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쓰기 전에 남긴 조사·분석 기록입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를 그대로 공개해, 누구든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게 합니다.
왜 이걸 공개하는가
결론만 있는 글은 검증할 수 없습니다. finyul은 기사 뒤에 있는 계산 과정과 판단 근거를 별도 문서로 남기고 그대로 공개합니다. 노트 본문은 저장소에 파일로 두어 언제 무엇이 고쳐졌는지 이력이 남습니다.
여기 적힌 방법이 틀렸다면 지적해 주세요. 문의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공개된 노트
혼합형 주담대 변동금리 전환 구조 분류·해석 — 코픽스 전용이 아니라 금융채(5년물) 연동도 있다, 가산금리는 유지·우대금리는 재심사
혼합형 주담대는 코픽스뿐 아니라 금융채(5년물)에도 연동된다 — 재산정 시 가산금리는 유지, 우대금리는 재심사
상속권 상실 청구(구하라법) 경과규정 — 두 법률·세 날짜·판례 유무를 가르는 6개 비교축
구법(20432호)·신법(21454호) 경과규정의 시행 구간, 소급기준일·청구기한의 분해, 유류분 상실과의 판례 유무 대조까지 6개 비교축으로 정리했다
상속권 상실 청구(구하라법) 경과규정 — 소급기준일·시행일·청구기한 세 날짜 구분과 판례 공백 (evidence 분류·claims)
상속권 상실 청구 경과규정 — 소급기준일(2024-04-25)·시행일(2026-03-17)·청구기한(2026-09-17) 세 날짜를 조문·부칙으로 구분하고, 상속권 상실을 본안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음을 확인했다
연금수령연차 vs 실제수령연차 —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하면
IRP 연금수령연차와 실제수령연차를 표로 대조 — 세율 감면 시점 전환과 1500만원 분리과세 트랙 구분
IRP 연금수령연차의 두 갈래 — ‘연금수령연차’와 ‘실제수령연차’는 다른 조문이다
IRP 연금수령연차와 실제수령연차는 기산일이 다른 별개 조문 — 한도 계산용과 세율감면용을 구분한다
비교: 부양가족 인적공제 판정 시점 — 소득유형별 반영범위, 귀속연도별 변화, 배우자공제 vs 부양가족공제 요건
소득유형별 반영시점·귀속연도별 변화·배우자vs부양가족 요건 세 축으로 비교
해석: 간소화서비스 소득초과자 명단 미등재는 법정 인적공제 요건 충족의 증거가 아니다 — 반영 시점 시차와 소득유형별 격차
명단 미등재는 법정 요건 충족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포함해 검증 가능한 주장 4건을 세움
분류: 부양가족 인적공제 판정 시점 — 간소화서비스 반영범위 3계층 vs 법정 소득요건(법률/시행령) 근거 위치
간소화서비스 소득초과자 명단(반영시점 3계층)과 소득세법 §50 법정 요건(법률 본문) 근거 위치를 분류
[10단계 비교]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800달러 — 공간(미·일)·분해(20만원 한도 도달점) 비교
한국 800달러는 미국과 숫자가 같고 일본(20만엔)보다는 작다 — 20만원 감면 한도는 관세액 66만6667원부터 실질적으로 걸린다
[4단계 분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800달러 — 20만원 한도 관세청 페이지 불일치·가산세 2회 대 3회 불일치 주장 등록
관세청 안내 페이지 두 곳이 20만원 자진신고 감면 한도를 다르게 적었고, 언론은 가산세 60% 기준 위반 횟수를 법령과 다르게 보도했다 — 조문 원문 대조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