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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 33페이지
전체 2646건 중 961–990건
| 유형 | 자료 | 출처 | 신뢰도 | 수집일 |
|---|---|---|---|---|
| 공시 | 지방세법 제103조의3(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제1항제12호 — 해외주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은 중소기업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그 외 1천분의 20 (시행 2026-01-01) “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 1천분의 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주식 관련 항(①~③)은 삭제, ④는 국외 기타자산·미등기 부동산권리만 (시행 2026-10-01) “① 삭제 <2017.2.3> ② 삭제 <2020.2.11> ③ 삭제 <2018.2.13> ④ 법 제118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과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7 |
| 뉴스 | 한국투자증권 공지(2025-12-26) 연말 시장운영 — 12/29 매매분 2026.1.2 수도결제, 12/30 매매분 2026.1.5 수도결제 (국내주식, 12/31 결제일 제외) “2025.12.29(월) 매매분 : 2026.1.2(금) 수도결제 2025.12.30(화) 매매분 : 2026.1.5(월) 수도결제” | 한국투자증권 (ko) | 보통 | 2026-10-07 |
| 공시 | SEC press release 2023-29 (2023-02-15) — SEC Finalizes Rules to Reduce Risks in Clearance and Settlement: standard settlement cycle T+2 to T+1, compliance date May 28, 2024 “The compliance date for the final rules is May 28, 2024.” | U.S. SEC (en) | 높음 | 2026-10-07 |
| 데이터셋 | 수출입은행 USD 환율 — 2025-12-30·12-31, 2026-01-02 전신환(송금) 매입/매도율과 매매기준율 “20251230: TTB 1419.56 / TTS 1448.23 / 매매기준율 1433.9; 20251231: TTB 1420.55 / TTS 1449.24 / 매매기준율 1434.9; 20260102: TTB 1420.55 / TTS 1449.24 / 매매기준율 1434.9” | 한국수출입은행 현재환율 API (ko) | 높음 | 2026-10-07 |
| 뉴스 | 키움증권 공지 「2025년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최종 매매일 안내」 — 2025-12-31 기준 국내 결제가 완료된 매매분이 2025년도 양도소득세 산정 대상, 한국시간 12/29 10시~12/30 8시 체결분 “(*2025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결제가 완료된 매매분의 양도차액에 대하여 2025년도 양도소득세가 산정됩니다)” | 키움증권 (ko) | 보통 | 2026-10-07 |
| 뉴스 | 한국투자증권 해외투자와 세금 안내 — 양도가액은 매도자금 입금일 최초 고시 기준환율, 취득가액은 매수자금 출금일 최초 고시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 세율 20%+지방소득세 10% 별도 총 22% “양도가액 : 고객의 해외주식 외화 매도자금을 입금일 최초 고시 기준환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 / 취득가액 : … 출금일 최초 고시 기준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 | 한국투자증권 (ko) | 보통 | 2026-10-07 |
| 공시 | 국세청 「2026년 신고안내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쪽16 — 외화환산은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필요경비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조회처는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된 외화환산은 다음에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 양도가액: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 / 필요경비: …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 | 국세청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생활법령정보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중소기업 주식 10%·그 밖의 주식 20%, 예정신고 없이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확정신고 “① 중소기업의 주식 등: 10% ② 그 밖의 주식 등: 20% 그리고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ko) | 보통 | 2026-10-07 |
