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공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 제공합니다.”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자료는 조회기간을 선택하더라도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 ※ 근로제공 기간 동안의 지출액만 공제하는 항목: 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20261008 현행판(eflaw MST285369) 제13조②: '자기의 보수총액에 … 곱한 금액' / law.js article 제13조② (표기 시행일 20261008): '자기의 보수에 … 곱한 금액'. 제16조의3①: 현행판에는 일용근로자 단서가 있으나 law.js 문언에는 없다”

“가. 하한액 : 410천원 … 나. 상한액 : 6,590천원 … 2. 적용기간 :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

“고시된 하한액과 상한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 신고한 소득월액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보다 적으면 그 하한액을,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 1.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220만원으로 한다.”

“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6년은 1만분의 475 … 2. 2027년은 1만분의 500”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 동안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금액(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자 … 자격취득 및 상실시기 : 건설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자에 포함 … 1개월 판단 기준 : 근로시작일이 속한 월은 해당월 말일까지,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함”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025.7.1.~2026.6.30. (최저) 40만원 / (최고) 637만원 2026.7.1.~2027.6.30. (최저) 41만원 / (최고) 659만원 …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보험료율 9.5%로 부과된 보험료 예시)”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가입대상 …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 산재보험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가입 대상 1일을 근무하더라도 적용대상 …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이며, 신고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 120일”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 1. 일용근로자”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한다.”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 … 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1. 일용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