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비교 — 환율 날짜별 원화 양도차익(ECOS 실측), 12/31 대 1/2 귀속연도, 2025 연말 증권사 달력

2026-10-07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분류·해석 노트가 세운 주장(A1~A17)을 비교 축에 놓는다. 환율 값은 모두 한국은행 ECOS 731Y001 원/미국달러 매매기준율 실측이고, 투자 금액·수량은 우리가 지어낸 가상 값이다. 이 노트는 미래 환율이나 결제일을 예측하지 않는다.

재사용한 기존 자산

• 분류 노트의 A3(결제일=양도시기로 읽기), A13(환율 두 날은 행정 안내 근거), A14(최초 고시 대 그 날 현재): 이 노트의 계산은 A13의 읽기를 전제로 한다. A13의 근거가 행정 안내 수준이라는 한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 주장 dd00d465·03c4398a·32ed814d: 국내외 주식 통산, 기본공제 연 250만원 1회, 손실 이월 불가, 세율 20%·지방소득세 2%를 계산 전제로 쓴다. 중소기업 주식은 소득세 10%(가목)·지방소득세 1%라 아래 표의 세액과 다르다. 이 노트의 표는 그 밖의 주식 20%만 계산한다.
• 공개 노트 crypto-stock-derivative-netting-comparison: 통산을 다른 자산과 견주는 내용은 다시 쓰지 않는다.

비교 축을 어떻게 골랐나

가상 사례와 계산식

100주를 샀다가 판 투자자를 가정한다. 수수료·제세금·다른 손익은 0으로 둔다.

• 취득: 주당 100달러 × 100주 = USD 10,000, 취득 결제일 2025-03-20, 환율 1452.3원/달러(ECOS). 원화 취득가액 = 10,000 × 1452.3 = 14,523,000원.
• 양도: 주당 120달러 × 100주 = USD 12,000. 원화 양도가액 = 12,000 × 양도 결제일 환율.
• 원화 양도차익 = 12,000 × 양도 결제일 환율 − 14,523,000. 단위는 원, 소수점이 나오지 않는 정수다.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2,500,000(기본공제), 소득세 = 과세표준 × 20%,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 2%. 1원 단위 절사 규정은 이 노트에서 대조하지 않았지만(2026-10-07) 아래 값은 모두 1원 단위로 딱 떨어진다.

양도 결제일 환율만 바꿨을 때 (취득 3/20 고정, 주장 92181f64)

위 소득세 열은 모두 ECOS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값이다. 예규 국제세원-229는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이라고만 하고 매매기준율인지 전신환 TTB·TTS인지는 적지 않는다(8ab8aebc). 12/30 수출입은행 TTB 1419.56원이면 양도가액이 매매기준율 때보다 12,000 × (1433.9 − 1419.56) = 172,080원 작고, TTS 1448.23원이면 12,000 × (1448.23 − 1433.9) = 171,960원 크다. 증권사가 어느 계열을 쓰는지 알 수 없어(A14) 표의 세액은 매매기준율 기준일 때만 맞다.

12/24와 12/30의 양도차익 차이는 12,000 × (1483.4 − 1433.9) = 594,000원이다. 12/25는 ECOS에 행이 없어 후보에서 뺐다. 12/24~12/31 행은 그 날 결제된다고 가정한 값이고, 1/2·1/5 행은 2026년 귀속이다.

달러 몫과 환율 몫 (주장 2355245b)

• 달러 차익 2,000달러에 12/31 환율을 곱한 값: 2,000 × 1434.9 = 2,869,800원.
• 실제 원화 양도차익: 17,218,800 − 14,523,000 = 2,695,800원.
• 차이 −174,000원 = 10,000 × (1434.9 − 1452.3). 취득 때보다 환율이 내려 원화 차익이 줄었다. 이 분해는 환산 날짜가 두 날이라는 읽기(A13)가 맞을 때만 성립한다.

