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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소정근로시간”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월별로 변경된 것이라면 위 산정기준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해당 월의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5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기사: 청약통장 금액 예치는 분양공고일 전까지 가능.”

“85㎡ 이하를 청약하기 위해 200만원 ▲102㎡ 이하는 300만원 ▲135㎡ 이하는 400만원 ▲모든 면적은 5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대전광역시(그 밖의 광역시) 85㎡ 이하 250만원 /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규제지역을 해제할 때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청약홈 순위확인서 안내 화면은 발급 목적·종류·운영시간만 싣고, 발급 결과 서식의 항목 목록은 싣지 않는다. 가입내역·주택소유확인 URL은 비로그인 요청 시 로그인 화면을 반환한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7월 1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추가지정 후(7월 1일 이후) 서울(25곳)·경기(15곳) — 경기: 수원장안·수원팔달·수원영통·성남수정·성남중원·성남분당·안양동안·과천·용인수지·광명·하남·의왕, 화성동탄·용인기흥·구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동일)”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청약홈 용어설명: 청약과열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주택법 제63조의2. 청약홈 규제지역정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15곳으로 동일.”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국민·민영주택 등의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자의 세대구성원이 아닐 것 등”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전역(25개 區) /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 청약위축지역: 현재 지정지역이 없습니다.”

“청약과열지역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주택법 제63조의2 / 투기과열지구 주택법 제63조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순위확인서에서는 특정한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약통장의 순위를 확인하시려는 가입자께서는 청약신청 > 정보확인 >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 FAQ: 가입내역조회는 기본적으로 24개월(24회)을 기준으로 1순위를 산정. 규칙 제27조①1호: 수도권 1년·12회, 수도권 외 6개월·6회, 시ㆍ도지사는 24개월·24회(수도권)/12개월·12회(수도권 외)까지 연장 공고 가능.”

“순위확인서 발급 및 발급내역 조회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부산, 광주, 제주, 경남, 하나, 신한, 아이엠뱅크: 00:00~24:00 영업일 / SC제일, 씨티, 전북: 09:00~17:30 영업일”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 │ │특별시 및 │그 밖의 광역시│특별시 및 │ │ 지역│부산광역시│ │광역시를 │ │ 공급받을 수 있는 │ │ │제외한 지역 │ │ 주택의 전용면적 │ │ │ │ ├───────────┼─────┼───────┼──────────────────┤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 ├───────────┼─────┼───────┼──────────────────┤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 ├───────────┼─────┼───────┼──────────────────┤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 ├───────────┼─────┼───────┼──────────────────┤ │모든 면적 │1,500 │1,000 │500 │ └───────────┴─────┴───────┴──────────────────┘ 비고: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 한다.”

“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한다. 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이하 "월납입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납입횟수(제2항에 따라 선납한 것으로 인정되는 납입횟수를 포함한다)가 순차납입횟수(가입한 날부터 가입자가 공급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월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횟수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순차납입횟수만 인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은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입금을 25만원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