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쓰기 전에 남긴 조사·분석 기록입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를 그대로 공개해, 누구든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게 합니다.
왜 이걸 공개하는가
결론만 있는 글은 검증할 수 없습니다. finyul은 기사 뒤에 있는 계산 과정과 판단 근거를 별도 문서로 남기고 그대로 공개합니다. 노트 본문은 저장소에 파일로 두어 언제 무엇이 고쳐졌는지 이력이 남습니다.
여기 적힌 방법이 틀렸다면 지적해 주세요. 문의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공개된 노트
숙박·여행 플랫폼(OTA) 환불 분쟁 — 국내 법정 기준 vs 해외 플랫폼 정책, 분쟁 해결률, 책임소재 비교 (소비·여행 이슈 4편)
국내 24시간 vs 아고다 14일전 비교는 성수기 예외를 빼고 만든 착시이고, 대법원 판례의 '계약당사자 아님'은 환불불가 특가·순수중개 결제구조에 한정된다
배우자상속공제 — 세 기한 구조(6/9/+6개월), 일반 상속공제와의 비교, 두 심판례 사실관계 대조, 기존 발행 기사와의 관계
배우자상속공제 5억/30억 격차와 세 기한 구조를 일반 상속공제·기존 발행 기사와 비교하고, 두 조세심판원 결정례의 사실관계를 대조했다
배우자상속공제 — 분할·등기까지 마쳤는데 왜 5억만 인정됐을까 (evidence 분류·claims)
배우자상속공제 5억/30억 구간, 신고기한 6개월과 분할기한 9개월의 차이, 등기원인 표기와 조세심판원 판단이 갈리는 지점을 분류했다
관부가세 계산기-고지서 괴리, 비교 축으로 가르기 — 구조·기준·시간축 대조
관부가세 계산기-고지서 괴리, 구조·기준·시간축으로 가르기 — 정확한 괴리율은 단정하지 않는다
관부가세 계산기와 실제 고지서 괴리 — 과세환율 기준일 분류·주장 정리
관부가세 계산기와 고지서가 다른 이유 — 관세법 제18조 과세환율은 결제일이 아니라 수입신고일 속한 전주 평균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비교 — 대출구조(변동형/혼합형/주기형)·지역(수도권/지방)·3단계 개정 전후, 쿠폰금리 합산 시 상쇄 효과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대출구조·지역별로 다르다 — 그런데 10년 고정 쿠폰금리 프리미엄이 가산금리 절감분을 대부분 상쇄한다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구조 분류·해석 — 대출구조(변동형/혼합형/주기형)·지역(수도권/지방)별 적용비율과 10년 고정(주기형) 상품의 실제 가산금리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는 대출구조(변동형/혼합형/주기형)와 지역(수도권/지방)에 따라 다르다 — 10년 고정(주기형)은 만기 30년 기준 0.45%p(수도권)/0.15%p(지방)
비교: 의료비 실손보험금 차감 — 수령 시점별 절차 분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자동계산)와의 구조 대비
실손보험금을 연말정산 신고 전에 받았는지 후에 받았는지가 절차의 무게를 가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계산 입력값이 신고 시점에 확정된 항목과 구조가 다르다
분류: 의료비 세액공제 실손보험금 차감 — 시행령 근거·수정신고 경로·가산세 조건, 국세청 자료 미비 원인 경쟁가설
의료비 세액공제 실손보험금 차감 규정은 소득세법 본문이 아니라 시행령에만 있고, 사후 수령 시 과다공제는 경정청구가 아니라 수정신고 대상이며 정당한 사유 없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비교] PCCC OTP 인증 강화 — 대상군별 적용시점, 인증 강화 단계 타임라인, 도용신고 규모 판단
PCCC OTP 강화는 8/28 하루짜리 변화가 아니라 2025년 6월부터 2027년까지 이어지는 다단계 롤아웃이고, 도용신고 3.2배 증가는 모집단 없이는 규모를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