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계산기와 실제 고지서 금액은 왜 다를까요?

계산기로 돌려 본 관부가세와 실제 고지서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둘을 맞춰 볼 때 먼저 볼 것 하나는 관세법이 정한 환율 적용 시점이에요.

다만 모든 해외직구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자가사용 물품이 미화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이고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 아니면,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

목록통관으로 처리되면 아래 얘기와 상관없어요. 그 금액을 넘는 특송물품은 간이신고(150·200~2,000달러)나 일반신고(2,000달러 초과) 대상이에요.

이 글은 간이·일반신고 대상인 경우를 다뤄요.

직구 통관에 쓰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인증번호 시점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인증번호와 생일 갱신에서 따로 다뤘어요.

계산기가 쓰는 환율과 관세청이 쓰는 환율은 뭐가 다를까요?

관세청은 수입신고일 전주 환율을 써요

관세법 제18조는 과세가격을 원화로 바꿀 때 쓸 환율을 정해 놓았어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일이 속한 주의 전주(前週) 기준환율·재정환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정한 값이에요. 결제일도, 통관일도 아니에요.

검색한 날이나 결제한 날의 환율을 곱하는 계산기라면, 어림값이 이 환율과 달라질 수 있어요.

결제일·검색일

환율을 곱하는 계산기라면

↓→

배송·통관 대기

수입신고 전까지

↓→

수입신고일

기준 주 확정

↓→

전주 환율 평균

관세청 적용값

결제일과 수입신고일 사이에 시차가 있고 환율이 움직이면, 계산기 추정액과 고지서가 벌어질 수 있어요. 이 값을 정하는 권한은 관세청장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맡겨 뒀어요.

"결제일 기준"이나 "외국환매도율"은 맞는 설명일까요?

둘 다 이 조항 원문과 달라요. 결제일 기준으로 보면 법과 달라요. 법은 수입신고일이 속한 주의 전주 평균을 써요.

조항 원문은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라고만 적어요. "외국환매도율"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전주 외국환매도율 평균"이라는 표현을 정답처럼 옮길 수는 없어요.

내 직구도 여기에 해당할까요?

특송물품의 경우 물품가격 구간으로 갈려요. 특송물품고시 제9조가 그 경계를 정해 놓았어요.

자료: 특송물품고시 제9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②1호.

목록통관으로 처리되면 신고일 기준 환율 얘기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 "관부가세는 환율 따라 달라진다"는 말을 아무 직구에나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합산과세와는 같은 규정일까요?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또는 한 B/L로 들어온 물건)을 면세범위 안으로 쪼갰더라도, 합친 금액이 면세 기준을 넘으면 합쳐서 과세해요. 이걸 합산과세라고 해요. 150달러 기준과 얽혀 있어서 환율 얘기와 헷갈리기 쉬워요.

둘은 다른 조문이에요. 하지만 완전히 남남은 아니에요. 합산과세의 근거인 고시 제68조는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로 시작해요.

150달러 면세선을 정한 조항의 단서를 이어받은 규정이에요.

자료: 관세법 제18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69조.

이미 받은 고지서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고지서 금액이 이상하다 싶으면 순서대로 짚어 보면 돼요.

자료: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②.

차이가 전부 환율 기준일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위 2번과 3번도 같이 보세요.

네 가지를 다 짚어 봐도 차이가 크다면, 수입신고번호를 들고 세관이나 관세사에 문의하는 편이 빨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