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무효 소송에서 졌다면 유류분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세나요?

유언무효 소송에서 졌고, 유언이 유효하다고 확정됐어요. 이제라도 유류분을 청구해도 될까요?

"판결 확정일부터 자동으로 새 1년"이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법원이 정한 요건을 채워야 그 날짜가 기산점이 돼요.

지금 소송 중이거나 이미 졌다면, 내 사건이 원칙과 예외 중 어느 쪽인지부터 따져 봐야 해요.

원래 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상속이 시작됐고 돌려줘야 할 증여·유증이 있다는 걸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사라져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사라지고요(민법 제1117조).

문제는 유언무효를 다투고 있었을 때 이 "안 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상속 기한은 기산일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망신고·상속포기·상속세 신고의 기산일이 왜 다른지도 같은 혼동이에요.

판결 확정일부터 다시 세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언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라는 설명이 여러 곳에 보여요. 그런데 이 설명이 기대는 2001년 대법원 판결(2000다66430)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됐고 권리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사안에서,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해요(대법원 2001.9.14. 선고).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요.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시효가 이미 흐르고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법원은 실제로 어떻게 판단했나요?

정작 그 사건은 유언이 아니라 사인증여(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가 무효라는 다툼이었어요. 법원은 무효 주장이 근거를 잃은 1998.7.18부터 시효가 흐른다고 봤어요. 그때는 무효를 확신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했고요.

나중에 서울고법은 유언무효 사건에서 같은 기준으로 예외를 인정했어요.

서울고법 사건에서는 유언무효 판결이 2021년 11월 25일 확정됐어요. 유류분 소는 2021년 12월 7일에 냈어요. 유류분 소를 다룬 이 서울고법 판결(2023나2002112)도 상고 없이 확정됐어요(서울고법 2024.4.18. 선고 2023나2009021 판결이 인용).

내 사건은 어느 쪽일까요?

아래 세 질문에 순서대로 답해 보세요.

판결 확정일 기산을 주장할 수 있나

1. 1

   유언무효를 소송으로 진지하게 다퉜는가

   아니면 → 원칙(안 날) 기산

   예 ↓

2. 2

   그 무효 주장에 일응 근거가 있었는가

   아니면 → 원칙(안 날) 기산

   예 ↓

3. 3

   그 근거로 실제로 믿고 청구를 미뤄왔는가

   아니면 → 원칙(안 날) 기산

   예 ↓

4. 모두 해당하면 → 판결 확정일 기산 주장 여지 — 최종 판단은 법원 몫

세 질문에 모두 "예"여야 판결 확정일부터 세자고 주장해 볼 수 있어요.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해요.

아직 소송 전이라면 미리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한 변호사 블로그는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단에 대비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준비해 두라고 해요.

조문과 실제 적용 사이의 간극은 상속·증여 전반에서 되풀이돼요. 상속권 상실 청구 마감일과 상속·증여 이슈 모아보기에서도 이어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