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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⑤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제3자에게 환급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급금 양도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환급금 양도신청을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신청서에 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감을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위임에 의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도 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감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⑦ 납세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전자서명에 의해 양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효력이 있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서명에 대한 증빙자료(인증기록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제출하여야 한다.⑧ 제5항에 따라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자가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제88조(환급신청기한)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다만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은 운송수단에 적재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89조(환급신청서류)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2. 해당 물품의 수출 또는 환불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제87조제2호가목 및 나목: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나. 제87조제2호다목: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다. 제87조제2호라목: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판매자가 발행한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3.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제90조(환급액)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물품을 전부 수출하는 경우 :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 전액2.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는 경우 :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 중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세액”

“전자서명에 의한 환급권 양도 방식 신설(62조) / 납세의무자가 제3자에게 환급청구권을 양도할 때 양도신청서에 양도인의 서명ㆍ날인 외에 전자서명 방식도 인정(62조⑦항) / 해외직구 반품수출 환급에 있어, 납세자(양도인)가 온라인플랫폼(양수인) 등에 전자서명으로 환급권 양도한 경우, 날인ㆍ수기서명 외에 추가 인정”

“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9.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도 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구매자가 양도신청서에 수기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되어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 온라인플랫폼은 구매자 대신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며”

“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이하 해외 직구물품을 반품(6개월 이내에 원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물품가격이 원화 200만원을 초과한 물품은 반품시 수출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환급종류 : [F]개인물품 반품환급”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6호: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법 제106조제3항: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관세청 보도자료: "기존에도 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구매자가 양도신청서에 수기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되어" / 고시 제개정이유: "전자서명에 의한 환급권 양도 방식 신설(62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품 / 배송대행지나 다른 곳으로 반품 → 금액 상관없이 반드시 수출신고 필요 / 개정된 기준 적용: 2022년 01월 01일 이후 수출신고 수리분”

“가품(지식재산권 침해)이나 폐기 처분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물건을 직접 해외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더라도 이미 납부한”

“낸 관세는 100% 통장으로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처음 수입할 때 낸 관세·부가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단순 반품”

“관세청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시 발생하는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법 제106조의2제1항: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 고시 제87조: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될 것" / 고시 제88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 ...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 고시 제90조: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 전액"”

“항공운송사업자등,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권의 유효기간, 항공권 취소ㆍ환불 또는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비용의 면제조건, ...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별도의 연결페이지에서만 취소ㆍ환불 관련 거래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규약 제16조①(2017.12.28 개정 반영본, 해당 항 <개정 2016.10.24.>): '해제사유코드 “0088” 로 해제된 개인대출정보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정보(이하 “대출계약철회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존한다 ... 2. 대출계약철회정보 :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7영업일' / 별표 1: '다른 금융기관이 등록한 대출계약철회정보를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7영업일동안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금융위 2016-10-27(evidence 66242722): '해당 은행, 한국신용정보원, CB사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 삭제'. 금감원 금융꿀팁 152(evidence 4c4dc896):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은행 안내(동원제일·페퍼저축은행·신한 상품설명서 2026-01-14 심사필):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1개월 내 2번 이상의 청약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

“2026년 개천절은 10월 3일 토요일이며, 대체공휴일은 10월 5일 월요일”

“공정위는 소비자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1년에 두 번까지 청약철회권을 보장했다. 철회 가능 대출금액도 담보대출은 2억원, 신용대출 4000만원까지로 정했다. 이와 달리 금소법은 철회 요구 건수 등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법 시행 전 도입 가능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 / 신용대출의 경우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고, 담보대출은 2억 원 이하 대출에 대해 적용된다”

“해제사유코드 “0088” 로 해제된 개인대출정보 ... (이하 “대출계약철회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존한다 / 대출계약철회정보 :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7영업일(다만, 대부업자가 등록한 대출계약철회정보는 보존하지 않는다) / 다른 금융기관이 등록한 대출계약철회정보를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7영업일동안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일부 저축은행에서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를 수취 / 청약철회 신청이 등록된 경우 전산시스템상 임의 중도상환 처리가 불가능”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12.3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12.31, 2023.12.31>”

“시행예정 8개 버전(2027-01-01 MST 280409, 2027-03-16 MST 289553, 2027-06-17 MST 286937, 2027-09-09 MST 289379 등) 조문 본문을 공백 제거 후 비교하면 제100조의5·6·7·8과 제100조의3 본문이 현행 MST 284389와 같다. 제100조의5제4항: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