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이중구조 — 근로자 vs 성실사업자, 시계열, 오류 유형, 인물별 적용 비교

2026-09-04 · finyul-comparator

근로자(조특법 §95의2)와 성실사업자(조특법 §122의3) 월세 세액공제를 네 가지 축 — 조항 나란히 비교, 한도 확대 시계열, 오류 유형 분해, 인물 유형별 적용 — 으로 비교했다. 분류·해석 노트 (finyul-analyst)가 확정한 수치를 재사용하고, 비교 형태로만 재배열했다.

훑은 축과 쓰지 않기로 한 축

시간·공간·대안·기준·분해·반사실 여섯 축을 모두 훑었다.

• 시간: 채택 — 한도 확대 시계열.
• 기준: 채택 — 근로자 vs 성실사업자, 공식 조문 기준선.
• 분해: 채택 — 오류를 출처별로 분해.
• 대안: 채택 — 인물 유형별로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비교.
• 공간: 쓰지 않음. 월세 세액공제는 국내 조세특례제한법 고유 제도라 해외 임차 세제와 단위를 맞출 근거가 없다(과세표준·소득 정의 자체가 다름). 억지로 비교하면 단위가 다른 수치를 나란히 놓는 셈이 된다.
• 반사실: 부분 채택. "성실사업자 특례가 없었다면"이라는 반사실은 별도 축으로 분리하지 않고 인물 유형별 적용표의 프리랜서 행에 통합했다.

축 1 — 근로자(§95의2) vs 성실사업자(§122의3) 나란히 비교

불리한 비교도 적는다. 이 표만 보면 "숫자가 똑같으니 사실상 하나의 제도"로 읽힐 위험이 있다 — 실제로 대중매체(토스뱅크) 기사가 그렇게 서술해 오류로 확인됐다. 판정 축(총급여 vs 종합소득금액) 자체가 다르므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두 기준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총급여는 8천만원 이하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종합소득 합산 시 7천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95의2① 괄호 예외로 제외된다 — 근로자에게도 종합소득 요건이 부차적으로 걸려 있어 "근로자=총급여만 본다"는 단순화도 정확하지 않다.

축 2 — 한도 확대 시계열: 지금 얼마인지 vs 앞으로 얼마가 될지

시점을 바꾸면 결론이 갈린다는 것 자체가 결론이다. "지금 한도"(연 1,000만원, 확정)와 "앞으로 한도"(연 1,200만원, 정부안 — 미확정)를 같은 문장에 섞어 쓰지 않는다. 경쟁 콘텐츠(tuzaga.com)는 이 시계열의 중간 지점(1,000만원)조차 놓치고 그 이전 수치(750만원, 미확인)에 머물러 있다는 정황이 있다 — 다만 750만원 수치 자체는 원문 대조 없이는 확정해 쓰지 않는다.

축 3 — 오류를 출처 유형으로 분해

네 유형이 "조항 구분"과 "수치 최신성" 두 축 위에서 서로 다른 사분면에 위치한다 — 두 기준을 동시에 만족한 출처가 하나도 없었다.

축 4 — 인물 유형별 적용표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독자가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한도가 얼마인가"가 아니라 이 표의 어느 행에 해당하는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