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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을 미리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가 가압류일자보다 늦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가 선순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

“항공사 정책을 따랐더라도 소비자 권리보다 불리하면 법 위반에 해당”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 및 24시간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은 부당한 약관”

“위약금이 지불한 운임보다 큰 경우에는 지불한 항공 운임까지만 위약금으로 차감”

“지불한 운임보다 수수료가 더 큰 경우, 지불한 항공 운임만 수수료로 적용됩니다.(공항이용료,유류할증료 환불 가능) / 미사용 항공권의 세금은 전액 환불 됩니다. / 항공권의 환불은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60일 이내 가능, 수수료 공제 후 환불 가능합니다. (단, 국제선은 30일 이내 가능)”

“이스타 공식: '항공권 구매 후 24시간 이내 변경/취소 시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단, 국내선은 출발 시각 이후 수수료 부과, 국제선은 출발 기준 1시간 전은 수수료 부과)' / 제주닷컴: '최초 예약 시점 기준 24시간 이내(당일 출발 제외) 무료' / 아시아나 일본출발 표 주석: 'limited to tickets directly purchased from Asiana website or mobile app' vs 한국출발 표 주석: 'directly purchased from Asiana, its website and mobile app or the tickets purchased from agencies in Korea'”

“waived for unused tickets that are requested 91 days prior to departure date”

“항공 운임보다 취소 수수료가 더 높은 경우, 유류세 및 공항세만 환불됩니다.”

“질병의 확인이 가능한 의사의 소견서 혹은 진단서에 따라 환불수수료를 면제하여 환불할 수 있다.”

“보호기준 고시 전문(제1~13조·부칙)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국내·국제 여객) 표 구간에서 '24시간' 0건. 24시간 면제는 아시아나·이스타항공 공식 페이지에 있음.”

“예매 후 24시간 이내 변경/취소시 수수료 면제 ... 단, 출발 기준 1시간 전은 수수료 부과”

“항공권 전부 미사용 시: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 / 비고: 취소시한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을 공제함.”

“취소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여행사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환불 금액은 위약금 등을 제외한 운임(유류할증료 포함)과 여객공항사용료 및 출국납부금”

“(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2.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 3. 해외 공항의 시설사용료 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within 24 hours of purchase before the flight departs, the refund fee will be waived”

“계약해제 시 ㅇ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 환급 / 계약해제 시 ㅇ 취소수수료의 50% 감경 * 항공운임에서 취소수수료의 50% 공제 후 환급함”

“상여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당해 임금지급기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는 급여규정의 해석으로 가려지는데, 사업장의 지급관행, 급여규정의 개정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사용자로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 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 /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연차유급 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발생한 연차유급 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 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