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용돈도 증여세 대상일까요? 생활비인지 재산인지부터 따져 보세요

추석 용돈이 증여세 대상인지는 금액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요. 먼저 그 돈이 생활비로 쓰였는지, 재산으로 남았는지를 봐야 해요.

사회통념상 범위 안에서 소득 없는 가족의 생활비로 직접 쓴 돈은 비과세예요. 재산으로 남은 돈은 관계별 공제 한도 계산으로 가요.

할머니가 손주 손에 현금 몇만 원을 쥐여줘요. 소득 있는 직장인 자녀가 부모님 용돈으로 30만 원을 보내요.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에는 몇 년째 명절마다 들어온 돈이 쌓여 있어요.

셋 다 "용돈"인데, 증여세 앞에서는 서로 다른 대접을 받아요. 아래 표는 돈을 받는 쪽 기준이에요. 자녀가 부모님께 보내는 돈은 표에 없어요.

생활비인지 재산인지, 무엇이 다를까요?

상증세법에는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두 장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46조5호예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요. 조문에 금액 상한은 없어요. 이 조항을 비과세 조항이라고 부를게요.

두 번째는 제53조예요. 관계별로 정해진 금액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빼 주는 공제예요. 상한이 있고, 넘는 만큼 세금이 붙어요. 이 조항은 공제 조항이라고 부를게요.

비과세 조항은 "이 돈은 애초에 증여재산이 아니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공제 조항은 "재산이지만 이만큼은 봐준다"는 쪽이에요.

생활비로 직접 쓴 돈이라면 사회통념상 범위 안인지가 기준이에요(정책브리핑). 재산으로 남았다면 그때부터 공제 한도를 계산해요.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받는 사람의 처지와 돈을 쓴 방식으로 나누면 아래처럼 갈려요.

자료: 상증세법 제46조5호·제53조, 정책브리핑(2026-06-05). 생활비 칸은 사회통념상 범위 안에서 그 용도에 직접 쓴 경우예요. 소득 없는 부양 대상일 때가 전제예요.

소득 있는 성년 자녀는 왜 "단정 못 함"일까요?

이 칸은 실수로 비운 게 아니에요. 국세청은 비과세 생활비를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주는 돈으로 설명해요(정책브리핑). 독립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녀를 지원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소득 있는 성년 자녀는 생활비 칸을 단정하지 못해요. 금액으로 가를 수 있는 기준도 없어요.

택스워치 기사(2026년 9월)에서 국세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법령에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개별 사안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요.

다만 이 발언은 자녀가 어머니에게 보낸 명절 용돈 얘기였어요. 받는 쪽인 이 칸과 방향이 달라요. 소득 얘기도 없었어요.

이 지점은 며느리·사위처럼 관계 하나로 공제 구간 자체가 달라지는 사례와도 닮았어요.

재산으로 남으면 얼마까지 괜찮을까요?

공제 조항으로 넘어가면 숫자는 분명해요.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기타친족에게서 받으면 1,000만원이에요. 이 한도는 한 번이 아니라 10년을 통틀어 적용돼요.

자료: 상증세법 제53조.

10년 합산은 상증세법 제47조② 때문이에요. 이 규정을 합산 규정이라고 부를게요.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합쳐 1,000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해요. 올해 준 용돈만 따로 떼어 계산할 수 없어요.

매년 나눠 주면 세금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한 번에 많이 주지 말고 매년 조금씩 나눠 주면 세금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직접 계산해 보면 틀린 말이에요.

직계존속이 성년 자녀에게 총 6,000만원을 준다고 해 볼게요. 한 번에 주는 경우와 6년 동안 매년 1,000만원씩 주는 경우예요.

자료: 상증세법 제53조·제47조②·제26조(10% 세율 구간). 신고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

두 경우 모두 과세표준은 1,000만원이고 세율은 10%예요. 합산 규정이 10년을 한 단위로 묶으니, 나눠 보낸다고 총액이 줄지는 않아요.

예외는 있어요. 나눠 보낸 돈이 매번 생활비·교육비에 실제로 쓰였다면 증여재산으로 잡히지 않아서 이 계산이 적용되지 않아요.

주식을 사 주거나 적립만 해 두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주식을 샀다면 비과세 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설명해요(정책브리핑). 국세청은 비과세 생활비가 저축·투자로 흘러가지 않고 직접 지출돼야 한다고 봐요.

받은 돈을 쓰지 않고 계좌에 쌓아만 두는 경우는 조금 달라요. 저축이나 투자로 흘러가면 비과세 생활비로 보기 어렵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에요(정책브리핑).

다만 몇 % 이상 저축해야 재산으로 보는지는 제46조와 시행령 제35조에 없어요. "적립만 해 두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도로만 말할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까지 부모에게 용돈 등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한도 2,000만원을 넘는 1,000만원을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다는 예시가 있어요. 기사는 그 돈이 재산으로 남았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실제 처분 사례가 아니라 기사에 실린 가상 예시예요(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증여세 기한후신고 가산세를 보세요.

주식을 사준 경우 — 국세청 설명

주식을 샀다면 비과세 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설명한다.

비과세로 보기 어려움 → 증여세 부과 가능

적립만 해두는 경우 — 조건부

몇 % 이상 저축해야 재산으로 보는지 정량 기준은 법령에 없다.

비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단정 아님

자료: 상증세법 제46조5호, 정책브리핑(2026-06-05).

순서는 이래요. 먼저 그 돈이 생활비·교육비로 실제 쓰였는지 보세요. 사회통념상 범위 안에서 소득 없는 가족에게 쓰였다면 비과세 조항 대상이에요.

재산으로 남았다면 관계별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금액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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