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쓰기 전에 남긴 조사·분석 기록입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를 그대로 공개해, 누구든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게 합니다.
왜 이걸 공개하는가
결론만 있는 글은 검증할 수 없습니다. finyul은 기사 뒤에 있는 계산 과정과 판단 근거를 별도 문서로 남기고 그대로 공개합니다. 노트 본문은 저장소에 파일로 두어 언제 무엇이 고쳐졌는지 이력이 남습니다.
여기 적힌 방법이 틀렸다면 지적해 주세요. 문의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공개된 노트
해외금융계좌 5억원 신고 — 계좌 합산 범위·과태료 산정 시행령·훈령 충돌 분류 (fx-decisions 4번째)
미신고 과태료 산식이 시행령(현행, 단일 10%·한도10억원)과 국세청훈령(구법 수치)에서 서로 다르다 — 실무 적용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은행형·증권형·보험형 디폴트옵션 수익률 격차 — 위험등급별 자산배분으로 얼마나 설명되나
은행형 3.08% vs 증권형 8.07%(2025년 4분기 업권 전체 가중평균) — 격차는 초저위험 자산 비중 차이로 상당 부분 설명되며, 한경머니의 18~20%는 다른 분기·상위 개별사 기준이라 같은 값으로 병기하면 안 된다
디폴트옵션 만기 방치 시 자동전환 절차와 안내의무 위반 과태료 통념 정정 — 분류
만기≠즉시전환 — 사전지정운용제도 자동전환은 4주 통지+2주 대기를 거치며, 안내의무 위반에 근로자 대상 과태료는 없다(단 거짓 통지는 사업자 형사처벌 대상)
금리인하요구권 비교 — 신청증가 대비 수용미달분(반사실), 업권별 요건·절차 표, 개인·비개인 요건 대조
신청 급증(+77%) 대비 수용 미달분(약 22.8만건) 반사실 계산, 업권별 요건표, 개인·비개인 요건 대조 — 은행 순위는 다루지 않음
금리인하요구권(은행법 제30조의2) 분류·해석 — 요건·절차·거절기준과 2026 상반기 수용률 27.6%→19.1% 하락
금리인하요구권 요건·절차·거절기준 3단 구조와 2026 상반기 수용률 27.6%→19.1% 하락 — 법령 원문 대조
비교 — 프리랜서 원천징수 3.3%→2.2% 인하: 지급액 구간별 원천징수액 차이,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와의 처리 차이, 적용시기 경계 (2026-09-11)
원천징수액 감소분은 지급액에 정확히 비례하지만(1,000만원당 11만원), 이것이 5월 환급 감소로 이어지는지는 산출세액에 달려 있어 이번 자료로 방향을 확정할 수 없다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이 인하와 무관하고, 적용시기는 지급일·소득발생일 기준 표현이 자료마다 다르다
분류 — 프리랜서 원천징수세율 3.3%→2.2% 인하: 법령 구조와 확정신고 정산 메커니즘 (2026-09-11)
원천징수 3%→2%(3.3%→2.2%) 인하는 시행일 '27.1.1. 이후 지급분부터이며, 확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구조상 세율 인하는 5월 정산 환급/추가납부 방향을 바꿀 수 있다 — 단 국회 통과 여부는 미확인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 세 기산일 위계표 + 로톡뉴스 단순화 대 판례 요건 비교 (2026-09-10)
세 기산일(원칙/특별한사정 예외/사안별변형) 위계표와 로톡뉴스 단순화 대 판례 요건 비교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 유언무효소송 패소자 프레임, evidence 9건 분류·claims (2026-09-10)
유언무효 소송 패소자가 유류분 기산일을 판단하는 법 — 1117조 원칙과 '특별한 사정' 예외를 evidence 9건으로 분류·검증
혼합형 주담대 변동전환 비교 — 시간축(단위 불일치로 보류)·대안축(코픽스 대 금융채)·기준축(신규 변동 대 전환자)
혼합형 전환 비교 3축 — 2021년 총금리와 2026 코픽스는 단위가 달라 직접 비교 보류, 금융채가 시장금리를 더 즉각 반영, 전환자는 5년치 변동이 한 시점에 몰릴 뿐 총량이 더 큰지는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