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증 — 코인 해외 전송 개정: 개인 신고서 없음은 살아남고, 대행 송금·개인지갑 범위·숫자 기준이 조건으로 붙는다 (2026-10-07-b)

2026-10-09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분류 노트(e025007d)와 비교 노트(6d36d594)의 claim 16건을 깨 보려고 한 기록이다. 기준일은 2026-10-09다. 결론부터 쓰면 "개인이 신고서를 내는 조문은 없다"는 뼈대는 살아남았고, 그 문장을 넓게 쓰면 틀리는 지점이 세 곳 나왔다.

살아남은 것

• 등록 의무자는 사업자다(법 제8조의2·제27조의2·제32조). 독립 법무법인 해설(BKL, 2026-05-13)도 같게 읽고, 개인 이용자의 직접 신고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정리한다.
• 12월 3일(외국환거래법·시행령안)과 2027-02-19(특금법 시행령,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는 별개다. 기산일을 바꿔 계산해도(초일산입 시 하루 차이) 12월 3일은 법제처 표시와 맞는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매월 말일 5억원 초과)는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해외 거래소 계정은 대상이고 비수탁 개인지갑은 국세청 회신상 대상이 아니다.
• 기존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제17조)와 자본거래 신고(제18조)가 코인 전송에 걸린다는 문언은 못 찾았다. 법 제3조①3호의 지급수단과 시행령 제3조는 지폐·수표·선불카드류이고, 시행령 제9조②1~7호에도 가상자산이 없다. 시행령 제9조②8호 이하는 읽지 않았다.

깨졌거나 조건이 붙은 것

1. "개인은 의무가 없다"를 일반화하면 틀린다. 타인 자금을 코인으로 대신 보내 주고 원화로 지급한 개인이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한국경제 2026-08-31, 1심 실형·항소심 무죄). 또 법 제20조①은 거래 당사자·관계인에게 보고를 시킬 수 있다고 이미 정한다. 안전한 문장은 "본인 자금을 본인 계정·지갑으로 보낼 때 이번 개정이 개인에게 신고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다.
2. 개인지갑 이전의 범위는 입법예고안 기준이다. 시행령안 제9조의3②는 의견제출 2026-10-26까지인 안이다. 확정 시행령에서 이 문구가 빠지면 법 제3조①23호 나목의 위임이 비어 개인지갑 이전은 보고 대상에서 빠지고, 국내 이전을 명시하면 넓어진다. 국내 거래소에서 국내 개인지갑으로 보내는 이전이 보고 대상인지는 공고문·보도자료·시행령안이 서로 다르게 쓰고 해설도 풀지 않아서 지금은 답이 없다.
3. 숫자 세 개는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
   • 83%(화이트리스트):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면 51.7/62.8=82.3%다. 보도자료는 15%·83%·2%, 직접 계산은 15.1%·82.3%·2.5%다. 직전 반기(90.0/107.3=83.9%)와 구도는 같다. "80% 남짓" 또는 "보도자료 기준 83%"로 쓴다.
   • 79%(외환범죄 중 가상자산): 관세청 2020~2024 불법외환거래는 12.4조원 중 11.4조원으로 91.5%다. 분자는 비슷하고 분모가 달라 79~92%로 갈린다. 방향은 같고 숫자 하나로 단정하지 않는다. 원통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 100만원 미만 출고 "금액 2%, 이용자 63%": 두 지표가 결론을 가른다는 것이 이 주장의 내용이라 둘을 같이 보여야 한다.
4. "보고 주기가 어디에도 없다"는 범위를 붙여야 한다. 법·시행령안·보도자료·분석서에는 없지만, 2024-10 기재부 계획 보도에는 "매월 한국은행 보고"가 있었다. 확정 사항이 아니다.

확신 등급 판정(반영은 knowledge)

기사 방향 제안

독자가 묻는 것은 "내가 신고해야 하나"다. 아래 순서가 반증에서 나온 안전한 답이다.

1. 첫 답: 본인 자금을 본인 계정·지갑으로 보낼 때 이번 개정이 개인에게 신고서를 요구하는 조문은 없다. 의무자는 사업자다.
2. 바로 이어서 "그래도 기록은 남는다"를 쓴다. 보고에 송수신인 식별정보가 들어간다는 보도가 있고 당국 간 공유는 계획이다.
3. 예외 한 가지를 분명히 쓴다. 남의 돈을 코인으로 대신 보내 주는 건 기존 법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4. 기존 의무와 분리한다. 해외 거래소에 둔 코인이 월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고, 이건 12월 3일과 무관하다.
5. 개인지갑 이전이 보고 대상이라는 문장에는 "입법예고안 기준, 확정 아님"을 붙이고, 국내 거래소에서 국내 개인지갑으로 보내는 경우는 모른다고 쓴다.
6. 숫자는 83%를 "보도자료 기준"으로, 79%는 "규제영향분석서 인용"으로 출처를 붙이거나 빼도 결론이 유지된다.

못 찾은 것

• 개정 외국환거래법 개인 신고 의무를 주장하는 해설: 못 찾았다. 없다는 건 확실하다기보다 아직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해설이 적은 탓이 크다.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안내 페이지는 이미 연구 단계에서 TLS 문제를 기록했고, 이번에는 열지 않고 저장된 evidence를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