취득 결제일 환율만 바꿨을 때 (양도 12/31, 1434.9 고정)

3/10과 3/26의 차이는 10,000 × (1469.6 − 1446.3) = 233,000원이다. 양도 쪽 594,000원이 더 크지만 두 창은 우리가 고른 날짜 범위(취득 쪽은 3월 16개 값의 최저·최고, 양도 쪽은 12월 말 4개 값 12/24·26·29·30의 최고·최저)라 어느 날짜가 더 흔드는지는 일반화할 수 없다(C6, e6417f0a).

부호가 바뀌는 경우 (주장 31d08060)

취득 USD 10,000, 양도 USD 10,100(달러로 100달러 이익), 취득 3/20.

• 양도 결제일 12/31(1434.9원): 10,100 × 1434.9 − 14,523,000 = 14,492,490 − 14,523,000 = −30,510원(원화 손실).
• 양도 결제일 12/24(1483.4원): 10,100 × 1483.4 − 14,523,000 = 14,982,340 − 14,523,000 = +459,340원(원화 이익).

달러로는 같은 이익인데 환율 날짜에 따라 원화 손익의 부호가 갈린다. 이 부호는 취득 결제일 3/20, 매매기준율, 결제일 읽기(A13)를 모두 전제한 결과다. 취득 결제일이 3/10(1446.3원)이면 12/31 양도에서 10,100 × 1434.9 − 10,000 × 1446.3 = 14,492,490 − 14,463,000 = +29,490원으로 부호가 달라진다. 환율 날짜를 체결일로 읽으면(Y2) 환율 값 자체가 달라 이 사례의 값은 성립하지 않는다. TTB·TTS를 쓰는 경우도 같다.

12/31 대 1/2: 환율은 같고 연도가 다르다 (주장 2868fdcf, 83827dbb)

12/31과 1/2의 ECOS 값이 모두 1434.9원이라 환산 금액은 같다. 달라지는 것은 귀속연도다. 그 영향을 보려고 같은 투자자에게 2025년 다른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00만원 있고 2026년에는 다른 손익이 없다고 가정한다.

소득세 차이는 (1,195,800 − 195,800) × 20% = 200,000원이다(지방소득세 2%까지 합치면 220,000원). 1/2에 결제되면 2025년의 100만원은 2025년 기본공제 250만원 안에 들어가 과세되지 않고, 2026년의 2,695,800원은 2026년 기본공제 250만원을 따로 받는다. 12/31에 결제되면 두 금액이 2025년 한 해에 합쳐져 공제를 한 번만 받는다. 손실 이월은 불가(주장 03c4398a)라 공제를 못 쓴 해의 몫이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는다. ECOS 연말 마지막 값과 다음 해 첫 영업일 값은 2018~2025 8개 연말 모두 같았다(근거 6d105cf4). 2026년 말도 같을지는 알 수 없다. 위 소득세 합계도 매매기준율, 그 밖의 주식 20%·2% 기준이다.

2025년 연말 달력 실례 (주장 85f986e9)

12/30(화) 체결→? 칸의 결제 날짜는 비어 있다. KB는 12/29(월)→12/31(수)만, 키움은 "12/31 기준 결제 완료분"만 적고, 두 곳 다 최종 구간 이후 체결분의 결제일을 적지 않는다. 삼성증권 2025 공지는 "체결일이 아닌 국내 결제일 기준"이라 하고 "12월 30일 미국 매도분은 2026년 거래로 간주"한다고 귀속연도를 적지만 결제 날짜는 적지 않는다(f3fad34a). 삼성의 마지막 거래일은 미국 12/29이고 KB와 같다. 삼성의 12/30과 KB의 12/30 09:50이 같은 시간 기준(한국시간/미국 현지)인지는 공지에 적혀 있지 않다. 한국투자증권의 12/30→2026.1.5는 국내주식 안내라 해외주식에 옮기지 않는다. KB 구간 끝(12/30 09:50)과 키움 구간 끝(12/30 08:00) 사이 1시간 50분 동안의 체결은 두 증권사 안내가 갈린다.

나라별로도 다르다. 삼성증권은 홍콩(반장)을 12/24, 중국을 12/31로 적어 KB·홍콩 12/29와 다르다(f3fad34a). KB 표에서 미국·홍콩은 최종 매매일 12/29에 결제일 12/31이고, 일본은 12/26→12/30, 베트남은 12/26→12/31이다(A5, c75e637a).

