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 스테이킹·에어드랍 보상 과세, 대안·기준·분해·반사실 네 축 (crypto-tax 5번째 기사)

2026-09-22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스테이킹·에어드랍 보상 세금 하나만 보면 숫자가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 노트는 그 숫자를 세 개의 다른 기준선 — 이미 익숙한 예금 이자소득 과세, 이미 발행한 구매자산 취득가액 계산법, 그리고 시중에 퍼진 통설 계산 — 과 견주고, 국세청 가이드라인이 어느 쪽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반사실 시나리오로 보여준다.

재사용 확인

시행일(2027-01-01)·세율 20%·250만원 기본공제·총평균법은 이미 확정된 claim을 그대로 썼다. 새로 판단한 것은 이 값들을 스테이킹·에어드랍이라는 새 소득 유형에 적용했을 때 생기는 네 개의 비교뿐이다.

훑은 축과 쓰지 않은 축

1. 대안 — 스테이킹 보상 vs 국내 예치상품 이자소득

세율 숫자만 보면 비슷한 범위지만, 누가 언제 세금을 떼는지가 다르다. 예금은 은행이 이자를 줄 때 이미 세금을 떼고 남은 돈을 준다. 스테이킹 보상은 받은 그대로가 전액 손에 들어오고, 신고·납부는 온전히 받은 사람 몫이다 — 원천징수가 없다는 사실 자체를 "세금이 없다"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다.

2. 분해 — 구매자산 취득가액 vs 무상취득자산 취득가액

기존 발행 기사(crypto-tax-not-postponed-acquisition-cost)가 다룬 구매자산과 이번 스테이킹·에어드랍 자산은 취득가액을 구하는 "틀"은 같지만 그 틀에 넣을 "입력값"의 확정 여부가 다르다.

즉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는 큰 틀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지만, 무상취득분을 그 틀에 어떤 숫자로 넣을지 정해지지 않아 지금은 계산을 끝까지 해볼 수 없다.

3. 기준 — 통설 계산 vs 실제 법령 계산 (숫자 예시)

스테이킹 보상 시가 100만원을 받았다고 하자.

통설대로 계산하면 실제 법령이 정한 세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나온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조문 대조로 이미 갈렸다 — 60% 필요경비 의제는 시행령 제87조가 정한 7·8의2·9·15·19호 전용이고 27호는 그 목록에 없다(claim 34fd5105, 0f9ea1cc). "22%·60%공제"는 다른 항목에 적용되는 계산식을 가상자산소득에 잘못 준용한 통설로 보인다.

4. 반사실 — 가설 A(매도 시만 과세) vs 가설 B(수령 시 1차 과세)

분류·해석 노트(crypto-staking-airdrop-tax-classification)가 세운 경쟁 가설 중 실무 영향이 가장 큰 두 가지를, 스테이킹 보상 100만원 수령 후 150만원에 매도하는 같은 사실관계에 적용해본다.

같은 사실관계인데도 국세청이 어느 가설을 확정하느냐에 따라 총세액이 3배 차이 나고, 무엇보다 코인을 현금화하기 전에 세금부터 내야 하는지가 갈린다. 이 표는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확정 상태가 숫자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 국세청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두 열 모두 가능성으로 열어둔다.

불리한 비교도 적는다

이 비교들이 스테이킹 보상에 유리한 결론(세금이 적다)으로 몰리지 않도록 밝혀둔다. 가설 B가 확정되면 스테이킹 보상은 예금 이자소득보다 오히려 더 불리한 구조가 된다 — 예금은 은행이 원천징수해 신고 부담이 없지만, 가설 B의 스테이킹 보상은 수령 시 자진신고·즉시 납부 부담까지 떠안는다. "가상자산이니 유예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제로 이 비교를 읽어서는 안 된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한계)

• 해외(미국·일본 등) 스테이킹 보상 과세 사례 — 별도 수집 필요, 이번 자료에 없음.
• 가설 A·B·C 중 어느 것이 실제로 채택될지 — 국세청 세부 가이드라인 공개 전까지 확인 불가.
•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 10% 부가가 가상자산소득의 자진신고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 claim 951172b2에서 이미 weak로 남아 있고 이 노트도 그 불확실성을 그대로 반영했다(계산 예시에서 "지방세 별도 여부 미확정"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