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취득 당시 지역·해제 후 유지·계약일 대 공고일·예외 경로 축별 정리

2026-10-09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한 숫자(2년)로 말하기 어려운 이유를 비교 축으로 나눈 기록이다. 기준은 시행령 제154조제1항(2026-10-01 시행)이고, 개별 사안 결과는 예측하지 않는다. 분류 노트는 capital-gains-exemption-conditions-classification이다.

축별로 훑은 결과

단위가 다른 수치를 맞춰 정규화한 계산은 없다. DB 뷰가 필요한 계산도 없다.

시점에 따라 갈리는 곳

같은 집이라도 계약일 취득일 공고일 세 날짜의 선후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예를 들어 공고일 이전에 계약금을 냈지만 취득일은 공고 뒤인 경우와, 공고 뒤에 계약한 경우는 거주요건에서 다르게 취급된다. 이 갈림이 결론 자체다.

불리한 비교도 같이 적는다

• 예외 경로(계약일·상생임대)는 요건이 까다롭다. 무주택 확인, 증빙, 임대료 증액 한도 등을 모두 맞춰야 한다. "예외가 있다"를 "내 집도 해당한다"로 읽으면 안 된다.
• 서면 유권해석 두 건은 방향이 달라 보인다. 2022-0152는 거주제한을 풀어 주는 쪽, 2024-2580은 해제 뒤에도 거주요건을 유지하는 쪽이다. 사실관계(계약 증빙 대 상속)가 달라서 모순은 아니지만, 둘 다 개별 사안 의견이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독자가 직접 확인할 것

이번 자료에는 날짜별 조정대상지역 이력이 없다. "내 집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나"는 취득일 시점의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해야 한다. 2026-07-01 공고(a463a376)는 현재 지정 상태일 뿐 과거 취득 시점을 알려 주지 않는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지정·해제 날짜별 이력, 비조정 분기의 직접 문구, 예외 요건의 세부 증빙 기준, 12억원 초과분 계산 방식.