2026년 12월 달력 (확인된 사실만, 주장 8f359ba4)

2026년 최종 매매일과 결제일은 증권사 공지가 나오기 전에는 이 표에 채울 수 없다.

불리한 비교와 시점 선택의 영향

• 취득 결제일 환율 폭(233,000원)이 양도 결제일 환율 폭(594,000원)보다 작게 나왔지만, 이는 우리가 고른 창의 길이와 위치에 따른 결과다. 환율 날짜 선택이 영향을 준다는 점은 두 쪽 모두 같다.
• 12/24를 양도 결제일로 두면 3,277,800원, 12/30으로 두면 2,683,800원이라 결론의 크기가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이 사례에서 12/24가 가장 큰 값인 것은 12월 말 환율이 1483.4원에서 1433.9원으로 내려갔기 때문이고, 다른 해에는 반대일 수 있다.
• TTB·TTS(수출입은행 12/30 1419.56·1448.23원)를 쓰면 매매기준율(1433.9원)과 값이 달라지지만, 어느 계열이 세법 기준인지는 조회처 지정(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에 의존하고, 예규 국제세원-229 회신도 계열을 적지 않아(8ab8aebc) 이 노트는 매매기준율만 쓴다(A15, 75b9042b).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증권사가 실제 양도소득 계산 자료에 넣는 환율이 일 매매기준율 한 값과 같은지(A14). 다르면 위 표의 값은 증권사 가계산과 어긋날 수 있다.
• 최종 매매 구간 이후 체결분의 해외주식 결제 날짜(C7). KB·키움 공지에는 없고 삼성증권만 귀속(2026년)을 적는다. 2026년 12월의 한국 연말 휴장과 증권사 최종 매매일도 2026-10-07 기준 공지가 없다.
• 이 계산의 환율 날짜 읽기(A13)는 행정 예규·안내 수준의 근거다. 예규 국제세원-229 원문 회신은 2026-10-07에 읽었으나 그 회신이 인용한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는 삭제돼 현행 조문 근거는 찾지 못했다. 조문 근거가 나오면 달라질 수 있다.

뷰 제안

ECOS 731Y001 일별 값은 DB 뷰가 아니라 evidence 인용(218fb07d, 7419e7bf)에서 가져왔다. 위 표는 곱셈과 뺄셈만 쓰므로 원시 쿼리를 옮겨 적지는 않았다. 다만 같은 값을 여러 기사가 쓰게 되면 metric_observations에 ecos-731y001-usd 계열을 적재하고 날짜별 환산 뷰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요청 항목 (datacollector)

1. 2026년 연말 KRX 휴장 지정 안내와 증권사 2026 귀속 최종 매매일 공지(12월 중순 이후 재수집).
2. 최종 매매 구간 이후 체결분의 해외주식 결제 날짜를 적은 증권사 안내 또는 예탁결제원 자료(KB·키움·삼성 외 증권사 포함).
3.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예규 국제세원-229 원문(casenote 사본은 2026-10-07 확인)과 해외주식 양도시기를 다룬 해석·심판례, 구 제118조의2 제3호를 대신하는 현행 조문.
4. 증권사 양도소득 계산 자료의 환율과 ECOS 같은 날 값의 대조 사례.

정정 이력

2026-10-07 최초 작성. 정정 없음.

2026-10-07 정정 (adversary가 확보한 근거 반영). 소득세 표에 환율 계열(매매기준율, TTB·TTS) 조건을 붙였고, 부호 반전 사례에 취득 결제일 3/10이면 +29,490원이라는 조건과 체결일 읽기 조건을 붙였다. "ECOS 12/31 값이 이월인지 확인하지 못했다"를 2018~2025 8개 연말 동일(6d105cf4)로 바꿨다. 삼성증권 2025 공지(f3fad34a)를 달력 표와 한계 문장에 반영하고 "공지에 없음"을 KB·키움 한정으로 좁혔다. 예규 국제세원-229 원문 회신(8ab8aebc)을 반영했다. 중소기업 주식 10%(가목)를 병기했다. 계산 값과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