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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 500만원(본세+도시지역분) 이하: 250만원(7월) + 나머지금액(10월) - 500만원(본세+도시지역분) 초과: 1/2금액(7월) + 1/2금액(10월)”

“④ 신용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4-5조제2항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해외체재 또는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유학생은 이후에도 매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3조(체신관서) "① 영 제14조제3호에 따른 체신관서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체신관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체신관서의 외국통화표시 외국환업무취급실적을 매연도별로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 이내인 지급. 이 때 본문의 미화 10만불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해 지급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5-10조제1항제1호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7-2조제9호 "…거래 건당 미화 5천불 이내인 경우(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조승래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 202건과 청원 11건 등 총 213건을 상정했다. /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 관련 법률안 11건이 포함됐다. /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다음 달 6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9일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일반 국민들이 퇴직연금 계좌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 / 국채 특성 상 위험자산 투자 한도 제한을 받지 않아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2.4.13> ... 3. 「한국은행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나.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제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1호는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임대료 증가율 등 다목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제3호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멸실돼 새로 취득한 주택). 민특법 제6조제1항제11호: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제6조제5항: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제2호 단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제1호가목: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 30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9억원 / 30호 이상 … 12억원", 나목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목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8호(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가목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나목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제외.”

“법 제8조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법 제16조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8조제2항: 12월 신고 때 내는 서류는 1.종합부동산세 신고서 2.과세대상 물건명세서 3.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시행령 제3조제9항: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지 제1호(공공주택사업자)·제2호(임대사업자) 서식. 법 제8조·제16조, 시행령 제3조·제8조, 시행규칙 제2조의 본문에는 합산배제 신고를 12월에 받는다는 문언이 없다(서식은 대조 범위 밖: 별지 제31호서식 제출서류에는 합산배제 신고서가 있음, evidence efc11593).”

“제45조의2제6항: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 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제1항: 최초신고 … 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1호: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 2020.8.18.에 자동말소(임대의무기간 기 경과)된 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법령상 간주일인 2020.6.17.) 이후인 2021.12.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의 나목에 해당하여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 "민특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부칙 등에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자동말소에 따른 구제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점" / 결정요지: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6.17.)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특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함" (청구법인: 1997.7.21. 설립,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 서비스업, 2021·2022년 귀속 종부세 2025.1.20. 고지)”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시행규칙 제44조①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 시행령 제41조① ...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법 제104조의27제3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청을 하려는 거주자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숙박업 (2-1) 2) 성수기(하 7.15~8.24, 동 12.20~2.20)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숙박업 (2-2) 4) 비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o 계약금 환급 / - 이용이 불가한 경우 o 계약금 환급. 비고: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은 ①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 ②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었고, 그에 따라 차량 이동 등이 통제되어 해당 숙박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됨”

“④ 국외여행 (2-1)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 시 계약금 환급 /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 8일전까지(9∼8)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이형일 부총리는 "현재 세법상 이미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하는 것이 맞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 / "500만원 미만으로 보유한 청년층이 한 90% 정도 해당된다", "500만원 미만 보유자의 경우 250만원을 기본공제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국회 재경위는 2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2건을 심사한다. / 이날 상정될 법안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것들로 디지털자산 과세를 3년 유예하자는 내용의 정성국 의원안과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의 김상훈 의원안이다. / 지난 7월 재경위는 디지털자산 과세를 폐지하자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을 상정해 소위로 회부한 바 있다. /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심사를 거쳐 소위로 회부한다.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다루는 조세소위는 11월부터 열린다. 이번에 법안이 회부되어도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88조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소득세법 제37조①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ㆍ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가입자가 운용하는 다양한 상품 중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실물이전 대상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기존과 같이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 개인이 투자하는 DC와 개인형 IRP는 적립금의 전부 이전만 가능하므로 계약 내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이 있는 경우 현금화하여 이전 필요”

“◇ 김OO은 A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급여이체 조건으로 금리를 0.4% 감면받기로 약정하고 급여를 이체해 왔으나 급여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금리감면이 적용되지 않았음 / ◇ 이OO은 B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100만원 이상 급여이체 조건으로 금리를 0.2% 감면받기로 약정하고 매월 100만원씩 B은행 계좌로 이체했으나 "급여"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 금리감면이 적용되지 않았음 /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이체의 경우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할 때 직장명, 급여일자, 급여입금 계좌 등 급여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금리감면이 적용됩니다. / 또한 다른 은행 계좌를 급여계좌로 이용하고 있어 대출받는 은행 계좌를 급여계좌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금액 이상을 해당 계좌로 이체하면 급여로 인정(급여성자금)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 그러나 이체시 계좌적요에 "급여, 임금, 월급, 상여" 등과 같이 급여성 자금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가 없으면 매월 일정한 날 급여성자금을 이체하더라도 은행 시스템상 급여이체로 인식되지 않아 금리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급여이체 등록방법 및 급여성 자금인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각 은행별로 상이하며 직장이 변경된 경우 급여입금 계좌 등이 동일하더라도 대출 받은 은행에 직장변경 사실을 알리거나, 급여정보를 변경해야 금리감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