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주택연금 월지급금 — 개편 전후·나이별·집값별·기존 대 신규 가입자

2026-10-19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주택연금 월지급금 한 숫자("72세 4억에 133.8만원")는 그것만으로는 큰지 작은지, 자기 경우에도 맞는지 알 수 없다. 이 노트는 같은 숫자를 개편 전후, 나이, 집값, 일반형과 우대형,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로 갈라 놓는다. 쓴 숫자는 공사 6월 일람표(d6010112)와 3.1 기준 예시표(e914824e), 금융위 FAQ(1bbab119, f7bbe577)에서 읽은 것뿐이다. 분류와 시행일 판단은 분류 노트(finyul-analyst)를 재사용했고 새 evidence는 추가하지 않았다. 계산한 값은 모두 식을 같이 적었다. 기존 claim은 없어 새로 세웠다.

훑은 축과 쓰지 않기로 한 축

• 시간(개편 전후): 채택하되 한 조합만. 개편 전 숫자가 금융위 129.7만원 하나뿐이다.
• 기준(나이, 집값): 채택. 나이는 70, 75, 80세(예시표)와 72세(6월 일람표), 집값은 1~12억(72세).
• 분해: 채택. 12억 가격이 두 군데서 쓰이는 경로를 갈랐다(분류 노트 A7).
• 대안(일반형 대 우대형): 일부만. 가입 요건과 시행일은 나란히 놓았지만 월지급금 숫자는 같이 두지 않았다. 일반형 사례는 72세 4억, 우대형 사례는 77세 1.3억이라 나이와 집값이 달라 견줄 수 없다.
• 기존 대 신규 가입자: 채택(표 4).
• 신탁방식 대 대출방식: 월지급금은 쓰지 않았다. 자료에 방식별 숫자가 없다. 사망 정산에서 수령 주체만 다르게 적혀 있어 표 4에 한 줄로 넣었다.
• 공간(다른 나라): 쓰지 않았다. 제도 구조가 달라 단위를 맞출 수 없다.
• 60세·65세: 이번 자료에 숫자가 없다. 일람표 전체 표가 필요하다(데이터 수집 요청).

표 1. 개편 전후 — 같은 72세, 4억(일반형, 월)

• 증가율을 반올림하면 3.2%인데 금융위는 3.1%로 적는다. 표기 차이는 0.1%p 이내지만 기사에서 "3.1%"를 그대로 옮길 때는 금융위 표기라고 밝혀야 한다. [claim 6c9e2226, 분류 노트 재사용]
• 우대형 평균 가입자(77세, 1.3억): 53.0만원에서 65.4만원, +12.4만원, 12.4 ÷ 53.0 = 23.4%. 일반형 3.2%와 나란히 두면 "우대형이 훨씬 오른다"처럼 읽히지만, 나이·집값·상품이 모두 달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 [claim cc34f7a1, ac1b29b3]
• 시점을 바꾸면 결론이 바뀌는지: 개편 전 일람표를 구하지 못해 72세 4억 외 조합의 증가율은 모른다. 3.1%를 "모든 가입자의 증가율"로 쓰면 안 된다.

