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쓰기 전에 남긴 조사·분석 기록입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를 그대로 공개해, 누구든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게 합니다.
왜 이걸 공개하는가
결론만 있는 글은 검증할 수 없습니다. finyul은 기사 뒤에 있는 계산 과정과 판단 근거를 별도 문서로 남기고 그대로 공개합니다. 노트 본문은 저장소에 파일로 두어 언제 무엇이 고쳐졌는지 이력이 남습니다.
여기 적힌 방법이 틀렸다면 지적해 주세요. 문의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공개된 노트
[4단계 분류] PCCC(개인통관고유부호) OTP 인증 강화 — ‘생일 전 갱신 의무’ vs 뉴스의 ‘생일 만료’ 서술 불일치
관세청고시 부칙·통관국장 인터뷰는 '생일 전 갱신 의무'인데 아주경제 보도는 '생일 만료'로 단순화했다
[연구·비교] retirement-pension — 개인투자용국채 세 매입경로(일반계좌·퇴직연금계좌·전용계좌 미충족) 세제 구조 비교
개인투자용국채 매입 3경로(일반계좌·퇴직연금계좌·요건미충족) 세제 구조 비교표
[연구·분류해석] retirement-pension — IRP·DC 계좌로 개인투자용국채를 사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법령 근거 vs 정책발표 간 격차
IRP·DC 국채 매입, 일반계좌 세제는 법령 확정이지만 퇴직연금계좌 세제는 아직 정책발표·보도 단계
개인 외화예금 세금 취급 — 이자소득·환차익·유사 상품·기존 클러스터 자산과 비교
이자/환차익 발생원인 분해, 원화예금·해외자산·2천만원 기준과 비교 — 과세를 가르는 축은 통화가 아니라 소득 발생 원인
개인 외화예금 — 이자소득세와 환차익 과세가 다르게 취급되는 이유: 열거주의 분석과 경쟁 가설
개인 외화예금 이자는 열거된 이자소득으로 과세, 결합상품 없는 순수 환차익은 미열거라 비과세 — 단 근거는 개별질의 답변 1건뿐
[연구·비교] retirement-pension — 연금저축 단독 vs IRP 조합, 배분 형태별 세액공제 격차와 마감시각 소스 비교
한도를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넓히는 효과(+45만원)가 소득구간 공제율 효과(-27만원)보다 크다 — 단 연금저축에 600만원 넘게 배분하면 초과분은 계좌 종류와 무관하게 손해
[연구·분류해석] retirement-pension — 12/31 납입 판정과 한도 합산 방식: 법령은 마감 ‘시각’을 정하지 않는다
법령은 연금저축·IRP 납입 시점을 '과세기간' 단위로만 판정하고 시각을 정하지 않는다 — 마감시각 차이는 금융회사 관행, 한도 합산은 입금 순서와 무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전/후 실제 공제액 비교: 총급여 3구간 × 카드사용 구성 2유형
카드 사용 구성 2유형 × 총급여 3구간으로 개편 전후 공제액을 직접 계산 — 신용카드 위주는 9천만원 구간도 줄고, 대중교통 처리 가정에 따라 감소 크기가 달라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2026년 세법개정안): 확정 사실과 추론의 분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2026 세법개정안): 대중교통 우대공제 폐지·도서공연 소득제한 삭제·추가공제 한도 축소 — 확정 사실과 조문 미확인 추론을 구분
DSR 연소득 산정 — 인정비율·상한·특례가 실제 대출한도에 미치는 차이 비교
DSR 연소득 산정 — 인정비율 차이는 5~10%, 상한·특례 차이는 40~60%로 상한 효과가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