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처리기간 — 조문·서식·정부24·2차자료 정밀도 비교, 자동차·어선·건축물 접수당일 표기 (2026-10-04 정정)

2026-09-18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분류·해석 노트(research_notes 6f4cf30c)가 세운 claims(C1~C8)를 입력으로 두 축을 비교한다.

재사용 확인

이 비교는 analyst 노트가 확정한 evidence 14건과 claims를 그대로 재사용했고 새 자료는 수집하지 않았다. 같은 필러의 기존 발행 5편(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상속권 상실 청구(구하라법) 경과규정, 배우자상속공제, 상속 개시 후 세 기한, 며느리·사위 증여세) 중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자체의 처리기간을 다룬 것은 없다 — 아래 '기존 기사와의 관계'에서 다룬다.

훑은 축과 채택 여부

단위를 맞춘 방법

네 층위(조문·서식·정부24·2차자료) 모두 같은 대상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일수" — 를 다루므로 '일(日)' 단위로 그대로 맞출 수 있었다.

비교표 1 — 조문 vs 서식 vs 정부24 vs 2차자료, 정밀도 격차

읽는 법: 정부24 안에서도 페이지에 따라 다르다. 민원안내 페이지는 조문과 같은 20일·7일을 적고, serviceInfo 안내와 원스톱서비스 페이지에는 숫자가 없다. (2026-10-04 확인. serviceInfo 두 곳은 삭제 상태로 응답한다.) 불리한 비교도 남긴다: 원래는 "안산시청만 2차 자료 중 조문 수준"으로 정리했으나 표본을 넓혀 계룡시청을 확인한 결과 반례가 나왔다 — 계룡시청은 안산시청과 같은 수준이거나 채널 구분까지 더해 오히려 더 정밀하다. 2차 자료를 통째로 "부정확한 것"으로 일반화하면 안 된다 — 정밀도는 자료 유형(공식/민간)이 아니라 개별 문서 작성 수준에 달려 있다. 반대로 하남시청·taxly.kr·infostep.co.kr처럼 범위로만 뭉뚱그린 사례도 실재한다.

자동차·어선·건축물의 접수당일 표기

• 조문(제8조·제8조의2·제8조의3): 통합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한 경우에 7일 이내. 문서 또는 구술로 줄 수 있다는 문장도 있다.
• 서식 유의사항 2번: 자동차·어선·건축물 조회는 "접수당일". 신청 방법 조건은 적혀 있지 않다.
• 정부24 serviceInfo 안내(행안부 소관):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 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정부24 민원안내 페이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이 표는 신청 방법으로 나뉘어 있지 않다.
• 계룡시청: "정부24 신청 시 7일 이내"와 방문 즉시를 구분해 적는다(2차 자료).

지방세·토지(제9조·제10조)는 신청 방법을 나누지 않고 7일 이내다.

기존 발행 5편과의 관계 — 겹치지 않음

1.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 다른 제도(민법 유류분).
2. 상속권 상실 청구(구하라법) 경과규정 — 다른 제도, 다른 근거법.
3. 배우자상속공제 — 세금 공제 쟁점, 무관.
4. 상속 개시 후 세 기한(사망신고·상속포기·상속세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언급하긴 하지만 다루는 쟁점은 "기한이 언제부터 시작하는가(기산일)"이지 "신청 후 결과가 며칠 만에 나오는가(처리기간)"가 아니다. 인접하지만 겹치지 않는다.
5. 며느리·사위 증여세 — 증여세 쟁점, 무관.

이 노트는 처음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자체의 운영 정보(처리기간 표시 정밀도)를 다룬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실제 신청자가 체감하는 처리일수(공식 문서 대조만 했고 실사용 사례는 수집하지 않음).
• 포천시청 안내에 있다는 "최대 3주 정도" 표현은 검색엔진 스니펫으로만 확인되고 원문 대조가 되지 않아 인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