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해석 2026-09-29] crypto-tax 유예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 해둘 것 — 개인 보관 의무 조문은 없고 입증 문제는 시행령 88조④1호 환산 경로로만 나타난다

2026-09-29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유예되든 안 되든 지금 해둘 것"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행동이 섞여 있다. 하나는 거래내역·전송기록을 보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26-12-31 시가를 기록해 두는 것이다. 이 노트는 소득세법·시행령·국세청 안내·국회 의안 목록을 대조해, 이 두 행동 각각이 조문의 어디에 닿아 있는지, 그리고 "유예 여부와 무관하다"는 말이 자료로 어디까지 성립하는지를 가른다. 확정/미확정을 표로 나눈 작업은 기존 기사가 이미 했으므로 여기서 반복하지 않는다. 숫자를 대입한 비교는 비교 노트에 있다.

재사용 확인

작업 전 claims와 research_notes를 조회했다.

• 재사용한 claim: e19efb2b(제37조⑤ 2026-12-31 시가 의제), 52dea064(필요경비 의제 50%), d964f00a(시행령 제88조① 거주자별 총평균법), 81f13941(국세청 고시 게시판에 시가고시 미게시, 2026-09-20 기준). 새로 세우지 않았고, 이번에 확보한 근거(국세청 고시 게시판 2026-09-25 재확인 64e999f8)를 81f13941에 추가로 연결했다.
• 재사용한 노트: 취득가액 분류 노트의 50% 비율 확정 부분은 그대로 인용하고 다시 쓰지 않는다.
• 같은 날 수요 조사 노트(트렌드·키워드·집단지성)는 "무엇을 궁금해하는가"의 근거로만 읽었고 해석 근거로 쓰지 않았다. 그 노트에 적힌 "제94조" 1차자료 지목은 이번 주제의 근거가 아니다(제94조는 양도소득 과세대상 조문이고 가상자산소득은 제21조·제37조 체계다).

1. 자료가 말하는 것 (사실)

개인의 보관 의무 조문은 찾지 못했다. '가상자산'이 들어간 소득세법 9개 조문(제21·37·64의3·84·119·126·156·164의4·177조)과 시행령 5개 조문(제88·179·183·207·216의4조)을 훑었을 때 개인 투자자에게 거래내역·전송기록 보관을 직접 의무화하는 문장은 없었다 (claim e5bae2cf). 보관이라는 단어는 비거주자 인출과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맥락에만 나온다. 한계: 시행규칙, 국세청 고시·예규·서면질의, '가상자산'이 들어가지 않은 일반 장부보존 조문(국세기본법 등)은 조회하지 않았다. "없다"는 조회한 범위 안에서만 없다는 뜻이다.

정정(2026-09-29): 위 한계와 3절의 "국세기본법 미조회" 문구는 이후 바뀌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납세자의 장부·증거서류 5년 보존, 역외거래 7년)은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해 기사 본문에 반영했다. 다만 이 조항이 가상자산 개인 거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여전히 확인하지 못했다.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쪽은 사업자다. 제164조의4①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내역 등을 분기·연도 종료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216조의4는 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명세서와 거래집계표를 내도록 한다 (claim acd2d62c). 국세청 안내 페이지도 같은 구조다.

사업자 제출은 2027-01-01 이후 거래분부터다. 국세청은 개인 소득세용 자료를 '27.1.1. 이후 거래분부터 제출받는다고 밝힌다(법인세용 자료는 '23.1.1.부터로 기준일이 다르다). 제164조의4②의 시정명령은 2028-01-01 이후 발생 거래의 미제출부터 적용된다 (claim aa1ec457).

입증 문제는 시행령 제88조④·법 제37조⑥에서만 나타난다. 법 제37조⑥은 2027-01-01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할 때 같은 종류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50% 이하(시행령 제88조⑤에서 50%)를 곱해 필요경비로 삼을 수 있게 하고, 이때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 시행령 제88조④1호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를 두 요건의 결합으로 정한다.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했고, 장부나 증명서류로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2호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유인데, 그런 고시는 확인하지 못했다 (claim 6ee21651).

2026-12-31 시가는 사업자가 공시한 2027-01-01 0시 가격이다. 시행령 제88조②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코인은 각 시가고시사업자가 2027-01-01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 그 밖의 코인은 다른 사업자가 같은 시점에 공시한 가격으로 정한다 (claim 3741aa1c). 2026-09-25 관찰 시점까지 국세청 고시 게시판에 시가고시 관련 고시는 올라오지 않았다 (81f13941 재사용).