| 직접 관찰 | 관찰: 2026-10-01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에는 단서가 없고 상장주식·해외 증시 매매에 관한 별도 호도 없다 — 해외주식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본문(대금청산일)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 “제1항제1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단서 없음) / 제1~10호 전수 확인” | finyul-datacollector — 시행령 제162조 대조 (ko) | 높음 | 2026-10-07 |
| 직접 관찰 | 관찰: 시행령 제178조의5(입금·출금일 환율)는 문언상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국외자산 조문인데, 국외자산 범위(법 제118조의2)에서 주식은 빠져 있다 — 해외주식에 같은 날짜 기준을 쓰는 근거는 국세청 해석(국제세원-229)과 안내책자다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 문두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법 제118조의2: 제3호 삭제<2019.12.31>, 제4호 삭제<2017.12.19>, 제5호 기타자산 / 시행령 제178조의2 ①~③ 삭제, ④ 기타자산·미등기 부동산권리 / 국세청 책자 쪽16: 해외주식 외화환산 시 양도대금 입금일·결제대금 출금일 환율” | finyul-datacollector — 소득세법 체계 대조 (ko) | 높음 | 2026-10-07 |
| 직접 관찰 | 관찰: 국세청이 조회처로 지정한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 사이트는 값을 직접 못 읽었고, ECOS 731Y001·수출입은행 매매기준율 일치로 같은 계열임을 간접 확인했다 “국세청 책자: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www.smbs.biz)의 오늘의 환율 및 기간별 매매기준율"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7호: 매매기준율 정의 / ECOS=수출입은행 deal_bas_r 3일 일치(1433.9, 1434.9, 1434.9)” | finyul-datacollector — 환율 계열 대조 (ko) | 보통 | 2026-10-07 |
| 직접 관찰 | 관찰: 2025-12-31(국내 증시 연말 휴장일)의 매매기준율이 ECOS와 수출입은행 모두 있고, 다음 영업일 2026-01-02와 같은 1434.9원이다 “ECOS 731Y001: 20251231=1434.9, 20260102=1434.9 / 수출입은행: 20251231 deal_bas_r 1434.9 (TTB 1420.55, TTS 1449.24), 20260102 동일 값” | 한국은행 ECOS / 수출입은행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NYSE Holidays & Trading Hours — 2026: Thanksgiving Nov 26, Christmas Day Friday Dec 25 (closed), Thursday Dec 24 early close 1:00 p.m. ET “Christmas Day Friday, December 25” | NYSE (en)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7호 — "매매기준율"(미화)을 최근 영업일 오후 4시 시간가중평균환율로 정의, 정의 개정은 부칙상 2027-01-01 시행 (고시 제2026-103호 시행본 조회)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미화의 경우, 최근 영업일의 오후 4시 시간가중평균환율을 의미하며,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고시)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제1항 각 호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의 예외, 제5항은 취득시기 불분명 시 선입선출 (시행 2026-10-01)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⑤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7 |
| 직접 관찰 | 관찰: 국내 증시는 12/31 연말 휴장일을 "결제일에서도 제외"한다고 안내(한국거래소)하는데, 같은 해 미국 주식은 KB증권이 12/29 매매 → 12/31 결제로 안내했다 — 두 달력은 따로 움직인다 “KRX(2024 안내문): "연말 휴장일(결제일에서도 제외) : 2024. 12. 31(화)" / KB증권 2025: 미국 최종 매매일 12월 29일(월), 결제일 12월 31일(수) / 한투 2025 국내주식: 12/29 매매분 2026.1.2 수도결제” | finyul-datacollector — 연말 결제일 대조 (ko) | 보통 | 2026-10-07 |
| 공시 |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예정신고) — 제94조제1항제3호다목(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 제3호 가·나목(국내)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 신고하여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7 |
| 데이터셋 | ECOS 731Y001 원/미국달러 매매기준율 — 2025-12-22~2026-01-09 일별 (양도 결제일 예시용, 연말 경계) “1222=1477.8 1223=1478.9 1224=1483.4 1226=1460.6 1229=1442.3 1230=1433.9 1231=1434.9 (2026) 0102=1434.9 0105=1442.1 0106=1446.8 0107=1445.7 0108=1448.3 0109=1449.4 (원)” | 한국은행 ECOS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외국법인 발행 주식등(국내 증권시장 상장분 등 제외)과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내국법인 발행 주식등 (시행 2026-10-01)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7 |
