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를 늦게 했는데 상속포기 기한도 늦춰질까요?

사망신고, 상속포기, 상속세 신고는 기한 길이만 다른 게 아니에요. 시계가 켜지는 날이 서로 달라요. 앞의 둘은 "안 날"부터 세요. 상속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망일이 기준이에요.

가상의 사례로 볼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따로 살던 자녀는 두 달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 볼게요. 이 자녀는 상속포기 기한이 이미 지난 줄 알고 포기하려 했어요.

그런데 상속포기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인이 "안 날"부터 세요. 사망신고 기한도 "안 날"부터 세지만, 신고의무자(동거 친족)가 안 날이에요. 상속세 신고만 달라요.

세 기한은 무엇을 기준으로 셀까요?

통상적인 사망이라면 상속세 기한은 이미 흐르고 있어요. 상속인이 알았는지는 상관없어요.

사망신고를 늦게 했으면 상속포기 기한도 밀릴까요?

아니에요. 두 기한은 법이 따로 정해요. 사망신고를 늦게 한 것 자체가 상속포기 기한을 바꾸지는 않아요.

상속포기 기한의 "안 날"은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이 풀어 줬어요. 뜻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에요.

보통은 사망을 알면 상속인이 된 것도 안 것으로 봐요.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부터 셀까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아요.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20%, 부정한 경우 40%예요(국세청).

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신고일에 따라 가산세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날짜별로 따라가 볼 수 있어요.

상속개시일은 사망일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호는 예외를 둬요.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면 실종선고일이 상속개시일이에요. "사망일 기준"이라는 설명은 이 경우 맞지 않아요.

민법 제28조는 실종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법원의 선고일과 사망으로 보는 시점은 다를 수 있어요.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 신고도 안 해도 될까요?

상속포기는 원래 상속재산의 권리·의무를 이어받지 않겠다는 절차예요.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달라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낸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봐요.

통상적인 경우 이런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 신고·과세 대상에서 빠지지 않아요. 이 법은 '상속인'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포함해요(제2조제4호).

상속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무엇부터 할까요?

보통 이 순서로 진행돼요. 먼저 사망신고를 해요. 그다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해요. 사망신고 때,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요(행정안전부).

그다음 상속을 그대로 받을지 포기할지 방향을 정해요. 필요하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법원에 심판청구해요. 그다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세를 신고해요.

조회 결과가 며칠 안에 나오는지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처리기간에 정리했어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 넘게 받는 조건도 따로 있어요.

"안 날" 시계는 하나 더 있어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다면 어떨까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민법 제1019조③, 인천지방법원 안내).

상속인 자격을 다투는 절차에도 별도의 기한이 있어요. 상속권 상실 청구 기한이 어떻게 세어지는지는 따로 다뤘어요.

정리하면 먼저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 확인해요. 사망신고와 상속포기 기한이 그 날에서 시작해요. 포기를 정했더라도 간주상속재산이 있는지는 따로 봐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낸 사망보험금이 그 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