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빙 해외송금 개편 — 시행일·기준선·지정거래은행의 분해와 '해설이 갈리는 이유'에 대한 경쟁 가설

2026-08-29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해외송금 제도가 바뀌었다는 기사는 많은데,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었는지가 글마다 다르다. 어느 쪽이 맞는지 규정 원문으로 갈라 본 기록이다.

이 노트는 기사 뉴스는 폐지라는데 은행은 왜 아직 지정하라고 하나의 근거다.

쓴 자료

외국환거래규정은 법률이 아니라 행정규칙(고시)이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회차별 전문을 받을 수 있다.

# 개정 연혁 목록
curl -s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admrul&type=JSON&query=외국환거래규정"

# 회차별 전문 (ID는 위 목록의 행정규칙일련번호)
curl -s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281984&type=JSON"

OC=test는 법제처가 열어 둔 공개 계정이다. 별도 발급 없이 조회된다.

시행일을 어떻게 갈랐나

떠도는 날짜가 넷이었다. 회차별 개정이유와 부칙을 전부 받아 무엇을 바꿨는지 대조했다.

이번 개편(업권 합산·지정 불필요)을 담은 회차는 고시 제2025-57호뿐이었다. 발령일은 2025년 12월 29일이고, 부칙 제1조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기서 갈린다 — 우리도 못 갈랐다

같은 고시에 대해 법제처가 두 값을 동시에 준다.

• 부칙 본문: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메타데이터 시행일자 필드: 20260101

한 응답 객체 안에서 그렇다. 어느 쪽이 맞는지 법제처 표시는 없고, 관보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갈리지 못했다. 기사에서 시행일을 한 날짜로 단정하지 않은 이유다.

"2026년 1월 시행"이라 적은 글들이 법제처 화면의 이 필드를 그대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남았나

개정 전후 통합본을 조문 단위로 비교했다.

없어진 것 — 전 금액에 걸려 있던 증빙 문턱

개정 전 제4-2조제1항에는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이라는 조건이 있었다. 현행에서는 그 조건이 빠지고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으로 시작한다. 같은 개정이 은행의 확인 의무에서도 같은 문구를 지웠다.

사람들이 아는 "건당 5천 달러"는 소액송금업자 한도도, 은행 예외도 아니라 이 문턱이었다.

남은 것 — 증빙 트랙의 은행 지정

지정거래은행을 요구하는 조문 목록에서, 무증빙 지급을 가리키던 항목이 해외이주비를 가리키는 항목으로 치환됐다. 반면 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 관련 항목은 그대로 남아 있고, 해당 조문 본문도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를 유지한다.

즉 폐지는 증빙 없이 보내는 갈래에 한정된다.

시중 해설은 어디서 갈리나

검색 상위 해설 7건을 네 축으로 코딩했다. 두 사람이 독립적으로 같은 검색을 돌려 패턴이 재현되는 것을 확인했다.

독자가 실제로 부딪히는 갈림은 시행일이 아니라 뉴스와 은행 창구 사이에 있었다. 기사 축을 그쪽으로 잡은 근거다.

이 노트로 알 수 없는 것

제2025-57호의 실제 시행일. 위에 적은 대로 법제처 안에서 갈린다. 관보 원문이 있어야 갈릴 수 있다.

통보 이후 절차 중 국세청 몫. 관세청 검사·제재 절차는 훈령 원문으로 확인했지만, 국세청 쪽은 공개 자료를 찾지 못했다. 두 기관을 같은 절차로 묶어 말할 수 없다.

부칙 열거가 통합본마다 불완전하다. 일부 회차의 부칙 본문이 통합본 어디에도 없어, 그 회차의 시행일은 메타데이터 한 필드에만 의존한다.

실제 은행 창구 운영. 규정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만 확인했다. 개별 은행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그 은행에 물어야 한다.

이 노트를 근거로 쓴 기사

• 지정거래은행 폐지됐다는데 은행은 왜 아직 지정하라고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