| 뉴스 | KB증권 공지 「2025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 최종 매매일 안내」(2025-12-15) — 국가별 최종 매매일·결제일 표: 미국 12/29(월) 매매 → 12/31(수) 결제 “국가 최종 매매일 결제일 / 미국 12월 29일(월) 12월 31일(수) / 일본 12월 26일(금) 12월 30일(화)” | KB증권 (ko) | 보통 | 2026-10-07 |
| 공시 | 한국거래소 기타시장안내 — 2024년 연말 폐장일 12/30, 연말 휴장일 12/31은 결제일에서도 제외(근거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4조·제5조) “연말 폐장일(최종 매매거래일) : 2024. 12. 30(월) ㅇ 연말 휴장일(결제일에서도 제외) : 2024. 12. 31(화)” | 한국거래소(KIND) (ko) | 높음 | 2026-10-07 |
| 직접 관찰 | 관찰: 2026년 12월 연말 달력 입력 — 확보(NYSE 12/25 휴장·12/24 조기마감, 한국 공휴일 12/25) / 미확보(한국거래소 2026 연말 휴장 지정, 증권사 2026 귀속 최종 매매일 공지) “확보: NYSE 2026 Christmas Day Friday, December 25; 12/24 조기마감 1:00 p.m. ET; 특일정보 2026-12 공휴일 12/25 1건 / 미확보: KRX 2026 연말 휴장 안내, 증권사 2026 귀속 공지, 토스증권 2026 휴장 안내(JS 렌더링으로 본문 없음)” | finyul-datacollector — 2026 연말 달력 확보 현황 (ko) | 보통 | 2026-10-07 |
| 공시 |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결손·과세표준 없어도 적용 (시행 2026-01-0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시행 2026-01-01)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 | 높음 | 2026-10-07 |
| 데이터셋 | ECOS 731Y001 원/미국달러 매매기준율 — 2025-03-10~03-31 일별 (취득 결제일 예시용) “0310=1446.3 0311=1451.5 0312=1457.9 0313=1452 0314=1451.9 0317=1454.8 0318=1448 0319=1447.1 0320=1452.3 0321=1459.2 0324=1466.9 0325=1466.9 0326=1469.6 0327=1465.3 0328=1466.8 0331=1466.5 (원, 2025년)” | 한국은행 ECOS (ko) | 높음 | 2026-10-07 |
| 공시 | 국세청 「2026년 신고안내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쪽11·13 — 세율 20%(해외상장 중소내국법인주식 10%), 기본공제 국내·해외주식 통산 연 250만원,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2025년 매도분 → 2026.6.1.까지), 같은 과세기간 손익 통산 “해외주식은 일반적으로 20% 세율로 계산되며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 의무만이 있어 ’25.1.1.∼’25.12.31. 해외주식 매도거래에 대해 ’26.6.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국세청 (ko) | 높음 | 2026-10-07 |
| 직접 관찰 | 관찰: 국세청 예규 국제세원-229(2010.5.10.) 원문 회신은 2026-10-07 casenote.kr 사본으로 확인(근거 8ab8aebc), 이 관찰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PDF에는 접근하지 못했다는 기록이다 “국세청 2026 책자 쪽16 인용: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 finyul-datacollector — 국제세원-229 원문 접근 시도 (ko) | 보통 | 2026-10-07 |
| 공시 | 국민연금공단 —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및 재지급 신청 안내(정지 기간 시작·재지급 지급률) “지급정지 기간: 지급 정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지급사유발생일 … 연령별 지급률: 재 수급 당시 연령별 지급률-기 수급기간(월) × 0.5% /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6년 기준 3,193,511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지급정지 신청 및 재지급 신청 불가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ko) | 높음 | 2026-10-06 |
| 직접 관찰 | 공단 노령연금 안내 페이지 HTML 소스의 주석 처리된 문장 — 조기노령연금 행의 '감액(최대 50%)' 각주는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 <p>**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최대 50%까지 감액)<br>단, ‘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 적용</p> -->” | 국민연금공단 (ko) | 보통 | 2026-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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