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쓰기 전에 남긴 조사·분석 기록입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를 그대로 공개해, 누구든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게 합니다.
왜 이걸 공개하는가
결론만 있는 글은 검증할 수 없습니다. finyul은 기사 뒤에 있는 계산 과정과 판단 근거를 별도 문서로 남기고 그대로 공개합니다. 노트 본문은 저장소에 파일로 두어 언제 무엇이 고쳐졌는지 이력이 남습니다.
여기 적힌 방법이 틀렸다면 지적해 주세요. 문의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공개된 노트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사용기한·신청 시기 분류 (cycle 2026-10-22-b)
첫만남이용권 사용처·기한(2년)·신청 시기를 사실과 판단으로 나누고, 쿠팡처럼 공식 근거가 없는 부분을 표시한 분류
첫만남이용권 출생일별 마지막 사용일·신청 시기·아이맞이지원금 비교 (cycle 2026-10-22-b)
출생일별 첫만남이용권 마지막 사용일과 남은 일수, 늦은 신청 사례, 아이맞이지원금과의 차이를 계산한 비교
주휴수당 조건 비교 — 근무표·사업장 규모·2026/2027 금액
근무표별 15시간 충족, 4명 이하 대 5명 이상, 2026·2027 주휴수당 1일치를 재계산해 견준 비교 노트
주휴수당 조건 분류·해석 — 15시간·개근·공휴일·4명 이하·퇴사 주
주휴수당 조건(주 15시간·개근·공휴일·4명 이하·퇴사 주)을 법령·행정해석으로 나눠 정리하고 갈리는 쟁점을 표시한 분류 노트
자동차세 연납 후 양도·폐차 환급 비교 — 양도 시점별 환급 범위, 세 산식 후보의 차이, 양도·폐차·연납·분납, 차령 3년 이상 (cycle 2026-10-21-b)
연납 후 양도 시점별 환급 범위와 세 산식 후보의 차이(공제 10,249원 처리), 양도·폐차·분납·차령 3년 이상 비교
자동차세 연납 후 양도·폐차 환급 — “신청” 세 절차, 5년 시효 기산점, 연납 공제 연혁, 폐차 기준일 분류 (cycle 2026-10-21-b)
연납 후 양도·폐차 환급에서 '신청'이 가리키는 세 절차, 5년 시효 기산점 미확정, 연납 공제 연혁, 폐차 기준일을 조문 기준으로 분류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기·한도 비교 (cycle 2026-10-20-a)
육아휴직급여 매월 신청 vs 일시 신청 날짜 비교와 월 상한 비교. 상한 차이는 통상임금에 따라 0~650만원, 일수 비례 분모는 미확인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기·기한·일할 분류 (cycle 2026-10-20-a)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한: 법 12개월은 권리가 사라지는 끝, 시행규칙 다음 달 말일은 대법원이 권장 기한으로 본 것. 사실·추론·한계를 구분
비교 — 국민연금 추납 신청 시점별 납부액(200·300·450만원), 임의가입자 상한 개정 전후, 연금 증가와 본전 연수 (2026-10-19)
추납 12개월을 신청 시점별(9.5% 대 10%)로 비교한 납부액, 임의가입자 상한 개정 전후, 연금 증가와 본전 연수 근사, 공단 안내 대 법령 대조표.
분석 — 국민연금 추납 2026년 안 신청·납부 시 요율: 납부기한 월 요율, 12월 특례, 공단 안내와 법령의 어긋남 (2026-10-19)
국민연금 추납 요율은 신청월이 아니라 납부기한 월 기준이다. 12월 신청은 원칙 10%지만 12월 특례(같은 달 납부)는 9.5%이고 공단 자료엔 특례 설명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