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공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

“상여금의 지급률을 연간단위로 설정하여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 받은 그 월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즉, 3/12을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함.”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기사 요약, 원문 대조 필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월 1일~12월 31일 진료분을 다음 해 8월 말에 정산한다. 연초 진료분은 최대 20개월 먼저 부담한다. 기사에 소멸시효·기산점 언급은 없다.”

“(기사 요약, 원문 대조 필요) 2026년 10월 8일 시행. 체납된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구체 지침·통보 시점 기준은 기사에 없다.”

“(기사 요약, 원문 대조 필요) 7월 22일 기준 소멸시효 3년이 지난 환급 건은 5만4002건·약 378억 원. 2021년 2만4871건(157억3100만 원), 2022년 2만9131건(221억2400만 원). 2023년 이후 진료분은 아직 도래하지 않음. 기사에 기산점·공단 해명은 없음.”

“(결정 요약, 원문 대조 필요)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기간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은 환수 권리에는 민법상 10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고, 위원회는 시효 적용 차이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았다.”

“MTN 2022-02-18자 기사 원문은 부산지법 2021년 11월 항소심에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건강보험 보험급여의 성격으로 본 판결을 다룬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022.2.21 결정과 금감원 조정결정은 이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이전 검색 요약의 오귀속을 verifier가 원문 열람으로 정정).”

“제91조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각 호: 보험료 징수권, 과오납 환급권,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제47조제3항 과다납부 본인일부부담금 환수권, 제61조 근로복지공단 권리)”

“소득 1분위 89만 원 (141만 원) / 소득 2～3분위 110만 원 (178만 원) / 소득 4～5분위 170만 원 (240만 원) / 소득 6～7분위 320만 원 (396만 원) / 소득 8분위 437만 원 (569만 원) / 소득 9분위 525만 원 (684만 원) / 소득 10분위 826만 원 (1,074만 원) — ( )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고”

“(원문 없음) 열람한 3개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은 항목의 목록이다.”

“(원문 없음) 확인한 것: 대법원 2023다283913. 확인 못 한 것: 금감원 결정문, 소비자원 자료, 표준약관 조문 원문.”

“⑤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된 예금계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상한액기준보험료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당해 연도의 보수월액이 확정되는 다음 연도 4월 이후에 산정한다.”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31만 2,819명(58%)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지급신청서 포함) 발송 후 신청가능합니다.”

“사전급여의 경우 향후 수진자의 상한액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으로 인해 1,096만원(‘26년 기준)으로 변동되어 차액분이 발생할 경우 공단에서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