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연금수령연차, 가입일부터 세는 게 맞나요?

IRP 연금수령연차는 가입일부터도, 개시 신청일부터도 세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름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서로 다른 두 조문에 붙어 있어요.

• 한 해에 얼마까지 뺄 수 있는지(한도)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세요.
• 세율을 얼마나 깎아 주는지(감면)는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세요.
• 2013년 3월 1일 전 가입(6년차)과 상속 승계, 이 두 예외는 한도 쪽 조항에만 있어요.

"2018년에 가입했으니 몇 년차지?" 하고 계산하기 전에, 내가 묻는 게 한도인지 세율인지부터 가려야 해요.

한도 질문일까요, 세율 질문일까요?

한쪽은 받을 자격이 생긴 날, 다른 쪽은 실제로 받기 시작한 날이 기준이에요. 자격을 갖추고도 인출을 미뤘다면 두 연차는 서로 다른 해를 가리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도 계산에 쓰는 연차를 세율 감면 근거로 대면 틀려요.

계좌 종류만 보고 세금 조문을 정하면 틀릴 수 있어요. IRP·DC로 개인투자용국채를 사면 세금이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도 어느 조문을 적용받는지가 관건이었어요.

한도용 연차는 언제부터 셀까요?

한도용 연차는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이 정해요.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1년차이고, 그다음 과세기간부터 한 해씩 더해요(국가법령정보센터).

돈을 실제로 뺐는지는 상관없어요. 연령 요건과 가입기간 요건을 채운 과세기간이 1년차예요. 일반 기준은 계좌를 튼 날이 아니라 이 시점이에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소득세제과-431, 2016년)도 같은 답이에요.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관계없이 요건을 채운 과세기간이 그 해라고 했어요.

이 해석은 한도 조문(제40조의2제4항)에 대한 답이에요. 세율 감면 조문은 기산일 문언이 달라서 이 해석을 근거로 쓸 수 없어요.

11년차부터는 한도 계산식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원문에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어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넣어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예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마감은 넣는 시점을 따져요.

세율 감면용 연차는 몇 년차부터 달라질까요?

감면용 연차는 시행령 제187조의3제1항이 정해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1년차예요. 실제로 처음 받은 해부터 센다는 뜻이에요.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이 연차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세 단계로 내려가요(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KB국민은행 안내에도 같은 세 구간이 나와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2016년에 처음 연금을 받았고 이후 매년 받았다면, 2026년은 11년차예요. 부담 세율이 70%에서 60% 구간으로 바뀌어요.

한도용 연차에는 예외가 없을까요?

한도용 조항에는 각호에 적힌 예외가 두 가지 있어요(국가법령정보센터).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1년차가 아니라 6년차부터 시작해요. 상속으로 연금계좌를 승계했다면,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를 이어받아요.

이 두 예외는 감면용 조항에는 없어요.

내 계좌는 원칙대로 기산되나 (한도용 연금수령연차)

1. 1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계좌인가

   아니면 → 6년차부터 기산(경과규정)

   예 ↓

2. 2

   상속으로 승계한 계좌가 아닌가

   아니면 → 피상속인의 연차를 그대로 승계

   예 ↓

3. 모두 해당하면 → 원칙대로 — 요건을 충족한 과세기간을 1년차로 기산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계좌를 깨야 한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IRP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을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