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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66,000 원을 넘을 수 없고 , 최저임금의 80% 보다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 … 최저임금의 80% 로 계산되는 하한액은 이직 전 1 일 근로시간 8 시간을 기준으로 ‘23 년 61,568 원입니다 .”

“사업주는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해당하는 달에 근로일수 또는 노무제공일수, 보수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함으로써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며, 당연히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 일용근로자는 일한 일수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액 … 모 든 산 업 … 10,320원”

“제76조제1항제3호 본문 중 "2일"을 "4일"로 한다.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대조 요약] 법 제6조: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시행령 제9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공단 실무: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보고 있다 … 국민연금: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220만원”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청구 또는 공단 직권으로 확인 시 자격 취득”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 기준이 되는 기간 ’ 동안 일한 날이 3 분의 1 미만이면 실업한 상태로 봅니다 . … ‘ 기준이 되는 기간 ’ 은 수급자격 신청일 전 달의 첫날부터 신청일까지의 총 일수를 말합니다 . …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 개월 동안 180 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했어야 합니다 .”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함 … 일 총급여액이 18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음 … ※ 원천징수세액：1,350원 × 5일 = 6,750원(지방소득세 670원)”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 2. 일용근로자”

“관련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1개월 판단기준 개선 : 근로시작일이 속한 월은 해당월 말일까지, 근로시작일이 … 속한 달의 다음 달 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 월 220만 원 판단”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은 고용보험만(산재보험 근로자는 고용정보 신고 대상이 아님), 그 외 사업장은 산재ㆍ고용보험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그 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고용정보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취득 월의 다음 달부터 퇴사 월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 ※ 취득일이 초일인 경우와 취득월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취득월 보험료 납부 …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실제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

“[노트 요약] 소급 공제 없고 매월 1일~말일 단위로 계산한다 … 근로시작일이 속한 월은 해당월 말일까지,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 … 취득 월의 다음 달부터 퇴사 월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청구 또는 공단 직권으로 확인 시 자격 취득 … 일용 근로내역 소급분 보험료가 포함된 당월분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1만분의 719로 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448로 한다.”

“근로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또는 소득 … 220만 원) 이상 근로하고 다음 달 초일부터 …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 : 근로시작일 …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기 정의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로서 당연히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 고용(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행: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 … 2028 시행본: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 금액”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제출의무자)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소득법§164) …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제출주기) 매월 제출”

“공단 실무에서도 일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보고 있으며, 일용근로자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보고 있다. … 이러한 실무에서의 기준은 법령의 위임 없는 것으로 법규적인 효력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