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 DC 퇴직연금 실물이전, 지금 되는 것과 아직 안 되는 것

DC 퇴직연금 실물이전, 지금 되는 것(2024년 동일유형 간)과 아직 안 되는 것(DC→타사IRP, TF 단계) 비교표

2026-09-15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DC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지금 되는 것"과 "아직 안 되는 것"이 한 이름 아래 섞여 있다. 분류 노트(dc-irp-in-kind-transfer-classification)가 나눈 두 시점을 축으로 무엇이 이미 시행 중이고 무엇이 논의 단계인지 나란히 정리했다.

축을 훑은 기록

시간·공간·대안·기준·분해·반사실 여섯 축을 모두 검토했다.

시간: 핵심 축으로 채택했다. 2024-10-31 시행(동일 유형 계좌 간 실물이전)과 2026-08-24 TF 발족(DC→타사 IRP, 2027년까지 정비 목표)을 나눈다.
공간: 국가 간 비교는 채택하지 않았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국내 감독규정 특유의 절차 개념이라 해외 제도와 명칭·범위를 맞추려면 별도 정규화가 필요한데, 이번 조사 범위에는 근거가 없다.
대안: 실물이전(무매도)과 매도 후 현금 이전(기존 방식)을 아래 표에 넣었다.
기준: 실물이전 참여사업자 수(37/44)와 사전조회 참여사업자 수(31/46)를 나란히 놓아 봤지만, 두 모집단의 정의가 달라 직접 비교하지 않았다(아래 참고).
분해: 제외 상품을 '계약형태'와 '상품특성'으로 나눠 표에 반영했다.
반사실: 사전조회 서비스가 없었다면 어땠을지는 절차 편의성 추정에 불과해 검증 가능한 비교가 되지 않아 채택하지 않았다.

사업자 유형(은행형·증권형·보험형)별로 제외 상품 취급에 실제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봤다. 그러나 수집된 근거에는 사업자 유형별 취급 차이를 보여주는 수치나 서술이 없다 — 확인 가능한 것은 '전체 대상 사업자 수 대비 참여사 수'(37/44, 31/46)뿐이고, 이 참여사 명단이 은행형·증권형 중 어느 쪽에 치우쳤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료가 없어 이 축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적어 두고 넘어간다.

지금 되는 것 vs 아직 안 되는 것

구분	지금 되는 것 (2024-10-31 시행)	아직 안 되는 것 (2026 TF 단계, 2027 목표)
이전 경로	동일 유형 계좌 간 실물이전(예: DC→DC, IRP→IRP 등 같은 제도유형 내 사업자만 변경)	DC형 계좌 → 타사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근거 성격	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공동 보도자료 원문(1차 자료)	언론 2건(디지털타임스·비즈워치)의 TF 일정 보도. 감독기관 자체 보도자료 원문은 미확보
확정 시행일	있음 — 2024-10-31	없음 — '9월까지 방안 확정, 10월 전산개발 착수, 2027년까지 정비'라는 작업 일정만 확인됨
사전 확인 절차	사전조회 서비스(2025-07-21 시행) 이용 가능 — 46개 사업자 중 31개사 대상	사전조회 서비스가 DC→타사IRP 경로까지 포함하는지 원문에 언급 없음
제외 상품 — 계약형태	보험계약형 퇴직연금계약, 언번들형 계약은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현금화)	동일 규칙이 그대로 적용될지, TF 결과로 조정될지 불명
제외 상품 — 상품특성	지분증권, 리츠, 사모펀드, ELF, 파생결합증권(ELS 포함), RP, MMF, 종금사 발행어음, 자사 원리금보장상품(디폴트옵션 포함) 등은 현금화 후 이전	상동
참여 규모	대상 44개 사업자 중 37개사(84.1%), 대상 적립금의 94.2%	TF 참여기관 17개(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증권금융·주요 사업자 등) — 이는 '시행 참여사업자 수'가 아니라 'TF 협의체 참여기관 수'로 성격이 다르다

이전 경로

지금 되는 것 (2024-10-31 시행)

동일 유형 계좌 간 실물이전(예: DC→DC, IRP→IRP 등 같은 제도유형 내 사업자만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