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쓰기 전에 남긴 조사·분석 기록입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를 그대로 공개해, 누구든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게 합니다.
왜 이걸 공개하는가
결론만 있는 글은 검증할 수 없습니다. finyul은 기사 뒤에 있는 계산 과정과 판단 근거를 별도 문서로 남기고 그대로 공개합니다. 노트 본문은 저장소에 파일로 두어 언제 무엇이 고쳐졌는지 이력이 남습니다.
여기 적힌 방법이 틀렸다면 지적해 주세요. 문의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공개된 노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례 — 자동 계속의 근거가 3층으로 나뉜다 (2026-09-02)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례의 '자동 계속'은 법령 긍정 문언이 아니라 시행령 반대해석·국세청 안내·별지 서식 3층으로 지지된다
종부세 합산배제(임대주택 등) 신고 — 비교 축: 정상신고 vs 경정청구, 자진말소 vs 자동말소, 유형별 요건 (2026-09-02)
정상신고 vs 경정청구, 자진말소 vs 자동말소, 유형별 요건을 표로 비교했다 — 자진말소·자동말소는 추징 여부가 아니라 통지 유무에서 갈린다
종부세 합산배제(임대주택 등) 신고 — 자동말소 추징 여부·재신고 생략·기한 도과 경정청구 (2026-09-02)
자동말소 시 종부세는 과거분 소급 추징이 아니라 이후 연도 미신청 시 정상 과세다 — 시행령 10조③과 실제 부과 사례를 시점으로 구분해 정리했다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예외 사유 — 154조 vs 종부세 개편안, 거주자 판정 vs 실거주 판정 비교 (2026-09-01)
154조와 종부세 예외 사유, 거주자 판정과 실거주 판정의 차이를 표로 비교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예외 사유 — “비거주자” 개념과 “비거주 1주택자” 개념의 구분 (2026-09-01)
비거주자(183일 거소)와 비거주 1주택자(실거주 여부)는 다른 개념, 예외 사유 근거는 양도세 154조 원형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개편 폭 비교 (2026-08-31)
종부세 개편 폭 비교 — 비거주 공제 축소율(-25%)이 거주 공제 확대율(+16.7%)보다 크다
비거주 1주택 종부세 특례 — 사실 정리와 경쟁 가설 (2026-08-31)
비거주 1주택 종부세 특례 — 12억→14억/9억 차등, 시행유예, 세부담절벽의 조건, 경쟁가설 정리
분류: IRP 중도인출 법정 사유 — 시행령 제18조제2항 7개 항목과 세법상 불일치
IRP 중도인출은 시행령 14조가 아니라 18조2항이 근거이며, 세법상 저율과세 부득이한 사유와는 별개 목록이다
비교: 한국(개인 기준) vs 미국 CBP(가족·그룹 합산) — 어느 축에서 차이가 실제로 벌어지나
기준액은 같지만 합산 단위가 달라 가족 여행 시 무신고 반출 가능 총액이 인원수에 비례해 커진다. 처벌 수위·신고 창구·해외 참고사례는 1차 자료 미확보로 비교표에서 뺐다.
분석: 한국 외환신고 1만달러 기준은 개인(거주자) 단위 — 미국 CBP 가족합산과 구조가 다르다
한국 외환신고 1만 달러 기준은 규정 조문상 거주자 개인 단위이고, 가족·그룹 합산을 규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