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800달러 넘기면 자진신고가 유리할까 — 20만원 한도와 40%·60% 가산세

여행 가방을 싸면서 검색하면 800달러라는 숫자는 바로 나와요. 그런데 한도를 넘겼을 때 자진신고와 미신고의 차이는 잘 안 나와요.

자진신고하면 관세를 최대 20만원까지 깎아줄 수 있어요(조문은 '경감할 수 있다'). 신고 안 하고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가 더 붙어요. 2년 내 2회 이상 징수당했다면 60%예요. 20만원 한도는 관세청 통관 개요 페이지에는 안 보여요.

800달러 말고 따로 쓰는 한도도 있나요?

네, 술·담배·향수는 800달러와 별도예요. 기본면세는 1인당 미화 800달러예요(관세청고시 제18조). 술 2리터(400달러 이하)·담배·향수 100mL는 이와 별도로 면세 범위가 있어요(같은 고시 제19조).

별도 한도를 넘기는 술·담배·향수도 신고 대상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가산세가 붙어요(고시 제6조제1항제2호·제2항).

물품 말고 현금에도 신고 기준이 있어요. 현금 1만 달러를 들고 나갈 때의 신고 기준은 한국 조문상 개인 단위예요.

자진신고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한도를 넘긴 걸 스스로 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깎아줄 수 있어요(조문은 '경감할 수 있다'). 단,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예요(관세법 제96조제2항). 감면액에 20만원 천장이 있다는 뜻이에요.

관세액이 약 66만6667원이면 30%가 20만원이에요. 그보다 크면 20만원에서 멈춰요.

관세청 페이지마다 20만원이 다르게 나오나요?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개요 페이지에는 30% 감면만 있어요. 20만원은 없어요(2026년 10월 4일 확인).

같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페이지에는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이라고 적혀 있어요. 개요 페이지에 첨부된 PDF 안내서(여행자 휴대품통관 길라잡이)에는 20만원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개요 페이지만 보고 끝내지 마세요. 예상세액 조회 페이지나 개요 페이지의 첨부 PDF를 같이 보세요.

신고 안 하고 걸리면 얼마나 더 내나요?

한도를 넘기고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붙어요. 납부할 세액의 40%가 기본이에요(관세법 제241조제5항). 여기서 납부할 세액은 관세와 내국세를 포함해요(관세청고시 제6조제2항).

60%는 관세법 시행령 제247조제4항에 해당할 때예요.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가산세를 징수당한 경우예요.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이면 40%는 가산세 40만원, 60%는 60만원이에요.

60% 기준은 왜 2회와 3회로 갈리나요?

법령과 관세청 개요 페이지, 첨부 PDF는 "2회 이상"이에요. 2024년 관세청 발표를 전한 기사는 "2년 내 3회 이상"이라고 써요.

시행령은 입국일 기준 2년 안에 가산세를 이미 2회 이상 징수한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지난 2년 안에 미신고 가산세를 2번 냈다면 이번에는 60%예요. 관세청 2016년 보도자료도 "2회 징수받은 경우 3회째부터"라고 써요.

그래서 자진신고가 유리한가요?

한도를 넘긴 물품은 신고 대상이에요(관세청고시 제6조제1항). 자진신고와 적발을 비교하면 자진신고가 나아요.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20만원까지 깎아줄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더 붙어요.

예상 세액은 참고용으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위 수치는 2026년 10월 4일 확인한 법령과 고시 기준이에요. 고시는 제2026-16호, 4월 1일 시행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