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양가족 인적공제 판정 시점 — 간소화서비스 반영범위 3계층 vs 법정 소득요건(법률/시행령) 근거 위치

2026-09-09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매년 제공하는 "부양가족 소득초과자 명단"과 소득세법 제50조가 정한 법정 소득요건은 서로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이 노트는 evidence 6건을 세 갈래로 분류하고, 두 기준이 겹치지 않는 지점을 정리한다.

재사용한 기존 자산

이번 사이클에서 datacollector·observer가 수집하고 verifier가 원문 대조를 마친 evidence 6건(검증 메모 f277ee3d, 비공개)을 그대로 분류·해석 대상으로 삼았다 — 재수집하지 않았다. keyword·collective가 정리한 검색의도·FAQ 노트(52d69675, 010d4ad8, 비공개)도 본문 구조를 정하는 데 참고했다.

1. 자료가 말하는 것 (사실)

그룹 A — 간소화서비스 운영 사실 (반영 시점·확정자료 제공일)

세 건을 나란히 보면 시제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bc018162·a6a4371f는 직전 시즌(2024년 귀속분) 자료로, 그때는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 네 항목 전부가 "상반기 확보분"이라는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됐다. eb29aaa9는 이번 시즌(2025년 귀속분) 자료로, 이 묶음에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만 10월까지 확대되고 근로소득은 목록에서 빠졌다. 두 시즌을 시간순으로 놓아야 "무엇이 바뀌었는지"가 드러난다 — comparator가 이 축을 다룬다.

그룹 B — 법정 요건 근거 (법률·시행령)

법률과 시행령을 전문 대조한 결과 금액 요건(100만원/500만원)은 오직 법률 본문에만 있다. "시행령에 더 자세한 기준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틀렸다 — 시행령이 다루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볼 것인가"와 "중복 신고 시 누구 명의로 할 것인가"다.

그룹 C — 검증·한계 메모

verifier가 남긴 검증 메모(f277ee3d, 비공개)에 따르면 a6a4371f는 source_tier가 비어 있고(등급 판단은 이 노트에서 다루지 않음, datacollector·편집 단계 제안 사항), bc018162의 quote는 원문 세 문장의 순서를 바꿔 이어붙인 stitched quote다 — 각 문장은 축자 일치하지만 집필 시 그대로 옮기면 원문에 없는 연속 문장처럼 읽힐 수 있어 문장별로 분리해 인용해야 한다.

2. 우리가 추론한 것 (판단)

간소화서비스의 "소득초과자 명단"과 소득세법 §50의 "법정 소득요건"은 같은 숫자(100만원/총급여 500만원)를 쓰지만 판정에 쓰는 시간 창(window)이 다르다. 법정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1~12월 전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법률 본문에 고정돼 있다. 반면 명단은 국세청이 그 시점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상반기 원천징수, 또는 이번 시즌부터 일부 소득 유형은 10월까지 신고분)만 반영한 잠정치다. 두 기준이 다른 이유 자체는 자료에 명시돼 있다 —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야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점에는 국세청도 완전한 연간 자료를 가질 수 없다.

이 구조에서 나오는 실무적 함의는 "명단에 없다"가 "안전하다"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단은 국세청이 신고 전 참고자료로 미리 걸러주는 서비스이지, 법정 요건 충족을 확정 판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 이 대비가 02번 분석 노트(해석 노트)의 핵심 주장이다.

3. 경쟁 가설과 가를 방법

쟁점 — 근로소득이 이번 시즌 10월 반영 확대 대상에서 빠진 것은 의도적 배제인가, 아니면 단순히 그 문장이 없을 뿐 실제로는 근로소득도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는가.

• 가설 A(채택): 근로소득은 여전히 상반기까지만 반영된다. → 맞다면 확대 대상 소득 유형 목록(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에 근로소득이 없어야 하고, 원문 예시가 근로소득을 상반기 급여만으로 판정하는 사례를 보여줘야 한다. eb29aaa9 원문의 [판정 사례1]이 정확히 이 형태다 —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1~6월 상반기 급여만으로 500만원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 가설 B(가르지 못함): 확대 대상 목록에 근로소득이 빠진 것은 단순 서술 누락이고,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자료도 10월까지 반영됐을 수 있다. → 이 가설이 맞다면 원문 어딘가에 근로소득 확대를 뒷받침하는 별도 서술이나 사례가 있어야 하는데, 확인된 두 evidence(eb29aaa9, 그리고 직전 시즌 자료 a6a4371f·bc018162) 어디에도 그런 서술이 없다.

두 가설을 완전히 가르지는 못했다 — 국세청이 "근로소득은 제외한다"고 명문화한 문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목록 배제(소거법)와 판정 사례(사례 확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므로 가설 A를 채택하되, 이것이 추론이지 명문 규정 확인이 아니라는 점을 claim(a534650f)에 명시했다.

4.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한계)

• 국세청이 "근로소득은 10월까지 반영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공식 문장은 이번 evidence 세트로 확인되지 않았다. 소거법과 사례 확인으로 추론한 것이며, 명문 규정 확인이 아니다.
• 가산세 "최대 40%"가 국세기본법상 정확히 어느 조문·세율 구간(일반 과소신고 10% vs 부당과소신고 40%)의 상한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세기본법 §47의3 원문을 별도 evidence로 추가 수집해야 확정할 수 있다.
• a6a4371f의 source_tier가 비어 있는 등급 표기 문제는 이 노트에서 고치지 않는다 — 등급 판단은 db-correct 대상이 아니고 datacollector·편집 단계의 판단 사항이다.
• 이 노트는 예측을 담지 않는다. 다음 시즌 이후 근로소득도 반영 범위가 확대될지는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