 "국채증권"이 들어 있어요.

이 조문(2026년 3월 24일 시행)에 남은 개정 표시는 2022년 4월 13일 하나예요. 이번에 새로 만든 조항이 아니에요. 개인투자용국채는 국채법 제4조에서 국채의 한 종류로 정해져 있어요(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의 국채 전용 특례(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그 조항)와는 다른 경로예요.

IRP 계좌를 쓴다면 세액공제 한도를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도 함께 봐 두세요.

위험자산 한도에 걸리지는 않을까요?

IRP 계좌는 적립금을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나눠 담아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이 총투자한도를 둬요. 제25조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은 그 한도에서 빠져요(법제처). 한도는 적립금의 100분의 70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발표에는 퇴직연금 계좌의 매입한도가 "없음"으로 나와요. 보도에서는 국채가 위험자산 한도를 받지 않아 적립금의 100%까지 살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한국금융신문).

세금은 일반계좌와 얼마나 다를까요?

세금은 계좌 종류가 아니라 어느 법조문을 적용받는지에 따라 갈려요. 같은 국채라도 세 갈래예요.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12.30), 아시아경제(3.3~5.5%),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법령 확정 — 일반계좌(전용계좌)

조특법 제91조의23, 시행령 제93조의9

14% 분리과세, 2억원 한도

만기 5년 이상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 2027.12.31까지 매입분

조문 vs
발표자료

정책발표·언론 설명 — 퇴직연금계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아시아경제 기준

세액공제 13.2~16.5%(연 900만원), 55세 이후 연금소득 3.3~5.5%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12.30), 아시아경제(3.3~5.5%)

3.3~5.5%만 보고 퇴직연금 경로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하긴 일러요. 이 세율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얘기예요.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만큼 오래 묶인다는 전제도 붙어요.

연금소득세율 3.3~5.5%는 나이에 따라 갈려요(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표의 연 900만원은 개인투자용국채 매입액에만 따로 적용되는 한도가 아니에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같은 합산 한도예요.

내 상황이면 어느 쪽일까요?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연금소득 세율을 그대로 받는다고는 볼 수 없어요. 사유와 재원(원금인지 세액공제받은 돈인지)에 따라 세율이 갈려요. 자세한 세율은 IRP 중도인출 세율 계산에 정리했어요.

IRP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와 함께 판매사에 직접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