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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기간(4주)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

“주휴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로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수의 하급심 법원은 대상판결과 같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오고 있습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은 것을 두고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1999 해석: '그 기간의 갱신이 수차례 반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2004다29736: '공백 기간이 ...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 ①법 제79조, 법 제80조 및 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귀 질의처럼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임.”

“통상임금 산정 시, 시급, 일급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이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산정 지급되므로 ... 주급,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시간을 합산하여 나누게 되므로 주휴수당도 포함한 임금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 볼 수 없음. ... 만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따라서 귀 질의내용대로 ’98. 6월부터 1년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단기간(약 1주일)의 공백기간을 갖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그 기간의 갱신이 수차례 반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현 상황에서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금액으로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통상임금에는 동법 제54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시간강사 위촉계약서에 주당 강의시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주당 강의시수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도구 개념의 성격을 갖는다. ...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