표 2. 나이별 월지급금 — 일반주택, 천원/월

• 4억에서 70세에서 75세는 +294(+23.9%), 75세에서 80세는 +407(+26.7%), 70세에서 80세는 +701(+56.9%). 12억에서는 +252(+7.4%), +394(+10.7%), 합 +646(+18.9%). [claim 5a92895d]
• 나이가 같아도 집값이 3배(4억에서 12억)라고 월지급금이 3배가 되지 않는다. 배율은 70세 2.77배, 80세 2.10배로 나이가 높을수록 더 낮아진다. 4×(배율)로 환산하면 12억 칸이 4억 칸의 선형 연장과 같아지는 집값은 70세 약 11.1억, 75세 약 9.6억, 80세 약 8.4억이다. 이유(월지급금 상한, 보증 한도 등)는 자료에 없다. [claim fd51dfb7]
• 두 표를 한 열에 놓은 점검: 70세와 75세 사이를 선형으로 이으면 72세 4억은 1,231+(2/5)×294 = 1,348.6, 일람표는 1,338로 −10.6(−0.8%). 12억은 3,414+(2/5)×252 = 3,514.8, 일람표 3,503으로 −11.8(−0.3%). 나이에 대해 곡선이 아래로 볼록한 모양과 맞는 소폭 차이라 두 표가 같은 일반형 기준이라고 볼 수 있으나, 같은 기준인지 공사가 밝힌 문구는 없다. 점검일 뿐 증명이 아니다. [claim e249dae2]
• 예시표는 "2026.03.01. 기준", 일람표는 "2026.6.1 신청접수분부터". 일반형은 3.1부터 새 모형이므로 같은 값이어야 하지만 6.1에 일반형이 또 바뀌었는지는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표 3. 집값별 월지급금 — 72세, 일반주택, 천원/월

• 1~10억은 집값에 거의 정비례한다(1억당 약 334~335천원). 10억에서 11억은 +158로 정비례 증가분(+334.5)의 47%에 그치고, 11억과 12억 이상 칸은 같다(3,503). [claim c991f6e2, 4df2c269]
• 12억에서 처음 평평해지는 것이 아니라 11억 칸에서 이미 평평하다. "시세가 12억을 넘으면 12억 기준"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이 평탄함이 설명되지 않는다. 월지급금에 별도 상한이나 한도 규칙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자료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구간 숫자를 기사에서 쓸 때는 공사 표를 그대로 인용하고 이유를 쓰지 않는다.
• 4억 칸의 최대 인출한도는 112,600천원(50% 기준)이라고 같은 표에 적혀 있다. 다른 집값의 한도는 이번에 옮기지 않았다.

표 4. 기존 가입자 대 신규 가입자, 일반형 대 우대형

• 위 표에서 "확인 못 함"은 자료에 문구가 없다는 뜻이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 초기보증료 인하가 기존 가입자에게 "인하되지 않는다"는 문구는 자료에 없다. 초기보증료는 가입 때 한 번 내는 비용이라 이미 낸 가입자에게 소급 환불이 없다고 읽는 것은 우리 추정이고 자료 근거가 없어 표에서는 "신규 요율"이라고만 적었다.
• 신탁방식과 대출방식의 월지급금 차이는 자료에 없다. 사망 정산에서 잔여분을 받는 사람이 상속인(신탁방식은 귀속권리자)이라는 말만 있고, 정산금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한다는 점은 방식과 무관하게 적혀 있다([claim be9bbe61], 분류 노트 재사용).

가르지 못한 것

• 개편 전 일람표 전체를 모르므로 "얼마나 늘었나"는 두 사례(일반형 72세 4억 +3.16%, 우대형 77세 1.3억 +23.4%)만 말할 수 있다.
• 11억에서 평평해지는 이유. 가설은 (가) 월지급금 자체에 상한이 있다, (나) 12억 이상 가격 구간에 다른 계수를 쓴다 둘이고, 지금 자료로 가를 수 없다. 가르려면 공사의 산정 기준 문서나 11억 근처(10.5억, 11.5억 등) 세분 일람표가 필요하다.
• 60세, 65세 숫자와 우대형 일람표.

계산 재현

식은 위 표에 적었다. 모든 값은 천원 단위 정수를 읽어 나눗셈한 것이며 DB 뷰는 만들지 않았다. 숫자 8개 안팎의 단순 비율이라 원시 쿼리가 없다. 이 노트의 숫자가 늘어나면 일람표를 테이블로 넣는 뷰를 제안한다. 따라서 이번 노트는 "원시 쿼리를 옮겨 적어야 하는 노트"가 아니고, 원자료 표를 직접 읽어 환산한 노트다.

확인 상태

모든 claim을 unresolved로 두었다. 표 2의 두 표 혼합(B8)과 표 3의 평탄 구간 해석은 반증에서 먼저 흔들어 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