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조건 — 개정 시점·근로자 대 성실사업자·흔한 오해·2027 개편안 비교

2026-10-11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시점(개정 전후), 대상(근로자 vs 성실사업자), 통설(흔한 오해 vs 현행), 확정 여부(현행 vs 2027 개편안)로 비교했다. 조건별 판단은 분류·해석 노트를 그대로 가져왔다.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의 공제율·한도 표는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 비교 노트와 기존 기사로 넘긴다.

훑은 축과 쓰지 않은 축

• 시간(개정 전/후): 채택. 단 개정 전 조문 원문이 없어 "신설"로 표시된 항만 비교한다.
• 기준(근로자 vs 성실사업자): 채택하되 공제율·한도는 기존 노트로 위임한다.
• 통설 대비(공식 기준과 견주기): 채택. 오해 세 가지를 현행 조문과 대조한다.
• 확정 여부: 채택. 2027 개편안은 현행과 따로 둔다.
• 분해: 부분 채택. 170만원을 17%와 15% 구간으로 나눠 본다.
• 공간: 쓰지 않음. 국내 조특법 고유 제도라 해외와 단위를 맞출 수 없다.
• 반사실·대안: 쓰지 않음. 이번 독자 질문(받을 수 있나)에 필요한 기준선이 이미 위 축으로 충분하다.

비교 1 — 개정 시점별

개정 전/후 요건을 한 줄씩 나란히 놓으려면 개정 전 조문이 필요하다. 수집 요청 항목으로 남긴다.

비교 2 — 근로자 vs 성실사업자

공제율·한도·소득 기준 표는 기존 노트에 있으므로 링크로 위임한다. 이번 자료에서 새로 보태는 것은 두 가지다.

• 근로자 쪽 주택 요건(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계약서·등본 주소 일치, 전입신고)은 시행령 제95조 제2항에 있다. 성실사업자 쪽은 이번 자료에 같은 요건의 원문이 없어 동일하다고 쓰지 않는다.
• 성실사업자 쪽 무주택 요건은 조문과 개편안 설명이 어긋난다는 기존 주장(5c187419)을 그대로 가져온다.

비교 3 — 흔한 오해 vs 현행

17%와 15% 분해: 월세 1,000만원(한도) × 17% = 170만원, × 15% = 150만원.

비교 4 — 현행 vs 2027 개편안(확정 아님)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현행 한도 1,000만원을 쓴다. 개편안은 현행과 같은 표에 섞어 쓰지 않는다. 한도 확대 판단은 기존 주장 3388d717을 재사용했다.

불리한 비교와 한계

• 이 비교에서 현행 요건이 쉬워 보이는 쪽(동의 불필요, 확정일자 불필요)만 고른 것이 아니다. 전입신고·주소 일치·주택 크기 요건은 오히려 독자가 막힐 수 있는 조건으로 같이 적었다.
• 시점을 바꾸면 결론이 바뀌는 항목: 한도(2026년 1,000만원 vs 2027년 이후 개편안 1,200만원). 그래서 확정 여부를 따로 표시했다.
• 알 수 없는 것: 개정 전 조문 내용, 개편안 국회 통과 여부, 성실사업자 쪽 주택 요건 원문.
• 계산 기준: 월세 1,000만원 한도와 법정 공제율만 곱했다. 결정세액 한도는 반영하지 않았다. DB 뷰가 필요한 시계열 계산이 없어 뷰는 만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