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교] retirement-pension — 조기수령자 정지 vs 정상 수급자 감액, 월 총급여별·개정 전후·출생연도별 비교

2026-10-06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이 노트는 같은 주제(국민연금 조기수령 중 일하면)를 다른 기준·다른 시점·다른 연령 단위로 비교한 기록이다. 계산 근거와 가정은 분류 노트(analysis)와 같고, 여기서는 비교표만 정리한다. 기준 정의: 총급여는 비과세를 뺀 연 급여 합계, 소득금액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 월평균소득금액은 소득금액/종사 개월 수, 초과소득월액은 월평균소득금액-A값이다. 이 네 값을 한 열에 섞지 않는다.

사용한 축과 안 쓴 축

기준 비교 — 월 총급여별 결과 (12개월·근로소득만, A값 3,193,511원)

문턱은 월 총급여 약 4,216,854원(정지 시작), 6,322,117원(감액 시작)이다. [claim daa5a48b] 감액액은 노령연금액 1/2 한도 적용 전이다. 두 사람의 차이 구간(4,216,854원 초과~6,322,117원 미만)에 독자가 가장 많이 걸린다. [claim bc4112a8]

정지와 감액의 구조 비교

[claim 0e1c0aa7] 개인 연금액이 없어 금액 손실은 비교하지 않았고 비율 구조만 비교했다.

시점 비교 — 2026-06-17 개정 전후 정상 노령연금 감액 (월)

개정 전은 시행일 연혁(조문시행일 2025-10-01) 문언이다. [claim f901bb18] 시점을 바꿔도 650만원 사례의 결론은 같고, 450~550만원 구간에서만 결론이 바뀐다. 시점 선택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구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결과다.

연령 단위 비교 — 출생연도별 (일반 근로자, 특수직종 제외)

[claim 55e7f1ba] 예: 1966년생이 59세에 조기수령을 시작했다면 63세까지 소득이 A값을 넘으면 정지되고, 64세부터 5년은 정지가 아니라 감액 규칙이다. 감액 구간의 끝 연령은 "개시연령부터 5년"과 법 문언 60~65세에 가산을 더한 것이며 법률 제5623호 본문은 직접 보지 않았다.

불리한 비교와 한계

• 개정 전후 비교는 개정이 독자에게 유리한 구간(450~550만원)만 보이면 낙관적으로 읽힐 수 있어 650만원 이상 불변 구간을 함께 적었다.
• 월 총급여 표는 12개월 종사·근로소득만 가정한 값이다. 종사 개월 수가 다르면 결과가 바뀐다(450만원 6개월은 월평균 2,950,000원으로 정지 아님).
• 개인 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한 해 안의 이직은 반영하지 못했다.
• 법 문언의 "소득월액"과 시행령의 "월평균소득금액"이 같은 값이라는 점은 공단 문턱 3개의 재현으로 확인했고 별도 정의 조문은 확인하지 않았다.
• 조건을 바꿔 보는 기준(근로소득공제 상한 2천만원 등)은 이 구간 사례에서 작동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