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공개

“해당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점을 만들어 낼 때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CB사의 개인신용평가 모형에서 소비자가 이용한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보다 높여 / 업권별 대출발생시 하락폭(등급, NICE평가정보, ‘17.3월중 신규대출자 기준) : (은행)0.25, (상호금융)0.54, (보험)0.86, (카드ㆍ캐피탈)0.88, (저축은행)1.61”

“NICE·KCB 공시: 변동 요인을 기호(+/-)로만 표시하고 점수 환산값 없음. 금감원 2023-11-02 보도자료: 고금리 대출 상환 후 회복까지 일정기간(예: 최장 3년)이 소요될 수 있다(사례는 저축은행 18.5% 대출, 카드론 단어 없음). 신용정보법 제35조의2: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KB국민 환전수수료 1.75% 기본우대 80% 최대 80%; 신한 1.75% 기본 50% 최대 90% (쏠 USD,JPY,EUR 70~90%); 우리 1.75% 기본 50% 최대 75% (우리WON뱅킹 환전 시 90%, 영업시간 외 80%·비로그인 70%); 하나 1.75% 기본 50% 최대 80% (하나원큐 환전지갑 JPY,EUR 80%)”

“주요통화 인천공항점 우대율 안내 목록 (JPY): 우리은행 공항금융센터 4.50% 7.00% 2026.10.06; 하나은행 인천공항 4.50% 7.00% 2026.08.07; KB국민은행 인천국제공항 4.50% 7.00% 2026.10.07 (사실때/파실때)”

“인천공항지점에서 환전할 경우 국제공항이라는 특수성(...임차료 등의 운영비용이 일반 영업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 등으로 인하여 일반 영업점과 다른 환전수수료율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전수수료율이 무조건 낮은 은행이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환전의 경우 실명확인 증표 없이도 환전이 가능합니다. 100만원 초과하는 상당액을 환전할 경우 실명확인증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원화, 달러, 엔, 유로는 통화 충전 수수료가 0%이며, 이 외 통화는 충전 시 0.5%~2.5%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앱 내 고시된 사실 때 환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래블월렛 트래블페이 카드는 해외 가맹점 결제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가맹점이 고객에게 추가 수수료를 임의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결제 전 반드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브랜드 수수료 1% 해외 ATM 인출 수수료 건당 3$ 면제 /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거래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신한카드 SOL트래블 체크는 해외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해외 가맹점 이용수수료가 없어요! ... ATM 인출 수수료가 없어요! ... 현지 ATM 운영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Surcharge)는 지원하지 않아요. / 환급환율(전신환 매입률)이 적용된 원화 환산 금액에서 환급수수료(1%)가 차감된 후 입금”

“청구금액 = (거래미화금액 X 전신환매도율) + 국제브랜드수수료 + 해외서비스수수료 / 국제브랜드수수료 = 거래미화금액 X 전신환매도율 X 1%(Visa / Master) / 해외서비스수수료 = ... X 0.25%”

“For cards issued overseas, the limit for each withdrawal is 100,000 yen. ... Please select the currency used to calculate your billing amount.”

“unreachable: (1) 일본 ATM 운영사 수수료 금액 — 세븐은행 공식 페이지는 카드 브랜드별 상이라고만 하고 금액 없음, 트래블월렛 FAQ는 국가/기기 정책에 따라 안내가 어렵다고 명시, 트래블로그는 Surcharge 미지원; (2) 트래블월렛 앱 고시 사실 때·파실 때 환율의 스프레드; (3)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환전 비용 구조 소비자 안내 — 별도 문서를 찾지 못해 은행연합회 외환길잡이(공시 주체)를 대체 사용”

“트래블로그: 환급환율(전신환 매입률)이 적용된 원화 환산 금액에서 환급수수료(1%)가 차감 / 트래블월렛: 환불 시 별도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앱 내 고시된 파실 때 환율이 적용”

“월 500달러(USD) 이하 인출 시 카드사 출금 수수료 무료 (월 500달러(USD) 초과 인출 시 초과 금액에 대해 2% 수수료 부과) *해당 국가, ATM 기기에 따라 현지 ATM 업체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트래블월렛에 충전된 통화를 환불 시 별도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앱 내 고시된 파실 때 환율이 적용됩니다.”

“JPY(100) 일본 옌: ttb_buy_remit 844.48, tts_sell_remit 861.55, deal_bas_r 853.02 (조회 기준일 20261016)”

“JPY(100) 일본 옌: ttb_buy_remit 838.18, tts_sell_remit 855.11, deal_bas_r 846.65 (조회 기준일 20261015)”

“일본 엔(JPY) 환전수수료율 (단위 %): KB국민은행 1.75/1.75 2026-10-01; 신한은행 1.75/1.75 2026-10-01; 하나은행 1.75/1.75 2026-10-01; 우리은행 1.75/1.75 2026-10-06; NH농협 1.75/1.75 2026-10-06; 한국산업은행 1.50/1.50; Sh수협 1.90/1.90 (사실때/파실때)”

“BILL_NO 2220515 / 2220914 / 2221570 : COMMITTEE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PROC_RESULT null / LAW_PROC_RESULT_CD null (2220515·2220914는 CMT_PRESENT_DT 2026-09-28, 2221570은 상정 일자 없음). 22대 소득세법 개정안 중 2026년 처리결과가 있는 행은 이인선 안 1건(철회)뿐”

“BILL_NO 220493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도걸의원 등 10인 / PPSL_DT 2024-10-28 / JRCMIT_NM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JRCMIT_PRSNT_DT 2024-11-13 / JRCMIT_PROC_RSLT null. BILL_NO 2204960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도걸의원 등 10인 / PPSL_DT 2024-10-28”

“법령명 소득세법 / 공포일자 20251223 / 공포번호 21221 / 시행일자 20260701(현행). 2026-10-15 열린국회정보 22대 소득세법 개정안 중 처리결과가 있는 2026년 의안은 철회 1건뿐”

“양 사가 통합되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통합 마일리지 제도가 적용됩니다.”

“제15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 2026년 8월 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026년 8월 3일 이전 취득 또는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확인 시 종전의 제155조제1항에 따른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를 감안해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소정근로시간 약정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실제 실근로시간이 상시 1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강행법규 적용을 피하려 한 약정은 무효”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