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공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제70조 본문은 현행본(2026-09-18)·제21473호(2028-01-01)·제21699호(2026-11-27) 모두 동일하게 확인됨”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것임.”

“① ...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 200만원 ...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 ② ...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 ③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제1항제1호 ... 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50만원 ... 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 ...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여섯 번째 달은 월 450만원 / ③제1호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하고 ...”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4.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반환받을 권리”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함”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가 부지급되므로,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 법 제70조제2항 / 고용24 / worklife.kr 원문 인용은 각 evidence 행 참조”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제1호: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 보조금24: "첫5개월: 400만원"”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제10조(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직한 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지금 당장 신청하고 12월에 바로 납부하는 사람은 올해 보험료율 9%로 적용 받습니다. 이는 12월에 납부한 사람들은 올해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 법 개정 때 부칙을 뒀기 때문입니다.”

“다만 12월 신청자의 불합리를 줄이기 위한 예외가 있다. 12월에 신청하고 12월 안에 납부까지 완료하면, 그 해 보험료율(인상 전)을 적용하도록 부칙이 마련되었다. … 개정 이후에는 각 분납 회차의 납부 기한이 속한 달마다 보험료율이 새로 적용된다.”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 3.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 6. 60세가 된 때”

“① 법 제92조제1항 및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하려는 가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62조제4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고지된 추납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자가 추납보험료를 내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6.11.29>”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군 복무 2년을 추납하면 648만원(=300만원×9%×24개월)을 내고 … 월 28만6680원에서 34만6920원으로 늘어납니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1.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 … 주(週)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 3. …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09시간 × 8시간 4.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

“법 제4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득감소를 말한다. 1.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 …, 단기노무제공자 … 또는 …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할 것 2.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일 이전 1개월 동안 … 소득이 … 선택한 피보험자격의 … 소득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3. … 1일 평균소득이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에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이하일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구직급여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lawService eflaw 조문 전수 대조: 2026-11-27본(MST 286253, 공포 2026-05-26)은 제76조만 현행과 다름 / 2027-01-01본은 제10·18·76조 / 2028-01-01본은 제10·18·45·76·77의3·77의8·113의2조. 제42·43의2·44·46·47·48·49·50조는 네 시행본에서 문언이 같다. 시행령(MST 288717)은 현행본이 유일한 시행본(시행예정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