유예안 3건이 계류 중이다. 22대 국회 의안 목록에서 정성국(2220515, 2026-08-10)·김상훈(2220914, 2026-08-28)·김재섭(2221570, 2026-09-23) 의원 등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모두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있고 처리결과가 없다 (claim 499b40a7). 3건을 유예안으로 본 것은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고, 의안 본문은 열어 보지 못했다. 시행일 유예 연도는 보도 기준으로 2030·2029·2030년이다. 이 중 근거 행이 있는 것은 정성국안에 대한 데일리안 보도(2030년, 본문 미대조)뿐이다 (claim 603886ff). 다른 가상자산 관련 발의안이 더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2. 우리가 추론한 것 (판단)

(가) 개인 기록 부재의 불이익이 조문에 나타나는 경로는 하나뿐이다. 조회한 범위에서 기록이 없을 때 세액이 달라지는 경로는 시행령 제88조④1호(사업자 미경유 취득 + 증빙 불가 → 50% 환산)뿐이다. 거래소를 거쳐 산 코인은 이 1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 취득가액은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기대게 된다. 다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취득인지는 인용한 조문만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claim 1add0cc6).

(나) 2027년 이전 취득분은 기록의 값어치가 조건부다. 제37조⑤는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그래서 기록이 없어도 시가가 하한으로 남고, 실제 취득가액이 12-31 시가보다 클 때만 기록이 세액을 낮춘다. 취득가가 시가 이하인 코인은 기록 유무가 취득가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claim 0e1a5b4e). 또 이 취득분에는 제6항의 50% 환산이 적용되지 않는다(제6항은 2027-01-01 이후 취득분 대상이라는 문언).

(다) 2026-12-31에 개인이 적어 둔 시세는 법정 기준값이 아니다. 기준은 사업자가 공시한 2027-01-01 0시 가격이므로, 개인 기록은 사업자 공시 결과를 나중에 대조하는 참고자료 정도다. 12-31 종가와 1-1 0시 공시가격이 얼마나 다른지는 자료가 없어 모른다 (claim e5264de4).

(라) "유예 여부와 무관"은 두 행동에서 성립 정도가 다르다. 실제 취득가액이라는 원칙(제37조①3호)에 닿는 거래기록 보관은 현행 조문 기준으로 시행일과 독립이다. 반면 2026-12-31 시가 기록은 유예안이 제37조⑤의 기준일을 그대로 두는지에 달려 있고, 세 안의 본문을 못 봤으므로 지금 자료로는 "무관"이라고 쓸 수 없다. 이미 시행된 부칙(법률 제17757호 제5조, 제20615호 제6조)이 202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묶어 두었으니 시행일이 바뀌면 이 조항들도 함께 손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가 추론이다 (claim 11de02cf).

(마) 사업자 제출자료는 사업자 단위이고 세액 계산은 거주자 단위다. 시행령 제88조①은 거주자별 총평균법이고 제출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여러 거래소·지갑에 흩어진 취득내역을 한 사람 기준으로 합치는 일은 제출 제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 국세청이 합산 자료를 따로 제공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claim 98cb64f5).

3. 경쟁 가설과 가르는 방법

지금 자료로는 셋을 가르지 못한다. 필요한 것은 시행규칙과 가상자산거래명세서 서식, 국세청 예규·서면질의, 국세기본법의 장부·증빙 보존 조문이다. 이 조회는 아직 하지 않았다. 세 가설 모두 "개인 보관 의무 조문은 없다"는 관찰과 양립한다.

4.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세 유예안의 본문 내용과 안별 차이(시행일만 바꾸는지, 기준일·자료제출 조항까지 손대는지). 유예 연도도 보도 기준이다.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지정과 시가 산정 방식의 실제 시행 세부. 고시 미게시는 2026-09-25 관찰 기준이다.
• 사업자가 공시하지 않는 코인의 2026-12-31 시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 해외 거래소·개인지갑·P2P 취득이 시행령 제88조④1호의 "사업자를 통한" 취득인지.
• 거래소가 개별 이용자에게 과거 거래내역을 얼마나 오래 제공하는지(거래소별 정책, 조회하지 않음).
• 이 노트는 예측이나 세무 조언이 아니다. 어떤 기록을 남길지의 판단은 각자의 거래 형태에 달려 있다.

정정 이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