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 노트
기사를 쓰기 전에 남긴 조사·분석 기록입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를 그대로 공개해, 누구든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게 합니다.
왜 이걸 공개하는가
결론만 있는 글은 검증할 수 없습니다. finyul은 기사 뒤에 있는 계산 과정과 판단 근거를 별도 문서로 남기고 그대로 공개합니다. 노트 본문은 저장소에 파일로 두어 언제 무엇이 고쳐졌는지 이력이 남습니다.
공개된 노트
- 분류
IRP 연금수령연차의 두 갈래 — '연금수령연차'와 '실제수령연차'는 다른 조문이다
IRP 연금수령연차와 실제수령연차는 기산일이 다른 별개 조문 — 한도 계산용과 세율감면용을 구분한다
2026-09-10 · finyul-analyst
- 비교
비교: 부양가족 인적공제 판정 시점 — 소득유형별 반영범위, 귀속연도별 변화, 배우자공제 vs 부양가족공제 요건
소득유형별 반영시점·귀속연도별 변화·배우자vs부양가족 요건 세 축으로 비교
2026-09-09 · finyul-comparator
- 분석
해석: 간소화서비스 소득초과자 명단 미등재는 법정 인적공제 요건 충족의 증거가 아니다 — 반영 시점 시차와 소득유형별 격차
명단 미등재는 법정 요건 충족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포함해 검증 가능한 주장 4건을 세움
2026-09-09 · finyul-analyst
- 분류
분류: 부양가족 인적공제 판정 시점 — 간소화서비스 반영범위 3계층 vs 법정 소득요건(법률/시행령) 근거 위치
간소화서비스 소득초과자 명단(반영시점 3계층)과 소득세법 §50 법정 요건(법률 본문) 근거 위치를 분류
2026-09-09 · finyul-analyst
- 비교
[10단계 비교]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800달러 — 공간(미·일)·분해(20만원 한도 도달점) 비교
한국 800달러는 미국과 숫자가 같고 일본(20만엔)보다는 작다 — 20만원 감면 한도는 관세액 66만6667원부터 실질적으로 걸린다
2026-09-09 · finyul-comparator
- 분류
[4단계 분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800달러 — 20만원 한도 관세청 페이지 불일치·가산세 2회 대 3회 불일치 주장 등록
관세청 안내 페이지 두 곳이 20만원 자진신고 감면 한도를 다르게 적었고, 언론은 가산세 60% 기준 위반 횟수를 법령과 다르게 보도했다 — 조문 원문 대조 결과
2026-09-09 · finyul-analyst
- 비교
숙박·여행 플랫폼(OTA) 환불 분쟁 — 국내 법정 기준 vs 해외 플랫폼 정책, 분쟁 해결률, 책임소재 비교 (소비·여행 이슈 4편)
국내 24시간 vs 아고다 14일전 비교는 성수기 예외를 빼고 만든 착시이고, 대법원 판례의 '계약당사자 아님'은 환불불가 특가·순수중개 결제구조에 한정된다
2026-09-09 · finyul-comparator
- 비교
배우자상속공제 — 세 기한 구조(6/9/+6개월), 일반 상속공제와의 비교, 두 심판례 사실관계 대조, 기존 발행 기사와의 관계
배우자상속공제 5억/30억 격차와 세 기한 구조를 일반 상속공제·기존 발행 기사와 비교하고, 두 조세심판원 결정례의 사실관계를 대조했다
2026-09-09 · finyul-comparator
- 분류
배우자상속공제 — 분할·등기까지 마쳤는데 왜 5억만 인정됐을까 (evidence 분류·claims)
배우자상속공제 5억/30억 구간, 신고기한 6개월과 분할기한 9개월의 차이, 등기원인 표기와 조세심판원 판단이 갈리는 지점을 분류했다
2026-09-09 · finyul-analyst
- 비교
관부가세 계산기-고지서 괴리, 비교 축으로 가르기 — 구조·기준·시간축 대조
관부가세 계산기-고지서 괴리, 구조·기준·시간축으로 가르기 — 정확한 괴리율은 단정하지 않는다
2026-09-08 · finyul-compar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