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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4조의19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⑧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정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9.23>”

“별지 제31호서식(종합부동산세 신고서 — 정기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개정 2025.3.21) 제출서류 4: "합산배제 신고서,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변경)신청서,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변경)신청서(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반면 법 제10조의2제2항은 9.16~9.30 신청만 정하고, 법 제16조제3항과 영 제8조제2항(신고서·과세대상 물건명세서·세부담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은 특례 신청을 언급하지 않는다. 즉 12월 창의 실정법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 서식 층위에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4개 호는 1.해당 주택의 소유자 변경 2.해당 주택의 지분율 변경 3.공동명의 1주택자를 변경 4.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 — 전부 '해당 주택'과 명의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특례 요건은 법 제10조의2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영 제5조의2②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1주택만을 소유', 별지 제30호서식 점검항목 1 '법률상 혼인관계'까지 걸쳐 있다. 따라서 (a) 이혼 (b) 배우자의 다른 주택 취득 (c) 자녀 등 다른 세대원의 주택 취득 (d) 재건축·재개발로 해당 주택 멸실 은 요건을 깨뜨리지만 4개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변경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 제10조의2① "…다른 주택(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 영 제5조의2①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영 제2조의3②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3제2항 각 호는 (1호)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2호) 삭제 (3호) 합산배제 신고한 사원용주택등이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과 동일한 현실화율 69%가 적용되었으며, 전국 평균 변동률은 9.13%”

“(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와 법인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신청을 합산배제 신고기간에 하지 못한 경우 12월 정기신고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답)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신고·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 기간에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⑨ 단서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⑤ 단서 동일(사원용주택등,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의2⑤ 본문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의3④ 단서 "다만,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의4② 단서 동일(법인) / 제4조의5③ 단서 동일(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반면 제5조의2⑤(공동명의)은 "…변경된 경우 …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무형만 두고 이 패턴을 쓰지 않았다. 여섯 중 제4조의2⑤가 가장 가까운 대조군이다 — 법 제8조제5항(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도 법 제10조의2제2항과 똑같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는 신청 조항인데, 이쪽에만 계속적용 문언이 붙어 있다.”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을 신청을 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서울신문 2026-06-08과 정책브리핑 2026-08-18의 18억은 현행법 인별 공제 9억원x2, 공시가격 기준이다(서울신문 원문: "인당 9억원(남편 9억원, 아내 9억원)씩 총 18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종부세가 없습니다"). 헤럴드경제 2026-08-17의 26억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완료되는 2028년"을 전제한 세무업계 시뮬레이션이고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 기준이다. 브레이크뉴스 2026-09-02의 인별 6억(부부 12억)은 확정 법률이 아니라 9월 3일 국회 제출 예정인 정부 수정안이다. 세 숫자는 각각 현행/2028년 개편 후/미확정 수정안이라는 다른 시점을 가리킨다.”

“시행령 제5조의2제5항은 부정형으로만 규정한다: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즉 법령 어디에도 "계속 적용된다"는 긍정 문언은 없다. 반면 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안내(mi=40361&cntntsId=238930)는 긍정형으로 명시한다: "다만, 최초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계속 적용됨." 이 문장은 evidence 58604f0a의 quote에 빠져 있었다.”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로 제2조의3제2항을 끌어온다. 그 제2조의3제2항 단서는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로 실거주를 요구한다(합산배제 신고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만 작동). 또 기재부 2026년 세제개편안 원안은 "[다주택] 9억원 → 4억원+(5억원 중 거주주택 비중)", "보유→거주공제로 전환"으로 거주 개념을 도입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으로 한다. / 부칙 제6조(공동명의 주택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자 선정방식 합리화(제5조의2제3항)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종전에는 지분율에 따라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결정(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부부 중 1인으로 선택)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부가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④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으려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①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 … 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 ③ …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본조신설 2020.12.29]”

“공동명의 일반과세는 현행 인별 9억→최초 정부안 4억→수정 정부안 6억원 … 산출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부부 각자 세금을 내는 개별 과세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종부세를 개별 납부하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 특례를 적용받는다면 이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유리할 수 있고, 인별 과세를 적용받는다면 공시가격 18억까지는 비과세되고 과세표준도 더 낮아져 특례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① 신청유형 [ ] 최초 [ ] 납세의무자 변경 [ ] 특례 취소 / 점검 항목 1. 납세의무자와 그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2. 납세의무자의 배우자에게 공동소유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부속토지 포함)이 없어야 합니다. 3. 납세의무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 포함)이 없어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 신청유형: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신청 후 부부 공동명의 각각의 주택으로 환원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례 취소"에 표시를 합니다. ②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1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2026-09-02 시도한 경로: (1) mofe.go.kr/2026/taxlaw.do — 원안 문언만 있고 수정 미반영, 공동명의 0회. (2) korea.kr 보도자료 검색(srchWord=종합부동산세 / 세제개편안) — 9월 1~2일자 재정경제부 보도자료가 목록에 나오지 않고 날짜 필터가 적용되지 않았다. (3) korea.kr 검색 결과 상위 보도자료 3건 본문 확인 — 해당 없음. 따라서 공동명의 일반과세 인별 6억원과 비거주 1주택 12억 유지는 현재 언론 보도로만 확인된 상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4개 항 전문에 '거주'라는 단어가 없다.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이 요구하는 것은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다. 별지 제30호서식의 점검항목 3개도 (1) 법률상 혼인관계 (2) 배우자에게 다른 주택 없음 (3) 다른 세대원에게 소유 주택 없음 뿐이고 거주 관련 항목이 없다.”

“2026-09-02 내려받은 HTML(39,902바이트) 전문 검색 결과 '공동명의' 0회. 부동산 세제 FAQ 본문에는 원안 문언이 그대로 남아 있다: "기본공제 축소: [비거주 1주택] 12→9억원, [다주택] 9억원 → 4억원+(5억원 중 거주주택 비중)", "세액공제 한도 신설(27년 800만원, 28년 이후 600만원)". 언론이 보도한 9월 1일 국무회의 수정(비거주 1주택 12억 유지, 세부담 상한 150% 유지)은 이 페이지에 없다.”

“2028년에는 아파트 시가 26억원까지는 단독 명의보다 부부 공동명의 세부담이 적은”

“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로,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① 영 제5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란 별지 제30호서식의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③ 영 제5조의2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해당 주택의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3.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4. 법 제10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 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말한다.”

“"지난해에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부부공동명의자로 특례신청하였음. 올해도 또 신고해야 하나요?" / "작년에 특례신청 했으면 금년에 다시 신청 안해도 되는지요?" — 서로 다른 3개 쿼리(부부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 종부세 특례 신청 안하면)의 상위 10건에 같은 취지 질문이 중복 등장”

“자연어 질의(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매년 해야 하나 변동 없으면) 결과 요약: "이는 매년 반복되는 절차입니다. …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매년 신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찾기 어렵습니다." 반면 정확 명칭 질의("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매년 신청해야 신청기간 2026) 결과 요약: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 국세청 안내 문언과 일치하는 답은 후자뿐이다”

“(수수료 비용부담률, 2026년 1분기·2분기 조회) 조회결과가 없습니다. / (2025년 4분기 조회) DB생명보험 0.206 0.166 0.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