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 '선정 등록 완료' 문자, 그냥 둬도 정말 괜찮을까

평소 안 쓰던 은행에서 금요일 저녁에 "선정 등록 완료"라는 문자가 와요. 놀라서 검색해 봐도 시원한 답이 없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문자를 받았다고 적립금이 그 순간 다른 상품으로 바뀐 건 아니에요. 실제로 넘어가려면 만기 후에도 몇 주가 더 걸려요.

몇 주인지는 두 경우에 따라 달라요. 이미 있던 상품을 다시 안 고른 경우, 신규 가입자가 처음부터 안 고른 경우예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골라 둔 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게 하는 제도예요. 정해진 기간 안에 지시하지 않을 때 그렇게 돼요.

답은 절차 조문, 과태료 조항, 고용노동부 공시에 나뉘어 있어요. 차례로 볼게요.

문자를 받고도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 ③·④항이 만기 후 자동전환까지의 절차를 정해요. 시행령 제13조의3은 통지에 넣을 내용을 정해요. 절차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두 갈래예요.

기존 상품을 다시 안 골랐다면: 4주, 통지, 2주

스스로 고른 상품의 만기일이 지나고도 4주 동안 손대지 않았다고 해 봐요. 그러면 퇴직연금사업자가 "2주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전환된다"고 통지해요.

만기부터 따지면 총 6주의 여유가 있는 셈이에요.

이 조항 후단은 이렇게 넘어간 결과를 "가입자가 스스로 선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사업자 마음대로 한 처분이 아니라 법이 정한 선택으로 취급돼요.

이미 넣어 둔 돈을 급하게 빼는 건 아무 때나 되지 않아요. IRP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는 7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신규 가입자가 처음부터 안 골랐다면: 바로 통지, 2주

새로 가입해서 운용방법을 한 번도 고르지 않았다면 4주 대기가 없어요. 가입 시점부터 바로 통지를 받아서, 기존 가입자보다 유예가 짧아요.

안내를 못 받았거나 놓치면 과태료를 낼까요?

안내를 못 받으면 과태료를 낸다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사전지정운용제도의 통지의무 위반은 과태료 목록에 없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①·②항 부과 사유에는 사전지정운용 통지 관련 항목이 없어요.

처벌이 아예 없진 않아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주거나 통지하면 처벌 대상이에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44조).

이 형사책임은 사업자에게만 적용돼요. 근로자와 사용자(고용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은행형과 증권형 수익률은 왜 이렇게 갈릴까요?

고용노동부가 공시한 2025년 4분기(2025년 12월 31일 기준) 원자료로, 은행·증권·보험으로 나뉜 303개 상품을 적립금 가중평균으로 다시 계산했어요.

자료: 고용노동부 사전지정운용방법 비교공시 원자료(2025년 4분기), finyul 재계산. 적립금 가중평균 기준, 지난 1년의 실적.

은행이 전체 적립금의 약 90%를 차지해요. 그래서 업권 평균은 적립금 가중평균인지 먼저 봐야 해요.

상품 수 기준 단순평균으로 바꾸면 격차의 크기가 크게 달라져요.

격차에는 안전자산 비중 차이가 상당 부분 들어 있어요

같은 원자료의 위험등급별 수익률을 보면 이유가 보여요.

초저위험 상품에 담긴 적립금 비중은 은행 11곳이 82.6~99.6%, 증권사 14곳이 28.9~83.3%예요(고용노동부). 적립금으로 가중하면 은행은 약 88%, 증권은 약 41%예요.

아래 그림은 이 글에서 고른 대형 은행 5곳과 증권사 6곳이에요.

이 자산배분 차이가 은행 3.08% 대 증권 8.07%라는 격차를 상당 부분 설명해요. 전부는 아니에요.

초저위험을 뺀 저·중·고위험 구간에서도 증권형 상품이 대체로 더 높은 수익률을 냈어요.

한경머니는 2026년 2분기 기준으로 은행 3~5%, 증권 18~20%라고 보도했어요. 가중수익률이 높은 증권사 4곳(우리투자·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증권)만 뽑은 수치예요.

조회 시점과 표본이 달라서 위 재계산과 같은 기준으로 읽으면 안 돼요. 방향은 같아요.

증권형 수익률이 더 높았다는 건 과거 사실이에요. 2025년 4분기 1년치 실적이라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보장하지 않아요.

증권형이 담는 저·중·고위험 자산은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어요.

다른 사업자로 옮기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디폴트옵션 상품 자체는 DC 퇴직연금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돼요.

갈아타려면 결국 매도부터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